12년간 제자리걸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에 본격 속도를 낸다...

[하얀씨알]

♣ 12년간 제자리걸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에 본격 속도를 낸다...

* 서울시가 12년간 제자리걸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에 본격 속도를 낸다.

거주민 1107세대의 이주 지원을 강화하고, 약 3600가구 규모의 100% 공영재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도 5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룡마을 거주민 이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개포 구룡마을은 예전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농지 위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해 거주하는 지역으로 2011년 서울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나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후 2015년 사업 재추진을 발표하고 거주민 1107세대를 사업 기간 중 구역 외의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했다가 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107호가 완공되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나 토지주와 거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2년 동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셈이다.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비닐, 판자, 부직포 등으로 지어진 구룡마을의 특성상 화재 등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2011년 서울시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총 9차례의 화재와 1차례의 수해로 246세대 412명이 피해를 보았다.

지난 1월에도 화재로 인해 구룡마을에서는 44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중 12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나머지 32세대 중 일부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이주를 거부하며 화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 총 1107세대 중 567세대가 이주 완료했으며 540세대가 구룡마을에 남아 거주 중이다.

SH공사는 4월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 1107세대에 개별 통지하고 신청 접수해 5월1일부터 임대료 등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화재 이재민 천막 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해주고,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까지로 확대 감면해 임시이주를 전면 지원한다.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1세대, 차상위자는 36세대이며 그 외 거주민은 840세대다.

거주민 세대주 기준 76%가 60대 이상의 고령인 만큼 이주 지원대책 관련 신청 절차를 직접 방문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화재 이재민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5월1일 이전 이주 희망 시, 즉시 신청 접수해 적용한다.

시와 SH공사는 이번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 수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도 5월1일 실시한다. 사업 구역 내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세대)이다.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는 토지 조서, 물건 조서에 대해 14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해 올해 10월쯤 협의 계약 및 이주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이주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화재 이재민 천막 거주자를 포함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께서 이른 시일 내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