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사설-전국 택시기사 총파업

자료출처 : 서울신문 제목 : '카풀'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승복 방안 도출 해야 어제 전국 부분의 택시들이 멈췄다. 애신 서울 여의도는 자가용 불법행위라는 '카풀'반대를 외치는 12만여명의 택시기사들로 넘쳤다. 올 들어 세 번째 택시 파업이다. 큰 혼란은 없었으나 택시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불편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 4차산어업혁위원회와 여당 TF 등 당정과 업계를 1년 넘게 택시·카풀 상생 방안을 모색했으나 성과는 없다. 언제까지 국민을볼모로 한 파업을 지켜봐야 하나. 정부가 욕먹을 각오를 해서라도 중재안을 내야 한다. 현행법을 토대로 공유경제 활성화와 교통서비스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나 출퇴근 때는 허용한다. 1994년 법 제정 당시유류 사용 억제와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을 독하려하는 취지였다. 지금은 교통환경이 더 복잡하다. 대중고통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도 늘면서 교통체증 등 사회적 문제는 심각해졌다. 그런데 택시는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 눈쌀을 지푸리게 하는 형태가 여전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승차공유 시스템이 나왔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를 정해 유루비 정도를 내는 선에서 카풀업을 허용하면 된다.  또 법인택시 기사의 사납금제 폐지 및 월급제 추진 등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법인택시의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세제 혜택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모빌리티 업계나 모빌리티업계는 이를 존중하고 승복해야 할 것이다. 택시·카풀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정부는 중재자로서 양측과 끈장 토론을 해서라도 반드시 결론을 내기 바란다. 자료출처 : 국민일보 제목 : 카풀 허용하고, 택시 지원 방안 마련해야 전국 택시기사들이 총파업을 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세 번째 파업이었다. 택시로 국회를 포위하는 시위를 하고 거리행진도 벌였다. 같은 날 카풀업계는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카카오는 시범운영 중인 카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했으며 다른 카풀업체 플러스와 차량공유업체 쏘카도 무료 또는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 20일은 이렇게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한판대결을 벌인 하루가 됐다. 택시업계는 독접적 영업권을 누려온 시장을 지키려 하고 카풀업계는 그것과 겹치는 새 시장을 만들려 한다. 택시기사는 생존권을 내세워 카풀 도입에 반대하고 카풀업자는 시대와 변화와 경쟁력을 말하며 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생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안타깝지만, 택시를 위해 카풀을 금지하라는 논리는 자동차가 발명됐는데 마부들을 위해 계속 마차를 타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 논리를 따르자면 기사의 존재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택시도, 교통체증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도 이미 외국에선 시험운행까지 하고 있지만 국내에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화는 물리력을 동원해 잠시 늦출 순 있을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 없다. 집단행동이 그것을 늦춘다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변화의 경쟁에 뒤처지게 된다. 정부가 즐기차게 외치는 규제개혁이 바로 그런 변화를수용해 낙오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카풀은 허용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될수록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이해관계 충돌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택시와 카풀의 갈등은 그 서막이며 상징적인 선례가 될 상황에 놓였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은 향후 유사한 갈등에 대응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재정을 투입해 불만을 잠재우는 식의 땜질처방은 결코 좋은 선례일 수 없다. 기존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그 종사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 신산업이 잡음 없이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 자연스럽게 산업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욱 빠르게 변화할 세상에 대처하려면 꼭 필요한 노력이다. 정부와 국회의 갈등 조정 능력이 어느떄보다 중요해졌다. 토지 325~330  페이지 읽었고, 물건그리기는 5페이지 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