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0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7월 20일 신문 브리핑 # "영성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다."-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1. 북한이 19일 새벽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세 발을 동해로 발사함- 그동안 무수단(사거리 3000㎞) 등 중거리 미사일 도발을 해온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정부가 지난 13일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에 벌인 ‘무력시위’임 << 경제 일반 >>1. 중국 정부가 니켈카드뮴망간(NCM) 등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안전성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기 위한 새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세계적 평가기관이 모두 안전하다고 평가한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 올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을 끊은 뒤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새롭게 내세운 후속조치로서,  “새 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주장이지만, 자국 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분석임 2. 미국에 이어 멕시코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나섬-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멕시코 무역위원회는 지난 11일 동부메탈의 한국산 고탄소 페로망간(FeMn) 제품에 대해 35.65%의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는 미국발(發)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인접국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임 3.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특별법이 오는 22일로 시행 2주년을 맞지만 중견기업은 여전히 판로, 차별, 제도 등 이른바 ‘3대 규제’에 발목을 잡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치권이 기업인의 표를 얻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난 뒤 이와 관련한 일반법과 시행령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임 4. 뉴질랜드 야당인 노동당 방위담당 대변인인 필 고프 의원이 19일 현지 언론에 “현대중공업의 파업이 걱정된다”며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에 우려를 나타냄- 현대중공업은 뉴질랜드 정부와 5억뉴질랜드달러(약 4000억원) 규모의 해군 급유함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수주 계약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옴 << 금융/부동산 >>1. 우리은행이 올 상반기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부담에도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5.2% 급증하는 등 깜짝 실적을 발표함- 정부가 추진하는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51.06%)의 분할매각을 통한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보가 가진 우리은행 지분 중 30%가량을 4~10%씩 쪼개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금융노조가 95%가 넘는 높은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함- 은행연합회는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성과연봉제 개선안을 추진해왔고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반대해왔음 3. 부산은행은 홍콩과 싱가포르, 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후순위 채권형 달러 표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2억5000만달러어치를 발행했다고 19일 발표함- 하반기 들어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줄줄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은행이 가장 먼저 채권을 발행함 4.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공모 부동산펀드가 판매 한 시간 만에 300억원 모집액을 다 채우고, 투자자들의 요청이 이어져 운용사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210억원어치 물량도 모두 소진됨- 이 상품은 서울 회현동에 있는 티마크그랜드호텔(특2급 호텔)을 매입해 하나투어의 자회사인 (주)마크호텔에 20년간 임대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서, 마크호텔이 20년간 장기 책임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최소 보장 임대료만으로도 연간 평균배당률은 연 5.5%가 나오게 됨 5.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함- (지분)공유자 80% 이상 동의로 노후 건축물 재건축 가능-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기준 마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건축자재 제조현장 점검 가능-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등은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2개 대지를 결합건축하려면 100m 이내 등 조건 충족해야 함-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장애인 승강기 설치면적은 모든 건축물 면적서 제외 6.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낙후된 서울역 일대 재개발사업에 나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울역고가도로 보행공원화 사업에 반발해 서울역 북부역세권(서울역~염천교 철도부지) 개발을 미뤄왔던 정부가 이 사업에 협력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이 지역 재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국제 >>1. 미국 공화당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8일(현지시간) 개막한 전당대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강(政綱)을 공식 채택함-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정책 청사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북한을 ‘김정은의 노예국가’라고 규정하고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기함 2. 19일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삼성을 공격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 18일 홍콩 법원에홍콩 동아은행(BEA∇亞銀行)이 외부의 인수 제안을 받았을 때 BEA를 지지한다는 일부 주주와의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중화권에서 금융사업 확장을 노리는 이들에게 BEA 경영권을 매각하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BEA와 일부 주주의 계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에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 (복습입니다^^)- 주식 전환 또는 상각의 사유조건을 증권 발행 당시 미리 설정해 두는 채권임. 즉,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는 특정 사유가 발생되면 파산 전이라도 원리금이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이며,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함. 투자위험이 큰 만큼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음.2013년 12월 도입된 은행권 재무건정성 강화제도 바젤Ⅲ에 의해 금융지주회사, 은행이 발행하면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인정해 줌. 국내에서는 최초로 JB금융지주가 2014년 9월 2000억 원 규모의 상각형 코코본드를 발행하기 위하여 청약하였으나 일반 모집(1527억 원 한도)에 55억 원 규모의 청약이 접수되는 데 그침-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