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퇴임 두달전 임명한 정해구... 국감서 임기 채울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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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퇴임 두달전 임명한 정해구... 국감서 임기 채울 뜻 밝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총괄
“文 정부, 부동산·고용 문제 아쉬워”

최형석 기자
입력 2022.10.14 18:17

답변하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 퇴임 두달 앞둔 작년 3월 임기 3년인 연구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과 문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등을 지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26개 경제, 인문, 사회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을 총괄한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은 “임기까지 소임을 다 할 것이냐”고 묻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의 사퇴가 맞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여러분이 받쳐준 국정 철학, 국정 정책이 심판을 받고 폐기됐는데도 국감장에 앉아있는 자체가 부끄럽다”며 “학자라면 보통 소신과 철학이 있을텐데 정권이 바뀌면 소신이나 학자적 양심, 철학은 다 어떻게 되나”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여러분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잖나”라며 “(원장직에) 응모할 때 냈던 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 이사장의 보수가 2억원이 넘는다”며 “새 대통령과 철학과 이념이 맞지 않는데 그 자리 앉아 있는 것은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든지, 월급 받으려 앉아있다든지, 아니면 윤석열정부의 정책을 방해하려고 앉아있다든지 이렇게 해석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출연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정권을 도우라는 말이 없다”라며 “국가연구체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특정한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점을 물었다.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국책연구원장들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 이사장은 “성공한 측면도, 아쉬운 측면도 있다”며 “부동산 문제와 고용 문제가 아쉽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은 문 전 대통령마저 작년 5월 실패를 자인한 대표적 실정으로 꼽힌다. 규제 강화와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스무번 넘게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무겁게 매김) 등 조치에 따라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1000만원으로 5년전인 2017년 6월(6억5000만원)의 딱 두배로 뛰었다. 과도한 은행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최근 경기침체로 빚더미에 짓눌리는 ‘하우스 푸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 경영난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직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세금 퍼주기에 기댄 일자리 정책은 비생산적 일자리 숫자만 늘렸다. 2017년말 660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5년간 408조6000억원 증가해 올해말 1068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최형석 기자

술퍼맨
2022.10.14 18:42:39
낮짝도 참 두껍다. 뭉가정권에 잘 보여 그자리 차지하고 앉았으면 정책이 바뀐 정부가 들어서면 알아서 사표쓰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자리 차지하느라 투자한 투자비 뺄때까지 걍 궁둥이 깔고앉아 있겠다 그 야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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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two
2022.10.14 18:38:15
투지는 좋으나.. 보다시피 세상이 바꿨잖아.. 자칫 추지버질 수있으니.. 생각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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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세기
2022.10.14 19:00:39
낯짝이 거북이 등짝이요 악어 가죽이네..역시나 문개인!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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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2022.10.14 19:11:43
월급이 많으니까 그 자리에 있겠다고 고집하는 거야. 연봉을 100만 원으로 낮추면 알아서 기어 나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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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ri
2022.10.14 19:10:22
이들의 몰염치와 비양심은 끝이 없다.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는 일에는 이념도 정의도 없다. 국민들은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도덕적으로 나라가 점차 망국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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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2.10.14 19:22:47
문죄x 시절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에서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대표적 파렴치 들의 집결처가 대학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곳이 확인되었다. 그곳은 성공회대라는 종북주사파 518향우회팔이 넘덜이 모인 곳이고 교수라는 자들은 지식사기꾼 돈벌이 걸인들 바로 그들이다. 일부 카톨리계열도 마찬가지이다.~~!!! 이런데는 그냥 학원으로 처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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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2.10.14 19:20:10
이 사람도 성공회대 출신이었군 ... 허기야 제인이가 웬만한 코드가 아니면 OOO 두달전에 ... 일부러 한자리 줄리가 없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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