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초과세수 미래 투자” 강조

[박창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초과세수 미래 투자” 강조

윤재식 기자 

기사입력 2026/06/08 [13:39]

서울의소리www.amn.kr/

[국회=윤재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책, 초과세수 활용 방향,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활성화, 지방 균형발전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서울의소리 캡쳐

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먼저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며 원유 수급 다변화와 비축유 활용,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유 수급은 87% 이상 정상 유지 중이며, 나머지 부족분은 수출 통제로 극복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초과세수·초과이윤 논의… “미래 성장 잠재력 투자” 우선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일반 세수 취급이나 단순 국가채무 상환은 배제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잠재력 투자를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지적하며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발굴, 청년 세대 희망 제고를 위한 장기 투자를 강조했다.

초과이윤(예: 삼성전자 등) 분배 논란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적이고 어려운 문제”라며 신중론을 폈다. 노동자 기여, 국가 지원, 투자자 몫 등을 언급하면서도 “국내 단독 논의가 아니라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탈출 우려와 산업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 + 투기 수요 억제” 병행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에 대해 “부동산은 상수”라며 직접 언급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하게 진단하며, 공급 확대(재건축·재개발·신축 가속)와 함께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투기성 대출 규제, 거주용 주택 보호와 사치성 보유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부담을 높여 투기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거 공급 감소(2022~2024년)를 지적하며 속도감 있는 공급 정책을 주문했다.

코스피 8000 돌파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연금 고갈 연기 효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코스피 8000 돌파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했다. PBR·PER 저평가 해소, 반도체 특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을 이유로 들며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도한 상승 속도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민연금 평가액 증가로 고갈 우려가 줄었다며 연금 구조개혁 논의 여건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청년 문제 “국토 균형발전이 답”

‘서울 공화국’과 시간 불평등 문제를 지적받은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재확인했다. 지방 고용·관광 증가, 지역 대학 육성, 기업 지방 투자 유도, 지역화폐 가중 지원 등 정책 효과를 강조하며 “지방에서 사는 것이 기회가 많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선관위 사태 “국민의 경고… 더 겸손하게”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이며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청년들의 문제 제기를 높이 평가하고, 헌정 시스템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 사퇴 후 국회·행정부·사법부·헌재 책임자 회동을 제안한 상태다.

중동·이스라엘 문제 “국민 인권·국제 규범 존중”

이스라엘 및 중동 관련 질문에는 “국가 주권, 국민 인권, 국제 규범” 세 원칙을 강조했다.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우리 국민 피격 사건 등을 들어 이스라엘 측 과도한 행동과 이란 관련 피격 사건에 대해 엄중 항의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국정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주어진 권한으로 최대치를 다하겠다”며 “더 빠르게, 더 힘들여”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성숙 총리 후보 지명 배경으로 “일할 사람, 전력질주할 사람”을 꼽기도 했다.

출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초과세수 미래 투자” 강조:서울의 소리 - https://www.amn.kr/5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