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초교 4분의 1이 신입생 10명 미만, 대책 없이 맞는 저출생 후폭풍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전국 초교 4분의 1이 신입생 10명 미만, 대책 없이 맞는 저출생 후폭풍

조선일보

입력 2023.04.13. 03:12업데이트 2023.04.13. 04:3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4/13/ZJR37VLMNZDXVCI2D6HRDL3YVE/

[사설] 전국 초교 4분의 1이 신입생 10명 미만, 대책 없이 맞는 저출생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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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강원 홍천군 구송초등학교에서 박지환(7)군이 2023학년도 입학식을 마치고 교실에서 첫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1명으로 1학년과 2학년이 한 반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다. /연합뉴스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 초등학교가 전국 1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10명 미만에 머문 초등학교도 전국 초등학교 6163곳 가운데 1587개로 4분의 1에 달했다. 짐작은 했지만 그 수치가 충격적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들은 2016년생들로 그해 출생아 수는 40만6000명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이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전국 초교의 절반이 신입생 10명 미만일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다.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사회가 쇠락하다 소멸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으로 저출생 현실을 맞이했듯 학교 소멸이라는 현실도 사실상 무대책으로 맞고 있다. 초등 교사를 배출하는 교대 정원은 10년 넘게 그대로다. 한 해 출생아 수 50만명대일 때 정해 놓은 교대 정원을 출생아 수가 반 토막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이다. 중·고교 교사를 배출하는 사범대 구조 조정도 시급하지만 교육부는 미적대고 있다. 전국적으로 늘어가는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지 대책도 없다. 잡초만 무성한 학교도 수백곳에 이른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에 적응 또는 연착륙할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은 물론 복지·국방·주택·의료 등 영역별로 인구 변화에 따라 파급효과와 시기를 예측해 대비할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저출생 파고가 이미 덮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