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讀＞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사건

[언남]

◆<必讀>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사건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이

지난3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혹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분식회계,

주가시세조종등 19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지

약 1년만이며

검찰이 기소한지 4년5개월만이다.

이회장은 2015년

경영승계와 그룹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대 주주로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위해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등으로

 2020년 9월에 기소됐었다.

이에앞서 2016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사건 때부터

뇌물공여등의 혐의를받아

모두 9년이상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다.

이회장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560일의 수감생활을 했으며

재판에만

185차례 출석했다.

물리적으로

총수가 그룹을 이끌고 갈 수 없는 수준이다.

그 10여년동안,

삼성의 위기론은 현실이 됐다.

사법리스크에 짓눌린사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 합병은

제대로 성사된 것이 없다.

대만 TSMC등

경쟁국가 기업들은 날아다니는데

삼성은

SK하이닉스에게도 추월당했다.

2021년초

500조원이던 시가총액은

지금 300조원으로 쪼라들었다.

삼성에 대한 무리한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으로 강행되었으며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의혹을 제기,

이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이복현(현금감원장)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2020년1월.

검찰수사심의위는

이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권고 한 바 있다.

이 무리한 수사에 대해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13부 백강진 재판장은,

‘파급효과가 큰 공소사실을,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수 없다.‘ 고 판시했다.

패소한 검찰도

더 이상 상소하지 않는게 정직한 태도다.

그러나

검찰은 7일 이사건을 고법에 다시 상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기계적인상고’ 라고 비판하고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

기소내용에서

이재용회장의 큰 혐의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간여였다.

그렇다면

분식회계란 무엇인가.

‘어떤 기업이 고의로

회사의 자산이나 이익등을 크게 부풀리고

안고있는 부채를 적게 계산하여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재무상태변동의

고의조작으로

자금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 행해진다.‘

따라서

형사상으로 분식회계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쉼개말해,

검찰은

이재용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의 재무상태를

분식회계 하도록 간여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사기죄가 성립,

유죄판결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1,2심모두

19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기소가

사실에 근거하지않은,

작위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정치적의도에

검찰이 말려들어간 꼴이 되고말았다.

그렇다면

분식회계혐의를 받고있는

삼성바이오는 어떤회사인가.

(이 기소로 상성바이오는

여러번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의 제약회사다.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CDMO는,

고객회사의 주문을받아

바이오약품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까지 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기준,

매출 3조6946억원,

영업이익 1조1137억원 이었으며

2024년은

연간수주액 5조원을 넘었으며

3분기까지의 매출은 3조2900억원으로

연말까지 4조원이 예상되며

이는

국내제약사상 처음이다.

현재 글로벌 상위제약회사

20곳중 17곳이 고객회사이며

삼성바이오의 1ㅡ3공장은 100%가동,

4공장은

생사능력 24만L로 세게최고 수준이다.

금년5월에 가동을 시작하는

5공장까지 합치면

삼성바이오의 생산능력은

132만4000L, 세계1위수준이다.

이재용회장이

‘반도체 다음의 먹거리’ 라고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제약회사로서

2024년기준

5조원의 수주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1위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있는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를 할 이유도,

필요도없는 세계최고의 회사다.

따라서

이재용회장이 무죄선고를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종북좌파인 문재인의 눈엔

삼성이야말로

적폐청산 1호 였을 것이다.

삼성은

한국자본주의의 상징이 아닌가.

참여연대와

검찰이 총자루를 메었지만

삼성을 쓰러뜨릴수는 없었다.

10년동안

그 발목을 잡는데는 성공했지만

거기까지다.

문재인은

소중한 원전생태계도 파괴했지만

윤정부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

문재인5년동안 나라를 거덜낸

그의죄도

이제는 물을때가 됐다.

그대로 넘어가면 나라도 아니다.

구멍가게도 그렇게는 안한다.

검찰력의 정치화는 망쪼의 시작이다.

동서고금에 차이가 없다.ㅡyorowon.

추천; 일본을 제대로 보게하는책

위험한 일본책

박훈

아크로스

[최원경]

이재용회장 대단 한 분입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입니다 잘 이끌어 나가야 나라가 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