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安保와 防産

[강신규]

1960~80년대 국민총생산(GNP)을 적용할때부터 "GNP의 6%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는 살림거덜 시간

문제"라는 격언이 있었는데,대한민국은 80년대 GNP의 6% 가량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었고,공산권국가

들은 GNP의 10% 내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관행을 고수하는 경우도 많았다.

1.작금의 세계 안보상황

 과거 냉전시대는 미국/쏘련이 이끄는 글로벌안보동맹간 체계적경쟁 양상을 띄었으나,지금은 각자 자국

 안보상황에 대응해 "각자도생식"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추세로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이 축소

 되면서,   그 부담이 당해 국가로 전이돼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확대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으로 유럽과 중동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의 대만 침공가능성과 인도의 태평양지역 확장정책으로 각지역 안보위기가 커진 상황이다.

0.2024 전세계 군사력 .TOP 10 (미 글로벌 파이어 파워)

 1위 미국:방위예산 886억불, 항공기13300대,전투기 2085대,항모 11척,잠수함 68척,구축함92척,병력140만

 2위러시아: 예산   154억불,  항공기  4144대.전투기  789대,  항모  1척,잠수함 64척,구축함 15척,병력 101만,            

 3위 중국:    예산  237억불, 항공기 3260대,  전투기 1200대, 항모 3척, 잠수함 79척, 구축함 41척.병력 203만,             

 4위 인도:    예산   64억불, 항공기 2182대, 전투기  542대,   항모  2척, 잠수함 18척, 구축함 11척, 병력 145만,              

  5위 한국:    예산 479억불,항공기 1576대, 전투기 354대,    항모  0     잠수함 22척,  구축함 12척, 병력 60만.       

 6위 영국,        7위  일본,         8위  터키,       9위  파키스탄,        10위 이탈리아.

0.2023년 국방비 지출 증가액 상위 10국

 1.러시아 241억불,  2,우크라이나 209억불,   3미국 194억불,    4,중국  175억불,     5,폴란드  115억불

 6,알제리 70억불,    7,이스라엘  56억불,        8.영국 51억불,    9,10:독일/일본  50억불,    25,한국  5억불

0.2024년 국방비 지출 TOP 10

  1.미국   9160억불 (GDP 28조 7810억불)                           6,인도    836억불 (GDP 3조  9370억불)

 2.중국    2960억불 (GDP 18조 5326억불)                           7,프랑스 679억불 (GDP  3조 1300억불)

 3.러시아 1400억불 (GDP  1조 9978억불)                           8,일 본    580억불 (GDP  4조 1104억불)

 4,영 국    945억불 (GDP   3조 4952억불)                            9,사우디 543억불 (GDP  1조 1060억불)

 5.독 일    852억불 (GDP   4.조 5911억불)                           10,한 국   479억불 (GDP 1조  7609억불)

2. 폴란드 국제방산 전시회

 지난 9.3~6일까지 폴란드 타르키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 세계35개국 방위산업이 

 76개부스에서 개막,미국,영국등 방산강국 기업이 대거 참가했는데,한국에서도 한화 에어로스 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D),현대로템등 중겨느중소기업까지 27개 "K방산" 이 총출동

 0,K방산 주축

 전시회 주최측은 지난 8,1일 홈페이지에 '한국방산 2024 MSPO에서 최고의 발걸음을 재딛는다" 라는 

 제목으로 따로 소개하며,"아시아 방산거물' 이라고 평가하였다.

 최근 폴란드 "국군의날" 퍼레이드에서도 K-전차,다연장로켙,현무,K-9자주포등 K방산 베스트셀러 등장,

0.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목표

 K방산은 현재 방산수출국 TOP 10을 넘어,2027년까지 "세계4대방산수출국"을 목표로 하는데,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8~22년 한국의 세계무기수츨시장 점유율은 4%로 9위다.

 미국 40%, 러시아 16%, 프랑스 11%, 3강 제외하면.4위 중국 5.2%. 5위 독일 4.2%등과 점유율 격차는 

 크지않고,2006년 2억5천만불(3345억원),2020년 20억불(약 4조원), 2024년 200억불(26조 7600억원) 

달성 유력하고,대상국 2022년 4개국-2023년 12개국- 2024년 15개국으로 확대.

# 結 語 : 유럽은 러시아VS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기며,서방과 공산진영의 대결구도가 확대되고 .

  있고,중동은 이스라엘VS하마스 전쟁 지속에 미국의 애매한 개입,인접국간 긴장확산에 이슬람 세력간

 갈등으로,전세게적 안보긴장감에 세계방위산업도 활발해지고,우리의 방산수출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각국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는데,지구상 유일 분단국 대한민국은 北김정은이 지속적으로 

 쓰레기풍선 날리기와 우리를 적대국으로 도발,긴장시키는데,국방비증가액은 미미하여 아쉬운데,평화의

 나라 노르웨이는 좌우이견 없이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킬수 있다"며 국방비 2배증액하니 존경스럽다.

[도상보]

신규 형! 世界 各國의 軍事力과 國防費 支出額 資料 現況을 一目瞭然하게 잘 整理하셨습니다! 大韓民國의 安保와 經濟를 뒷받침하는 戰略産業 K-防産이 未來의 新成長 動力이 되도록 政府뿐만 아니라 全 國民이 적극 支援하여야 하겠습니다.

[강신규]

상보형! 늘 격려의 글 주시니 감사 합니다.
낼,모레가 추석인데도 폭염과 열대야에 건강 하시기 바라며,
추석연휴 즐겁고 보람되게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