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주검사가 주장하는 집회에 대한 각종 법 의율에 대해(형법상)

형법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직무집행 방해행위가 없고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는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있어 그 직무의 정당성, 폭행, 협박, 상해등의 방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공무집행 처벌 불가)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집시법에 의한 집회를 위력으로 볼 수 없어 무죄.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으로 판례는 정의 그러나 집회에 있어 소음허용 기준 측정치를 벗어난 확성기 사용정도는 위력으로 볼 수 없을것이 명백하여 죄가 될 수 없음)   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유일하게 집회회원들에게 의율될 수 있는 형법 상 적용법조. 다만 이 죄책이 반의사불벌죄로 (다수 사피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당사자 고소를 전제로 하는 친고죄 아님) 검사의 인지 및 제3자의 고발로서 수사개시 및 기소 가능하나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의 여부를 법정 심리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민일영 등 판검사들이 주저하고 있음. 공직자의 비리사실에 대한 사실적시는 위법성조각사유에 속하고 가사 허위사실로 몰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 증거조사 신청 등 부담스러울 것임)   결론   이번 시위는 형법 상 명예훼손죄 외에는 어떠한 법률로도 처벌이 되기 어렵다. 명예훼손죄는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아마 이헌주검사가 죽어도 기소하기 힘들것이다. 명예훼손 외에는 줄줄이 깨질것이고 기소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고소 등 그 후환이 두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달 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