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누구 대변 이런 차원 초월한 사람＞ 윤석열 장모사건은 무죄와 유죄 내용 판결문 공개돼야 진실 판단할수 있어.

[정외철]

<저는 누구 대변 이런 차원 초월한 사람> 윤석열 장모사건은 무죄와 유죄 내용 판결문 공개돼야 진실 판단할수 있어.

저는,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중심은 늘 변하지 않는다.

또한, 성경말씀에 판사판결을 존중하라는 진리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사람.

한 나라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였다.

여기에는 판사 판단 재량권이 포함돼있다.

즉, 나 판사 보기에는 여러가지 정황상 처벌 대상이 못된다.

한 나라의 판사가 무죄를 징역 3년 유기징역에 처하고

집행유예 아닌, 법정 구속하였다.

즉, 나 판사 보기에는 공범이 아닌, 주범으로 판단한다 이다.

주범과 공범이 무죄판사와 유죄 판사의 판단 차이이다.

즉, 최강욱 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열린 우리당 당 대표의

“묵시적 압력”이 추가된 사건이다.

결론

장모가 2억 긴급투자 요청을 받고 투자하면서 투자금 보존 회수 목적으로

병원 계약서에 도장 찍은걸로 보인다.

자!! 전문 사기“꾼”은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한데, 전문적으로 사기로 먹고 산다.

즉, 도장찍은 자체는 2심 판결처럼 범죄인정으로 판결되기 때문에, 회수 목적으로 단순하게 도장찍으면 안되는 행위였다.

즉, 투자받은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고, 장모는 일반인 생각 단순 무지경우이다.

병원시설 관여 친척 입사는 범죄가 뭔지, 사기가 뭔지 모르는

일반인 단순 생각이다.

투자금 2억 차용증만 받았어야 한다.

해결책

법원이 왜 존재하며, 판사가 그럼 왜 존재하냐...??

그럼 일반인 무지행위를 다 처벌해야만 하나.....??

바로 이것을 분간해내기 위해 판사가 존재한다.

1심판사는 저처럼 본 경우이고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2심판사는 도장찍은걸 액면되로만 판결한 경우이다.

즉, 책임 면제각서를 재량권으로 무시한 경우.

이는 투자자가 법 무지로 모르니까, 차후 법적 방어용도로 작성한것임.

여기서 무시하더라도 참작하여 집행유예정도가 알맞다.

불법으로 요양원 개설했고, 5억 넘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면

주범은 최소 징역 5년이상에 범죄자금 환수가 맞다.

맺음말

일반인이 자금이 생겨서, 투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 전문가 아니라서 알지도 못합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열린우리당 당 대표가

묵시적 압력을 가하면

우리 사회 판사님들이 다 이렇게 판결해온 악습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무죄와 실형 판결문 반드시 공개돼야 합니다.

판결문 공개없이 나라 대선 1위 주자를 공격하는건 명예훼손 해당.

왜? 1위라는건 국민적 수요가 있다는 증거인데,

그 증거를 무시하면 안되기에 포스팅 글임.

이 사건은 ,

투자금 요청하고 운영한 주범 자신이, 주범을 장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벌이는 사기행각과

묵시적 압력이 문제일 가능성 매우 상당 합니다.

메이저 방송사는 저의 글을 참고로 정밀조사급으로 취재해 주십시오.

2년간 22억 9천만원 타내서 사용한 사용처도 조사급으로 취재바랍니다.

장모에게서, 투자금 2억 받은 주범이,

시작전부터 불법수급 목적으로 투자금을 요청했을 가능성 매우 상당하다.

그걸 장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취재가 급 필요하고,

몰랐을 가능성 매우 상당하다.

이에, 혹시 몰라서 책임면제 각서를 받고 턱 안심하고 덤빈것 같다.

전문 사기꾼과 비일비재한 일반인 투자자로 구별해서 시각 각도로 살펴서 취재해 보시라.

장모 변호사도 저의 글을 참조해서 조사해야하고 변호해 보시라.

결과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윤석열 #윤석열장모 #김건희 #묵시적청탁 #묵시적압력 #대선주자

2021.7.3.

국민 수행자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