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취업자 26만 명에서 노인알바 일자리 40만 명 빼면 -14만 명 통계 조작＜펌＞

[정공용]

2월 취업자 26만 명에서 노인알바 일자리 40만 명 빼면 -14만 명 통계 조작|이계성 칼럼

사랑천사|조회 32|추천 0|2019.03.15. 06:13http://cafe.daum.net/namjachansa/borg/936 

2월 취업자 26만 명에서 

노인알바 일자리 40만 명 빼면 -14만 명 통계 조작

    

2월 일자리 26만개 늘었다는데 노인알바 40만 명 제하면 일자리 -14만 명,

경제 허리이자 가정의 가장들인 30~40대 취업자가 무려 24만 명 줄어 망국 길로

취업자 30대 11년, 40대 28년 만의 최대감소 청년 체감실업률 24.4% 통계 작성 후 최악

복지부 1조6000억 투입 독거노인·장애인 돌봄 일용직 25만개 만들어 취업자 둔갑

통계조작 농촌 귀향 가족을 취업자로 둔갑 농림어업 2월 취업자 12만 명으로 둔갑

제조업 취업자 15만 명 도소매업 일자리 6만개 감소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악화

3년 총 77조원 일자리 예산 쏟아 붓고 고용참사 분배참사 천문학적 세금만 낭비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한 달 인턴자리 만드는 비용만 1200억

전년 투입한 일자리예산 54조 흔적없이 사라지고 금년 23조 흔적 없이 사리질 판

    

세금으로 임시직 노인알바 일자리 40만 개

2월 취업자 수가 26만 명 증가했다며 경제 부총리는 "다행스럽다"고 했다. 양심있는 장관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월 중 60세 이상 취업자는 40만 명 늘어나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였다. 세금을 퍼부어 청소년 선도 수만 명, 노인정 봉사 수만 명 등 일용직 일자리로 만들어 하루 2~3시간씩 활동하고 한 달에 30만 원 받는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노인 세금 알바를 빼면 2월 일자리는 오히려 14만 명이나 줄었다. 경제의 허리이자 가정의 가장들인 30~40대 취업자가 무려 24만명이나 줄었다. 2월 기준으로 30대는 11년, 40대는 28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통계 작성 후 최악인 24.4%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취업자 수를 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취업자가 24만명 늘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복지부가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독거노인, 장애인돌봄 등 알바 일자리 25만개 만들어 취업자로 둔갑시켰다.

취업이 안 돼 농촌으로 귀향한 무보수 가족이 취업자로 잡히는 바람에 농림어업 취업자는 2월에도 무려 12만 명이나 늘었다. 노인 알바와 무보수 가족 농림어업 취업자를 빼면 2월 취업자는 실제로는 20만 명 이상 줄었다고 봐야 한다. 제조업 취업자는 1월에 17만 명 감소한 데 이어 2월에도15만 명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 일자리도 6만 개 감소했다. 주 17시간 미만 근로업자는 1년 전보다 31만명 늘어난 반면 36시간 이상은 44만명 이상 줄어 일자리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문정권이 만든 일자리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한 달자리 인턴 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급조해 고용 수치를 분식하는 데 세금 1200억원을 썼다. 문정권 출범 후 2년간 투입된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 이어 올해에도 23조원이 이런 식으로 없어질 것이다. 3년간 총 7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국민 세금만 천문학적으로 낭비하고 있다.문정권이 통계를 속여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몰도 30~40대 가장들이 무더기로 실직하고, 제조업 일자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은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다. 문재인은 우리경제의 재앙임이 드러났다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야 한다.

     

세금으로 일용직 일자리 만들어 통계조작 국민 속여

문정권은 2월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고 사기를 치지만 고용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세금으로 만든 임시직 일자리만 크게 늘었을 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등 민간고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세금으로 노인들 알바자리 만들어 26만명 취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노인 알바자리 40만 개 만들어 취업자로 조작했다. 문정권이 세금으로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였지만 고용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문정권은 지난 해에도 청년실업 대책이라며 중소기업에 취업 청년들에게 연 1035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더니 또 공공기관에 단기 알바 채용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용 분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문정권 정책에 청년층 15~29세 확장실업률은 24.4%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조업·금융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으니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 나랏돈을 퍼부으면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를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단기 노인 일자리로 국민들 눈을 잠시 속이고 있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다. 언 발에 오줌누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정권이 만든 일자리는 재정투입을 통한 관제일자리가 다수라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기획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61만여 개 가운데 25만 개 정도가 2월에 반영됐다.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각기 15만1000명, 3만8000명씩 감소한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임시직 알바 23만7000명이 늘어난 것도 비정상이다. 문정권 반기업정서에 민노총의 폭력 파업 최저임금 33% 인상 근로시간 68시간을 51시간으로 단축이 기업투자를 위축시켜 고용참사가 일어나는 데도 문정권은 대책이 없다.

민간인 투자로 생기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세금으로 알바일자리만 늘리면 고용시장 체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계속 악화돼 온 수출·투자 등의 위축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가 고용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세금으로 임시직 알바자리 만들어 취업자 늘려 놓고 고용대란에서 벗어났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노인알바자리 만들기 위해 세금을 쏟아 붓는 이런 방식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낸다’ 그런데 문정권은 기업죽일 일만 골라서하고 있다. 문정권 퇴출 없이는 고용참사를 막을 길이 없다.201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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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상임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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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