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2조 1항<br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br /><br />제88조 1항<br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br /><br />여기서 국가가 실질적&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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