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딜레마 - 김도경 지음

[녹양]

올려야 하나, 내려야 하나 - 길 잃은 최저임금 전쟁, 그 본질과 해답은 무엇인가!

최저임금을 단순히 인상 혹은 인하하는 방식만으로 최저임금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빛과 빈부격차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그 국가는 '후기질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형평성'과 '분배'의 가치가 반영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 체제의 수혜자들인 자본가, 고소득층, 부자 등과 비수혜자들인 저소득층 간의 갈등이 치솟으며, 이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뚜렷해지고, 사회가 양극단으로 나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새로운 질서를 향한 열망이 강해짐으로 인해 그 국가의 질서가 하나둘씩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다면, 그 국가는 이제 '무질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실행 원칙을 크게 두 가지로 수립할 수 있다. '초기질서'에서의 실행 원칙, '후기질서'에서의 실행원칙이 있다.

먼저 초기질서 시기에 정부는 소득 재분배에 되도록 관여하지 않고, 최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후에 빈부격차와 부채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이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자율경쟁이 공평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장 환경과 사회적 체제를 조성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재분배 정책과 빛을 축소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키게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2020년 기준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49.6%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세 번째로 높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5%로 7위였다.

저자의 최저임금 전쟁에 대한 해답으로

첫째, 빅사이클에 따른 정부의 소득 재분배 실행 원칙을 토대로 여러 정책의 움직임을 통일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제는 소극적 소득 재분배를 목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제만으로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셋째,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임금•평균임금과 같은 특정 지표와 함께 장기적으로 연동하고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만으로 이 딜레머 같은 전쟁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각도에서 재분배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다섯째, 재분배 정책의 핵심은 사회 이동을 향상시켜 더 나은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