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대한민국을 지켜내다

[상운]

[전봉관의 해방 거리를 걷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대한민국을 지켜내다

뒤바뀐

성패로 호도된
남북 토지(농지)

개혁의 진실

< 일러스트=한상엽 >

“‘무상몰수·무상분배’

북한의 토지개혁은 성공했고,

‘유상매수·유상분배’ 남한의 농지개혁은

실패했다.”

1980~1990년대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권 선배들의 소위

‘의식화 교육’에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았던 논거였다.

실상 ‘역사적 사실’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집단농장에 예속된 북한 농민들은

단 한 평의 농지도 소유하지 못했고,

남한 농민들은 헌법·법률을 위반한

불법 임대차나 직접 농사가 어려운

고령 지주의 농지 등 지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작농이었다.

그럼에도 운동권 선배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12년 주입식 교육의 폐해’ 때문이었는지,

이에 대해 신입생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왜 북한은 혁명적 농지개혁에

성공했는데 남한은 동일한 여러

조건을 갖추었으면서도 북한과

같은 농지개혁에 실패했나?”

(강정구, ‘남북한 농지개혁 비교연구’,

1990)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문이 학술지에 실린 것을 보면,

이는 일부 운동권만의 ‘망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남북한 토지(농지)개혁의 성패는 적어도

1980~1990년대 남한 지식인들의

뇌리에는 사실과는 정반대로

‘주입’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그때

주입된 ‘가짜 정보’를 아직도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토지개혁 포스터. 북한은 농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무상 분배하는 것처럼 선동했지만,

농민이 실제 분배받은 것은 매매·저당·상속이

불가능한 경작권에 불과했다----

< 국사편찬위원회 >

한반도 반만년 역사 동안 농민의 꿈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었다.

1946년 김일성의 임시인민위원회는

‘무상몰수·무상분배’ 토지개혁을 통해

마치 그 꿈이 실현된 것처럼

‘거짓 선동’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주에게서 땅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농민에게 분배한

것은 ‘매매·저당·상속’이 불가능한

‘경작권’에 불과했다.

게다가 매년 수확량의 25%를

현물세로 받아 갔다.

비유하자면, ‘서울 자가(自家) 아파트’가

꿈인 서민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을 나눠주고 해마다 소득의 25%씩을

임대료로 징수해 가면서도, 정작 ‘서울

아파트는 서민의 것!’이라는 달콤한

구호로 진실을 호도한 셈이었다.

더욱이 1954~1958년 ‘농업 집단화’로

북한 농민들은 경작권마저 ‘협동조합’에

반강제로 넘겨야 했다.

농민의 ‘자본주의적 소유욕’은 충족시켜

주지 못했을지언정 결과라도

성공적이었느냐면, 간신히 버텨가던

북한 농업은 1994년 ‘고난의 행군’으로

완전히 붕괴해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계획부터 결과까지 북한의

토지개혁에서 ‘성공’이라 평가할 부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그에 반해 남한에서는 농지개혁 이전

총경작지의 35%에 불과했던 자작지가

이후 92~96%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1948년 남한 인구의 70.9%가

농민이었고, 그중 80% 이상이 소작농

또는 자소작농이었지만, 농지개혁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농민이

자작농이 됐다.

분배받은 권리도 ‘매매·저당·상속’이

모두 가능한 ‘순도 100% 소유권’이었다.

그 덕분에 대부분의 농민들이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가난에

허덕였을망정, 땅을 팔아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도, 도시의 확장 과정에서

자기 소유의 농지가 수용되거나 용도

변경돼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는 것도

가능해졌다.

‘유상’이라고 하나 남한 농민의 농지

대금 상환 조건은 ‘무상’이라고 호도한

북한보다 오히려 나았다.

1949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개혁법은

정부가 3정보(9000평) 이상 농지를

소유한 지주에게 연평균 생산량의

150%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주고

매수하고,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생산량의 125%를 매년 25%씩 5년에

걸쳐 균등 상환하게 했다.

‘경작권’을 분배받은 북한 농민은

현물세 25%를 영구히 부담해야 했지만,

남한 농민은 같은 수준의 상환 대금을

5년만 납부하면 농지의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었다.

----농지개혁 당시 발행한 지가증권. 정부는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지주들에게 농지 매수 대금을

현금 대신 지가증권으로 지급했다.

귀속재산 대금 결제 수단으로 이용 가능해서

6·25전쟁 이후 대부분 헐값으로 매각됐다----

< 국사편찬위원회 >

그러나 실제 농지개혁은 1949년 4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대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승만 정부는 지주로부터 매수하는

가격과 농민에게 분배하는 가격

사이의 ‘차액 25%’를 정부가 부담하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

그 차액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었지만,

같은 해 6월 15일 국회는 재표결 끝에

원안대로 법안을 확정했다.

국회와 정부는 그 후로도 1년 가까이

개정을 협의해 1950년 3월 10일

농민이 생산량의 30%씩 5년에 걸쳐

균등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주

보상과 농민 상환을 150%로 일치시킨

개정 농지개혁법을 공포했다.

남한의 농지개혁 성과를 폄훼하는

세력은 더 나은 개혁 방안을 찾기 위해

1년여 기간 국회와 정부가 협의한

것을 두고,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거짓

선동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반대하기는커녕 남한의 산업화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독려해 가며 이를

앞장서서 추진했다.

농지개혁은 민국당(한민당의 후신),

남로당이 반분했던 농민의 지지를 일거에

이승만과 대한민국으로 돌려놓은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승부수였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와 농지개혁법

개정을 논의하는 동안에도 농지개혁을

착실히 준비했다.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1950년 3월에서 5월 사이

대상 농지 70~80%의 분배를 완료했다.

농지개혁의 혜택을 입은 농가는 전체

농가 240만 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50만여 호에 달했다.

이렇듯 농민 대다수가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6·25전쟁이

발발했다.

인민군이 남한 점령지에서 북한에서와

같은 토지개혁을 실시했지만, 전쟁 전

이미 농지를 분배받았던 대다수

농민들은 경작권밖에 주지 않는

‘북한식 토지개혁’에 시큰둥했다.

더욱이 농지 재분배를 주도한

‘붉은 완장 찬’ 머슴과 빈농이 양질의

논을 선점하는 등 농간을 부려

농민들로부터 더 큰 반발을 샀다.

6·25전쟁 기간 이승만 정부는 전시(戰時)

세수 확보를 위해 농지 상환금 외에도

‘임시토지수득세’를 부과해 농민들이

생산한 식량의 절반 이상을 징수했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인민공화국 치하보다는 낫다”

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다.

남로당의 거짓 선동에 솔깃했던 농민을

확실한 대한민국 지지 세력으로 돌려놓은

농지개혁은 6·25전쟁 이래 대한민국을

지켜낸 견고한 방어벽이었다.

전봉관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공파

이런 이야기가 못 미더운 젊은이들이나 중장년에게

권하고 싶은 책 ㅡ

재일교포 이우홍 선생이 1970년대 원산농업대학에

자기 돈을 투자해 열악한 북한농업을 키워보려고

애썼던 십여년의 노력을 기록한 책을 구해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ㅡ

가난의 공화국, 어둠의 공화국 ㅡ

나의 뿌리가 남겨진 함경도 ㅡ

그네들이 배곯지 않고 살았으면 ㅡ평생을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씽크탱크

수도이전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제2의 농지개혁이라

보는데 이번엔 보수 반대로 정체.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공산당의 '정보 조작' 실태......]..

중국공산당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합에서

이기기 위해 거의 한 세기 동안 정보와 인민을

조작해왔다.

따라서 선전선동과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원칙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언론의 자유 및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해 왔다...

당의 편이든지, 아니면 국가의 적인 것이다.

(전체주의 중국의 도전과 미국, 뉴트 깅리치·클레어

크리스텐센, 105p)

리 포

이승만의 개방정책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고 김대중의 내가 책임진다"는 대한민국을

핵폭탄을 머리 위애 올려놓고 살아야만 하는

운명을 만들었다.

남수

노예(머슴)제도 해방 정책이였다.

모태농사꾼

이승만! 따봉1 사랑해요.

이승만 대통령님!

양사

집안이 몰락한 마지막 시대. 일제 36년 해방

육이오. 25년 생 모친이 개성에서 강화도로

시집와 겪은 시대 아버지는 해병대로 사망.

누나 둘과 아들인 나. 그중 나만 살아남아 모친을

뵙네요.

흑석동 사는 모친 백수 건강....

회원07769212

농지개혁이야말로 좌파의 아이디어, 박정희의 공업화,

그 뒤의 민주화 다 모두 한국에 대한 축복!

호호리

사유 재산이라고 하여 외국인에게 나라 땅을 팔면

위험하다.

그들이 언젠가는 표변하여 그 땅에 기발을 꽂을 거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은 위험하다.

그들은 그것을 발판으로 한국 자체를 먹으려고

든다.

특별자치도란 이름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토를

사는 것을 놔두고 있는데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그들은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를 야금 야금

먹어들어 가고 있다.

한국인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땅을 구매하는

것을 방관해서도 안된다.

왜 한국인 농지 소유는 규제하면서 외국인에겐

방관하나?

특히 자본을 앞세운 중국인의 기세가 심상찮다.

아파트도 위험하다.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 외국인이 한 몫 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나라 전체가 야금야금 먹어들어가는데도 정치인들은

못본체 한다.

정부는 토지 건물 등 외국인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정확히 밝혀라.

국회는 이렇게 외국인 부동산 구입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라.

나라 팔아 먹는 것을 매국이라고 한다.

이것이 매국이 아니면 무엇이 매국이냐?

traveller

분석에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금은 농업의

산업비중이 떨어지고 농민의 고령화가 심각해서

소규모 자경농이 아니라 대규모 기업농의 육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백곰

이승만,박정희, 다아는 이야기들 이제 그만 울겨 먹으세요.

지겹지도 안 나요?

와그러는데

종북좌파는 거짓선동으로 순진한 학생을 공산당원으로

포섭했네.

거짓으로 김일성은 위대한 인민을 사랑한 지도자고

이승만과 남쪽의 지도자는 친일독재자라고

폄하했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속이기도 했지

gariredrat

이 기사를 1찍 붉갱이 것들이 싫어합니다.

나라 사랑

역사 왜곡으로 이익 챙기는 좌파 민주당 패거리들에

맞서서, 역사 바로알리기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사실과자유

오늘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은 종북좌파들에 의해

왜곡날조된 역사를 가르쳐 온 것.

하나하나 바로 잡는데 갈 길이 너무 멀다.

소위 우파 정치인들이나 학자들 모두 너무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농지개혁하면 조봉암의

공적이라 치켜 세우는데 어불성설이다.

조봉암은 기껏 6개월 단명 장관이었을 뿐.

농지개혁의 설계자와 시행자는 이승만 대통령..

그가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