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내용 알림

[깜보(최윤재)]

* 2011. 12. 9(금) 시행 예정

*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 됨

* 1~2회 위반 시 - 0.2% 이상, 1-3년 / 200만원~1천만원

                       - 01~0.2%,  6개월~1년 / 300만원~500만원

                       - 0.05~0.1%,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3회 이상 위반, 측정거부 - 1~3년 / 500만원~1천만원

*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 2011. 12. 1 ~ 2012. 1. 31(교통)

[Peter Kim]

금번 처벌의 최소를 정함으로 법관들의 선처가 있다 해도 최소한의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죠.

[블루육백(신재섭)]

음주운전 단속은 최소한 이고요 음주사고는 최고치가 됩니다.안전이 우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