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맞이 ‘해리사랑배’ 대마 비범죄화 지지자 중급교양퀴즈. 이번엔 진짜 상품 ^ ^

[marco]

설날맞이 ‘해리사랑배’ 대마 비범죄화 지지자 중급교양퀴즈.
운영자님 필독요망. 이번엔 진짜 상품 ^ ^

  운영자님 지난번 ‘최종답변’글 관련 다시 한 번 용서를 빕니다.
설날 오기 전에 묵은 감정일랑 털어보자는 뜻에서 이 퀴즈 만들었고,
운영자님 아니었으면 제 한달전부터의 가장 큰 ‘행복추구권’의 근거인
본 ‘해리부선’을 제 삶에 만날 수 없었기에, 이 퀴즈 당신께 바칩니다.
부디 제 잘못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힘차게 38필승, 헌재 위헌재판승리,
대마소비 완전 비범죄화를 위해 다 같이 달려가기를 마음 속 깊히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냉소주의란 무엇인가?

그건 세상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그 각각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 (19세기 영국문학가)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와 심지어 외계에도 계실 이미 셀 수없이 많은
김부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지지자 여러분.

지난 번 1차 대마관련상식문제의 큰 성공(자체 평가 -_-)
에 고무받아 본 2차 대마퀴즈(일명 CannaQuiz ^^)를
여러분과 함께 풀고 잠시 쉬어가고자 합니다.

이 번엔 지난번보다 ‘중급’수준이고 그래서
‘음, 쉽지만은 않을 걸’이라고 출제자 자체추정합니다. ^^V

정답을 다 맞추신 참가자님은 본 출제자에게
간단한 답안 메일주시면, 상품으로-이번엔 진짜,
일명, « 38필승과 Nikita를 위한 정의의 개떼들의 노래 »
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가바랍니다.

신난다. 재미난다. 즐거운 대마퀴즈-------

좋은 설. ^ ^

1. 다음은 본 까페 공식이름인 ‘해리부선’의 뜻풀이를 둘러싸고
다섯 명의 한가한 사나이가 나눈 토론의 내용이다.
이 중 가장 그럴듯한 뜻풀이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이보다 나은 뜻풀이를 직접 적을 수 있다. -가산점 1점.

갑) ‘해리부선’은 실은 우리 뱃사람들만 쓰는 고급전문용어다. 즉, ‘해리’는 바다 상에서의 거리를 나타낼 때, 약 1852m를 뜻하고, ‘부선’은 부산지역 사람들에게는 상식으로 통하는 ‘부관연락선’의 약자다. 부관 운항거리가 약 320km이므로,
 합친 뜻은 결국 ‘부관연락선’(부산-시모노세끼)의 운항거리는  약 172해리다’를 뜻한다. 우리 뱃사람들은 뭍사람들 못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거꾸로 말한다. 즉, 이 까페는 실은 부산항 뱃사람들의 쉼터일 뿐이다.   

을)그렇까 ? 아니올시다. ‘해리부선’이란 사실 영/불 합성약자 인데, 영화수입업자들이 쓰는 말이다. 즉, 해리포터(Harry Potter)처럼 해리부선의 ‘해리’는 Harry를 말하고, 부선은 역시 불/영 합성어로서, 부(Vous, 불어로 ‘당신’), 선(Sun)을 듯한다. 다 합쳐서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말인데, 해리(Harry), 부(Vous ;당신)(은) 선(Sun, 태양).
말하자면, ‘해리, 당신은 (나의) 태양’이 숨은 본 뜻이며, 결국 ‘해리부선’은 후속편 판매촉진을 위해 우리가 배후에서 불법으로 만든 ‘해리포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모임일 뿐이다. 

병)자네들 모르면서 쉽게 단정말게나. 내가 알기로, 한 가지 숨은 뜻은 있다.
즉‘해리’는 실은 ‘하-이Hi(해=하+ㅣ ), 리(Lee)’를 뜻하는 것이며,
 ‘부선’은 비밀작전코드명인데, 반상회 ‘부반장선거’의 약자이다.
즉, 합쳐서 ‘안녕, 이씨 부반장선거’란 뜻이며, 이는
부반장 그릇이 될까말까한 이모 정치인을 대통령감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뭉친, 말하자면, 대선에서 두 번 이미 낙선한 이모 옹의
세 번째 낙선을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만든 지하사전선거운동 본부다.

정)말장난 그만두게나.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이 사이트를 조금만 둘러봐도 정답이 나온다. 운영자님이 직접 작명한 것이고, 그 분의 설명에 의하면
 ‘해리부선’(海里富鮮) 이라고 한자표기가 되어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말뜻대로, ‘바닷마을(의)  부자들(만 먹는) 생선’
 즉, 생선은 제주도가 제일 좋고 비싸니까, 그쪽 지방 생선값을 따질 때,
‘돌돔, 황돔, 다금바리 등등’ 비싼 횟감생선을 말하며,
결국 ‘해리부선’은 부자들만의 제주도 생선회 동우회를 말한다.

무) ‘해리부선’(海里富鮮)이 맞다. 그런데 너무 먹는 것만 따지면 안 된다.

말하자면, ‘곱디 고운 바닷마을’이란 뜻이다. 한 가지는 이것이 또한 김부선 씨의 또 다른 예명인 ‘염해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해리/부선이란 두 이름의 뜻도 되지만, 운영자님이 합쳐서 멋지게 해석한 시적인 표현이다.

당신) ?

지금부터 여러 개 중 여러 개 고르기.

2. 1976년 미국의 억압적 대마흡연금지정책의 영향 /압력속에 입법, 시행된
‘대마관리법’의 반인권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또한 2000년 ‘마약관리법’으로의
개악으로 한층 강화된 ‘단순대마흡연자 엄벌정책’에 의해 한국은 수많은
대마관련법 피해자를 낳았다. 놀라울 점은 이 단속대상자의 대단히 많은 수가
‘연예인’ 또는 ‘대중예술인’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자체 정책이
형평성에 의거해 모든 일반인에게 집행되기 보다 한 국면의 분위기전환,
 즉 ‘윤리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대중광고성 ‘희생양’처단이라는 맥락에서 집행된 것이다. 이들 수많은 ‘희생양 대중예술인’ 중에는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많기에 이 분들이 함께 모여 공연을 하더라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예술적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 그 자체 하나의 선별된 대중예술인 명단이라 할만하다. 

다음 중 이들, 한국국적의 대마흡연관련 인권피해 대중예술인이 아닌 사람은?

1)신중현
2)김추자
3)전인권
4)변강쇠
5)이왕표
6)조덕배
7)강부자
8)허성욱
9)해리슨포드
10)신해철
11)E.T.
12)김현식
13)역도산
14)이장희
15)이노끼
16)김부선
17)김정호
18)선동열
19)윤형주
20)박근혜       

3.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수준의 ‘폭탄배우’ 김부선은 현재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받은 1심에 대한 3월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 재판은 무엇보다 ‘대마는 마약이 아니다’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그녀가 신청한 ‘마약관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필연적으로 관계되어있다. 그녀와 우리들 모두의 38필승을 위한 실천에 앞써 반드시 알아야 할 ‘재판당사자 김부선’에 대한 질문이다.

김부선의 영화배우로서의 자질이나 현재 참가하고 있는 영화연기라 말하기 힘든 것은?

1) 화산의 용암처럼 ‘뜨겁고’(또는 ‘폭발적이고’) 심해 속 바닷물처럼 ‘차갑다’(또는 ‘당당하다’)

2)다리가 유난히 길고 절대로 안 ‘엉뚱하다’(엉덩이가 뚱뚱함)

3)다양한 종류의 인간의 언어를 상황에 따라 자연스레 구사가능하다(자갈치시장 아줌마 욕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랑의 호소까지)

4)’폭탄가수’ 전인권을 남자의 이상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5)실은 마음 속 깊히 전국민을 대마중독 마귀로 만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한다

6)딸 미소양에 대한 극진한 엄마의 사랑이 언제나 보인다

7)왕년의 폭탄배우 이대근과 ‘뽕1’에서 공동주연하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품고 산다. 또한 아놀드 슈바제네거와 아프리카정글을 배경으로 한 ‘불멸의 사랑, 타잔과 제인’을 주제로 같이 영화 한편 하는 것을 여전히 꿈꾼다.

8) 대마초를 무척 좋아하며, 당연히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으로서의 대마흡연권에 대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한 그녀자신의 작은 행복을 위해 용감히 싸운다

9)실은 미스코리아될려고 했는데, 참가 당시 예선에서 ‘소변검사’(THC)땜에 관두고 영화배우가 됐다.

10)현재 박찬욱 감독 ‘친절한 금자씨’ 촬영중이며, 극중 ‘깜짝 놀랄’ 역할맡고 연기 중이다.

4. 다음은 한국의 대마관련 현행법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이 규정한 대마흡연자에 대한 벌칙내용이다. 다음 중 이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개인적 용도의 가택 내 단순대마흡연자의 경우 최고 5년 징역 또는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설 경호원 있는 가택 내에서 돈 많은 개인이 초대한 돈 많고 빽있는 친구들 간에 기분전환용으로 나눠서 흡연했을 경우는 법적용되지 않으며, 때론 ‘특례법’에 의거 최고 ‘태극무궁훈장’까지 수여하며, 장려한다. 일명 ‘재산권력 비례 대마흡연자 특별처리조항’

3)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나 수입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3)번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무자격의 대마재배자라 할지라도 그가 ‘적당한 시기에’ ‘마약퇴치 홍보용’ 적격 인물이 아닌 보통사람일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후엔 언제나 검찰 내 분위기에 따라 가중 처벌가능하다. 일명 ‘적정시기 홍보대어’특례조항.
    
  

6) 대마흡연전과가 있는 경우 검찰과 경찰은 수시로 아무런 영장없이 가택수색, 직장검색할 수 있으며, 불시의 ‘소변검사’와 ‘두발절단검사’역시 법률적으로 허가한다. 단 재정적으로 개인재산 100억 이상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직에 있을 경우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본법’은 암시적 기본적용법률기반을 구성한다.
  
 

7) 사법부와 변호사계는 현행마약관리법을 대체로 유지찬성함데 원칙적 합의를  하고 있다.  수많은 대마흡연사범들이 있을수록 ‘벌금처리’ 교섭과정에서 부가적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즉, 그들 스스로 ‘대마가 마약이 아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렇게 서로 좋게끔 잘 법적용하며 법조계 시장의 조용하나 짭짭한 확장을 기도한다. ‘마약관리법’ 관계법 ‘대마흡연사범은 우리의 봉’특례법. 

5.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강력한 대마금지처벌정책을 유지하는
서구국가에 해당한다. 1937년에 의학적 근거없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속에 갑작스럽게 제정된 ‘대마세법’(Marijuana Tax Act)은 여전히 현행법으로
유지되며, 수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마다 적어도 50만명 이상의
단순마리화나흡연자들을 엄하게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미 ‘대마를 디벼주마’
게시판에 게시된 ‘NORML(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Reform of Marijuana Laws ; 미국 마리화나법 개정전국조직)의 공식적 보고서인 ‘‘미국에서 자행된 60년 간의 마리화나 탄압’  (1937-1997)’에 따르면 실상 미국의 마리화나흡연자 탄압의 수준은 한국의
상황을 초월할 수준으로 열악하다. 이는 적어도 38항소심에서 역시 검찰측이 주장할
현실법적 근거인 미국의 사례가 도저히 모범적 인권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다음 중 미국내에서 마리화나법 관련 현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실은 미국 내에서 마리화나흡연하다가 걸리면 엄벌처벌 당하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 암시된 법공문이 존재한다. 즉, 흡연자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싫어하면 엄벌하고, 주로 그것만 먹고 살면 절대 안 건드리고 오히려 상준다. 말하자면 실은 Marijuana의 M은 Mc.Donald의 M과 같고, 그래서 둘 이 똑 같은 회사제품이라고 믿는 모범민주시민 마리화나/맥도햄버거 동시소비자들에게는 처벌 절대없이 평생 하루 세끼 빅맥 메뉴 5% 할인권 증정받는다.(마리화나/버거킹소비자는 할인대상 제외함)

2) 1937년 대마세법입버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전적 여론몰이 작업이 존재했다. 
즉, 1930년 연방정부는 ‘연방마약국’(FBN-Federal Bureau of Narcotics)를 창립하고 그 수장에 Harry Anslinger를 임명했다. 이 기관은 이 ‘약물’에 대한 악성오보 캠페인을 착수했으며, 여기엔 할리우드의 도움과 여러 황색언론의 개입이 포함되었다. 전국지 일면 톱기사를 통해 ‘마리화나흡연’이 유도하는 정신병과 폭력에 대한 관련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소문에 의하면 마리화나에 중독되었다’고 간주된 이민자들이 범한 폭력범죄의 수가 과장되어 전해지고 대중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이 ‘약물’의 영향력 하에 있을 때, 범죄자들은 공포를 잊으며, 억제력을 잃는다고 간주되기 시작했다. 예를들어, 1930년 대 중엽 연방마약국(FBN) 내부문서에 의하면 마리화나복용자는
« 야만적인 마귀’가 되거나 ‘동굴인’ 같은 성향을 갖게 된다’. 마리화나복용자들의 성욕은 자극되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를 범하게된다. 그들은 이를 테면 ‘빛을 들으며, 소리를 본다’. 이러한 증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폭력적으로 변하며, 살인을 일으키기도 하다. » 

3) 1937년 입법 당시 의회는 마리화나 금지조치의 잇점을 토론하기 위해 단지 두 번의 공청회를 열었을 뿐이었다. 더군다나 두 번의 공청회는 총 1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토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았다.
    미국의사협회(AMA)는 의회에서의 ‘마리화나 금지’의결에 앞서 유일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AMA 법률고문, William C. Woodward 박사는 “마리화나가 위험한 약물이라는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Woodward 박사는 또한 법안이 신문기사에만 근거하여 통과되려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왜 교도국이나 아동국에선 연방마약국(FBN)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또한 더불어서 이 법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의사들이 의료적 목적으로 마리화나가 갖는 잠재적 효능을 이용하는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놀랍게도 의회 관련위원회는 Woodward박사의 증언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이 이 법안입법에 대해 충고하고 싶다면, 현재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이 일에 방해하지 말고 뭔가 ‘건설적인 제안’을 갖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옳았을 것이다.”

4)마리화나는 금지되지만 하쉬쉬는 소비장려된다. 특히 하쉬쉬피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발견되면, 평생 교통위반법 면제대상자로 지정되고 30년 이상 하쉬쉬 운전사실 증빙서류나 5인 이상 가족증언 제출하면 최고무궁훈장 가터훈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사받는다. 이때는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대통령과 하쉬쉬 맞담배 핀다.

5)사실은, 마리화나 흡연은 굉장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수백만명의 미국 중산층에 있어 있어 마리화나는 기분전환용 기호약물일 뿐이다. 미 보건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서 발표된 가장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약 7천만명의 미국인이 그들의 삶에서 지금껏 적어도 한 번 마리화나를 흡연했다. 이 중에는 작년(1996)에 한 번 이상 흡연한 1천 8백만명과 지난 달에 적어도 한 번 흡연한 약 1천만명의 상시적 흡연자가 포함된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y Union)dl 유권자들에게 행한 한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유권자의 34%, 즉 약 3분의 1이 그들의 삶속에서 적어도 한 번 마리화나를 흡연했음을 인정했다.

6) 1995년 연방정부가 집계한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법적강제집행에 의해 약 60만명의 미국인이 마리화나법 위반혐의로 검거되었다. 이 수치는 마리화나 금지조치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기록이며, 이는 말하자면, “미국내에서 매 45초 당 한 명의 마리화나 흡연자가 검거당한다”를 뜻한다.

7) 마리화나관련 형법은 전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해마다 검거된 수십만명의 미국인들에 대해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거운 벌칙을 부과한다. 총 42개 주에서는 소지량에 상관없이 단지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또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거나 아니면 병과받는다.
예를들어, 어떤 주에서는 개인용도의 마리화나경작자에게 대규모의 거래자와 똑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 예를 들어, 오클라호마주의 William Foster씨는 의료적 목적으로 개인사용의 마리화나를 경작했다. 그의 경작규모는 지하 은신처에 마련한 사방 25 평방 피트(feet)의 공간에 중간크기의 마리화나 10 그루와 다른 땅에서 이식해온 56그루의 동종증식물이었으며, 그 이유로 1997년 1월 법정에서 93년 형(!!!)을 선고 받았다. Foster 씨는 그의 지병인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의료목적으로 개인적 소비용 마리화나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Foster 씨의 비극은 하나의 고립된 예외가 아니다. 6개 주의 마리화나법에 따르면 마리화나 수입, 거래자는 최고 종신형까지 받게 되어 있다.

8)마리화나는 마치 맥도날드처럼 Coke(코카콜라 또는 코카인)과 함께 소비하면 절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30% 할인해준다. 마리화나와 오렌지쥬스나 생수를 같이 소비하다 걸리면 가중처벌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몸에 너무 좋기 때문이다.(야채+과일/물). 미 보건성은 맥도날드와 코카콜라의 권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한다.  

9) 게다가 연방법과 주정부법에 동시에 의거하며, 단순한 마리화나법 관련 위반자는 일련의 재산권 박탈을 감수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현금, 자동차, 보트, 대지, 사업장비, 가택 등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강제압류의 대상자들이 심지어 마리화나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거나 전에 어떠한 범죄기록을 갖지 않더라도 이러한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1993년 일리노이즈 주 공화당 의원인 Henry Hyde 씨는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재산을 압류당한 개인들의 약 80 %가 어떠한 범죄와도 관련되지 않은 채 연방정부의 약물관련 재산압류법에 의해 재산을 압류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마리화나법 관련 혐의자들의 재산압률를 목적으로 하는 법집행은 때론 비극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2년 백만장자 농장주인 Donald Scott씨는 법집행 공권력에 의한 서투른 습격수사에 의해 그의 말리부 해안 소유지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법집행자들은 그의 소유지에서 어떠한 마리화나 경작물을 찾지 못했다. 나중에 그들은 Scott씨를 수사한 원래의 목적이 그의 소유지를 압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했다.

10) 비폭력적인 마리화나관련법 위반자는 흔한 경우 살인자나 강간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다. 많은 수의 환자들, 특히 AIDS와 암환자들은 마리화나를 지병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적지 않은 경우, 그 환자들의 일차적 병간호자들은 환자들을 위해서 마리화나를 습득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병간호자들마저도 현행 마리화나법에 의해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의사들 처방을 가진 중환자들에게 마리화나를 공급하는 ‘대마구매자 클럽’(CBCs;Cannabis Buyer’s Club)의 소유주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해당 지방법적용상의 암묵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마구매자클럽’은 연방법위반 상황에 있으며, 동시에 대부분의 주법률과 저촉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모든 클럽 소유주들은 어떤 경우 자신들의 대지 안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경작하기도 하는 데, 이에 대해 연방법은 가끔 최소한의 형량만을 선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4월 24일, 연방정부 수사요원들은 캘리포니아 주의 대마구매자 클럽인 ‘화초 치료’(Flower Therapy)에 대해 그들 소유의 300 그루의 마리화나를 압수했다.
비록 이 클럽의 활동이 연방법에 조응하고 압수된 작물이 단지 의료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클럽 소유주는 경작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5년 징역형을 받게 되어있다. 이러한 가혹한 형량은 이를 테면 과실치사범과 같은 폭력범죄자들이 받는 평균적 복역형량과 같으며, 강간범들과 비교하면 1년이 많은 형량이다

6. 현재 이미 25국으로 확장된 유럽연합 내에서의 대마소비 현실은 많은 경우 미국의 대마탄압정책과 다르다. 대체로 대마소비 비범죄화를 공식화거나 아니면 현실 법적용에 있어서의 각종 인권고려에 따라, 단순 개인적 대마소지, 흡연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다음 중 유럽 내 주요 국가의 대마소비 비범죄화 현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힌트: ‘대마를 디벼주마’에 게시된 ‘히딩크가 사는 나라 네덜란드로부터 배웁시다’를 참고할 수 있음)

1) 포르투갈은 소량의 대마 소지를 명백히 비범죄화처리한 유일한 국가다. 2001년 7월 1일부터 마약류 소지는 ‘그 소지량이 1인이 10일 동안 소비할 수 있는 평균량을 넘지 않는다고 간주될 경우’ 더 이상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며, 행정법상의 위반사항이다. 마약류와 관계한 일부의 위반사항을 비범죄화한 이 법률 제정은 무엇보다 약물중독자의 치료에 주요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로 이 법률이 규정한 행정법상 벌칙은 ‘첫경험’이 아닌 다른 약물소비자들에게만 적용된다.

2) 덴마크, 네덜란드의 경우 ‘상황고려의 원칙’에 의해 검사는 모든 종류의 마약류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위 두 나라의 경우 검찰총장의 지침에 의해 마약류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방향을 결정한다. 네덜란드의 검찰총장 지침은 대단히 상세하다. 개인적 소비량에 해당하는 5그램까지는 무혐의처리되며, 반드시 형사처벌이 우선 사항은 아니지만 ‘아편류 소지’에 대한 형법에 의거해 5그램에서 30그램까지는 벌칙을 내린다. 덴마크의 검찰지침은 소지량에 대한 지시사항이 없는 반면, 마약류법률이 무엇보다 마약소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약의 배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소비량에 해당하는 양의 마약소비는 처벌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10 그램까지의 대마소지는 승인된다.

3) 유럽연합의회가 있는 말레이지아에서는 하지만 단순대마흡연자에 대해 심지어 가택내 개인흡연일지라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아편의 경우 ‘양귀비’꽃의 봉우리지름이 57cm를 넘을 경우 재배/소지/자유흡연 허용한다.(일명 양귀비57특례조항)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아편재배자의 경우 역시 사형에 처한다.

4) 스페인은 관계법률에 따라 소량의 대마소지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은 불법적 소비를 장려할 경향이 있을 때 마약류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지만 개인적 소비에 관계된 소량의 소지의 경우와 관계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소량’은 판례에 의해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 기준은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한다. 일반적으로 50 그램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5) 유럽연합의 미래 중앙정부수도인 ‘유로디즈니’에서는 개인의 대마소지와 대마흡연의 경우 형사처벌하지는 않지만 막강체력의 각종 괴물들에 의해 구타처벌하고, 백설공주가 사는 동네의 일곱난장이 중 하나로 영원히 살게끔 마법을 건다. 일명 대마흡연자 평생 탄광노동권 부여조항.

6) 프랑스에는 지금까지 1970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약물중독 근절과 독성물질의 불법사용과 거래 억제’와 관계된 위생조치를 위한 법률(이하 1970년 법률)이 마약퇴치를 위한 주요 법률적 근거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법률은 마약의 거래와 마약의 복용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양자를 처벌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무엇보다 마약거래자를 처벌하며, 약물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마약거래자’가 ‘형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반면 ‘마약사용자’는 ‘공중위생법’에 의해 다루어진다. 1978년 이후, 잇따른 법무부장관 관계공문들은 단순 약물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비록 법률적 집행 현실이 전국에 걸쳐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대마초흡연자를 비롯한 기타 약물의 단순소비자는 갈수록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7) 잉그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소량의 대마소지 행위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두 나라는 개인적 소비를 위한 대마소지의 경우 제 3자에게 공급할 의도의 소지 행위보다 가벼운 특별한 벌칙을 부과한다. 더군다나 이 경우 경찰은 소량의 대마소지와 같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이 대마 소지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8) 독일은 소량의 마약류 소지의 경우 마약류관계법에 의거해 검사로 하여금 형사처벌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며 재판에 가더라도 형벌을 선고하지 않게끔 한다.
이러한 법률적 기제의 기반하에 1994년 연방헌법재판소는 각 주의 법무장관들을 초청하여 그들 스스로 대마의 개인적 소비량 기준을 결정토록 하였다. 각 주에 따라 이 개인적 소비량은 5그램에서 30그램까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법집행 상황은 사실상 동일하다. 말하자면 10 그램을 넘지 않는 대마소지 행위에 관계된 경우 90 % 이상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9) 유럽연합 브뤼셀행정집행부의 현 법무장관인 영국출신 ‘해리포터’는 앞으로 모든 대마사범에 대해 그 목적이나, 규모, 용도를 막론하고 모두 ‘사법처리’하지 않고 일괄 ‘마법처리’한다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나, 곧 ‘마법사학교’ 교장단회의를 통해 발표될 것이며, 사용될 마법은 신뢰할만한 내부 정보제공자 마법사에 의하면, ‘아브라카다브람비브르캬나비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10) 대마의 판매와 경작의 경우 스위스를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형법상의 범죄로 간주된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승인된다. 형법 상으론 범죄에 해당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의 판매와 경작이 용인되고 있다. 검찰총장은 심지어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대규모 대마공급처가 영업을 위해 지킬 경우 처벌하지 않는 지침과 그 구체적 기준사항까지 발표하였다. 즉 공급자들은 특히 위험한 약물판매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무엇보다 네덜란드의 마약류 정책이 대마소비자로 하여금 ‘위험한 마약류’ 공급자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중심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침들은 대마경작의 경우 비록 범죄를 구성한느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사방 5 feet를 넘지 않는 규모의 비상업적 성격을 가질 때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7. 대마(cannabis)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오래 되었다. 다소의 이론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임상적 효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다음 중
대마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해석이 아닌 것은?
(힌트: ‘대마를 디벼주마’에 게시된 ‘88년 미국행정법원판례’와 ‘NORML의 공식보고서(1997년)’ 그리고  ‘프랑스정부공식연구소 최신연구발표’(2004년) 참고가능)

1) 엄격한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마리화나는 심지어 우리가 대체로 많이 먹는 음식들의 많은 경우보다도 훨씬 ‘안전’하다. 예를들어, 생감자 열 개를 먹는 것은 독성반응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죽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마리화나를 먹어야 하는 지를 아는 것은 인체적으로 불가능할 만큼이나 마리화나는 독성이 없다. 그 원래의 형태로서 마리화나는 인간에 알려진 가장 안전한 치료효능이 있는 물질이다. 통제된 규칙 속에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마리화나는 어떠한 이성적 분석의 결과에 의하더라도 ‘안전’하다.

2) 녹내장 치료에 이용되는 약품들은 단지 얼마 되지 않으며 이들은 모두 위험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약품들이 정기적으로 쓰여질 때 나타나는 인체에 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열 동반, 피부발진, 두통, 식욕부진증, 천식, 폐질환, 고혈압, 저혈압 근육경련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세에서부터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백내장, 위궤양 또는 다른 장기의 궤양증세, 격렬한 순환기계통 질병, 심장박동수와 맥박의 증감, 심장작동의 파열증세 또는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격렬한 신장질환 그리고 뼈골수 고갈 증세들 같은 심각한 수준의 각종 질환. 하지만, 녹내장 환자인 Robert Randall씨를 ‘마리화나’로써 9년 간 치료한 경험이 있는 Richard D. North 박사는 그 역시 자신의 환자에 사용된 마리화나가 안전한 방법이었음을 인정했다. 환자인 Randall씨는 그 기간 동안 매일 9개의 마리화나를 치료목적으로 흡연했지만,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 이상증세를 나타내지 않았다. 안과의 중 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John C. Merritt 박사는 그 역시 Robert Randall T와 그 밖의 녹내장 환자들을 마리화나로써 치료한바 있으며, 마리화나가 안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녹내장 환자의 내부안압(IOP; IntraOcular Pressure)을 줄이는데 있어 마리화나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미국 국립 과학한림원(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과 그밖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한국의 대표적 돌파리 장사꾼 안과의 구라식 박사는 그의 압구정동 안과병원 ‘라식은 국력 클리닉’ 에서의 10년 다중사고 임상결과를 토대로 어제 저녁 ‘전국 딴나라 의사협회’ 학술발표장에서 ‘대마는 절대로 죽지 않으며, 그래서 대마흡연자는 엄한 사법처벌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38항소심에서 검찰측 의료전문고문으로 있는 행사참가자 ‘서울제일 비싼병원장’ 치질전문의 나치질 박사는 구박사의 파격적 주장에 깊은 동의를 표시하며, ‘치질수술 후 좌욕은 필수인데, 대마가 왠말이냐’면서 역시 단순대마흡연자에 대한 현행마약관리법의 유지를 강력 호소했다.   

4) 예전에 종양학 분야 연구자였으며 현재 임상 내과의인 Deborah B. Goldberg 박사는 많은 암환자를 치료한 바 있고 그들을 관찰했는데, 암환자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성공적으로 구토증세를 제어할 수 있었다는 현장증언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마리화나가 대단히 안전한 ‘구토억제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Goldberg 박사는 그 역시 마리화나가 의료적 감찰 하에 사용될 경우 분명히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또 하나의 증언자이다. 공인된 종양학 분야 인사이며, 센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임상활동을 하고 있는 Ivan Silverberg 박사는 의룍적 감찰 하에 사용될 때, 마리화나가 안전한 하나의 구토억제제임을 인정했습다. 비록 ‘불법적’이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이 방법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된 의사들의 묵인과 관계 지식 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경우이다 이처럼 암환자들의 대부분에게 있어 마리화나흡연이 기존의 처방 구토방지제나 오늘날 시장에 나온 구강 THC종합 환약인 Marinol보다 더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현재 많은 종약학전문의들은 그들의 환자들에게 마리화나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를 권고처방한다

5) 프랑스의 보건부 산하 정부연구소인 INSERM(Institut National de la Santé et de la Recherche médicale, 국립 건강 의학 연구소)가 발표한 2004년 5월의 최근발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용쥐 실험결과에 의할 때 대마는 알콜의 경우처럼 이러한 ‘조정’이나 ‘자기처방’ 현상을 유도하지 않는다.
이는 헤로인이나 모르핀, 암페타민(amphetamine)이 쉽게 분명히, ‘조정’과 ‘자기처방’을 나타내는 점과 분명히 다른 것이다. 위의 실험결과 우리는 생화학적으로나 행태반응의 관점에서 볼 대, 결국 대마의 중독성은 보통수준이며, 이는 알코올의 중독수준과 비교될만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헤로인이나, 니코틴(담배)가 유도할 수 있는 중독성은 대단히 크다 »

6)38항소심 검찰 측의 예상되는 뻔한 논리 중 하나인 ‘관문이론’(Theory of Gateway; 결국 대마를 피우면 더 강한 헤로인, 코카인, 아편류로 갈수 밖에 없다는 주장)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검찰 측에 의해 사실상 전문가증언자로 지정된 40년 경력 전문 ‘열쇠전문가’ 문열려 씨는 ‘내가 아는 한 열리지 않는 문은 이 세상에 없다’고 어제 전직 ‘금고털이관계전과경험자’ 단합대회에서 전체대표연설하며, 보호감찰차 자리에 참석한 이번 항소심 관련 검찰 측 인사에게 ‘대마는 문 열지않는다는 보장없다. 대마흡연자 엄벌처벌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했다. 

7) 마리화나는 많은 AIDS환자들이 갖는 메스꺼움, 구토증세와 식욕부진증세를 약화시키며, 동시에 HIV 양성반응자들이 AIDS증세나 다른 각종 질병을 발생시키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 에이즈 질병위원회’는 « 공중보건의 한 관건인 약물복용의 위험성 »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관계법률당국이 ‘개인적 사용에 한하여 마약류 사용의 형법적 금지 »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2001년 6월 21일) 그 후 에이즈환자들에 한해 대마치료가 법률적 허용 하에 본격적으로 진행중이다.

8.  3월 8일 11시 30분부터 열리게 될 2차 항소심에서의 필승을 위해 구성된 ‘38필승비대위’는 지난 2월 5일 토요일 한국시간 22시에서 24시 30분까지 온라인 1차 토론회를 개최했고 성황리에 마쳤다. 앞으로 더더욱 많은 회원님들이 참가해 반드시 38필승하고, 헌재 위헌재판 승리하고, 대마소비 완전 비범죄화하기 위한 필승 싸움의 무기

38필승비대위의 활동목적과 그 산하부서조직이 아닌 것은?

1)21세기 반도체 세계정복을 위한 ‘세계화 구조구정실’이 조직의 핵심이다

2)소송자료준비부는 38필승을 위한 세계각국의 대마 비범좌화관련 자료를 주로 수집하고 번역하는 일 또한 재판승리를 위한 전략적 논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3)비대위 위원장 산하 직속기관 ‘종합오락실’은 단지 위원장 재미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그냥 재미로 세계 각국 연예인관련 온갖 사생활 정보와 ‘이쁜사진’ 수집채취도 담당한다. 

4)대마흡연관련 인권피해자 대표부는 무엇보다 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관련해 현재까지 자행되는 온갖 공권력 남용과 인권탄압사례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지도부는 부선 씨/변호사님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6)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설날 지나자마자 당장 서울에서 오프라인 현장직접모임을 갖는 것이다

7)실은 1차 온라인 모임에서 회원들 간에 친목다지기 차원에서 점 100 고스톱만 쳤다. 판돈은 참가자의 숫자에 비례에 올릴 예정이다 

9.   다음 중 38필승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이를 잘 닦는다. 단, 치약대신 ‘굵은 소금’으로만 닦아야 한다.

2)모든 가능한 기회 속에서 ‘대마는 마약이 아니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고 가능하면 번역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3)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큰 소리로 동네 떠나가게끔 ‘38필승, 김부선 만세’를 삼창하고 잔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오면, 무시하고 그냥 평소에 미운 윗집 이웃이 한 짓이라고 끝가지 우긴다.

4)설날 직후 열릴 ‘38필승비대위 2차온라인 토론회’에 참가해 같이 의견과 의지를 모으며, 당장 가능한대로 개최될 오프모임에 모두 다 참가한다. 가능하면 그날 술은 개인이 각각 사온다.

5)3월 8일 11시 30분 수원지법 항소심 참가를 위해 가능하면 직장도 그날은 제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 핑계는 아들/딸이 오늘 세계태권도대회 결승전 출전해서 응원간다고 말한다. 아내에게는 가짜로 울먹이면서 평소 지극히 미운 직장상사가 돌발사해서(어쩌면 복상사?) 영안실가서 아침부터 다음날까지 밤샌다고 말한다.

6)가능한 모든 온라인 상 토론방에 찾아가서 본 해리부선에서 준비된 대마관련자료를 배포하고, 김부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지지를 호소하고 참가를 권유한다.

7)재판승리를 위해 각 방송사와 각 영화사에 수시로 전화해서 김부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관련 항소심 진행과정 매일 보도하지 않거나
드라마, 영화 주연 안 써주면 ‘폭탄테러’(진짜폭탄 아님)한다고 위협한다. 경찰신고 들어오고, 귀챦아지면 그냥 ‘폭탄배우 폭탄’이라고 정중히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10. 우리 모두가 바라는38필승을 위해 각자 설날 덕담을 하나씩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단답형.

답변 메일주시면 약속한대로 일명, « 38필승과 Nikita를 위한 정의의 개떼들의 노래 »
를 보내드립니다. ^ ^

이상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운영자님 힘 내십시다. ^ ^

38필승, 헌법소원도 승리한다.

38필승비대위로 똘똘 뭉쳐
대마 비범죄화 우리힘으로 쟁취하자!!!

이상 빠리에서

38필승비대위 임시위원장 자청회원 Marco (정의의 개떼들 중 한 마리 ^ ^)

[I하늬I]

대단하심니다...며칠밤을 새워야 문제를 풀 수 있을듯 말듯 하군요....분투 하시기 바람니다...감사함니다.....^^*

[리틀윙]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멋진남자]

존경합니다 칵카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38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