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니 문제다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아는가?  -녹암 진장춘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당명을 바꾸고 국민들에게 황금 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천국이 곧 올 것 같다. 여당은 우선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고, 중소기업 취업 대학생에게 1년간 등록금을 면제하고 정년연장도 법제화하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더니 이제 아침 급식도 주겠다고 한다.   만 5세 이하 아동에 23만원의 양육수당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남부권 신공항 사업 추진에 병사 월급 40만원 인상 방안까지 검토 중인데 총비용이나 재원 조달 방안은 아예 내놓지도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선 "우리 복지정책을 비판하던 정부ㆍ여당이 지금은 베끼기에 여념이 없다"고 조롱하는 상황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다. 민주당의 공약도 눈부시다. 청년 고용지원 대책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3%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하고 대학에 안 간 청년들에겐 반값 등록금 수준인 연 1200만원을 2년간 주는 방안을 밝혔다. 군복무자에게 21개월간 매달 30만원씩 사회복귀지원통장에 적립해 주는 선물도 마련했다.  ’보편적 복지’를 기치로  3+3공약은 실업자 기본소득, 기초노령연금,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건보 부담률 90%로 인상, 친환경 무상급식, 5세 이하 보육비 전액 지원, 대학생 5000가구 원룸텔 등 없는 게 없다.  체결된 한미FTA를 무효화하고,정권에 대한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 정신이 나간 짓거리다.  국민이 원한다면 무엇이고 해주겠다는 식이다. 돈은 없는데 무엇이고 다 사주겠다고 자식을 속이는 부모와 같다.  앞으로 얼마나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놓아 국민을 속일지 모른다.  평소엔 싸움만 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선심을 쏟아 낸다.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남발하는 공약이 얼마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지 아는가?당선만 되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심보인가?  애국심이 없는 자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맹자의 아들이 울기에 엄마가 돼지를 잡아 고기를 주겠다고 거짓말로 아이를 달랬다. 나중에 집에 온 맹자가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돼지를 바로 잡아 주었다고 한다.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어 자녀교육을 망친다고 본 것이다. 과연 우리 정치가들은 그런 돼지라도 있는 것인가? 남(국민)의 돈 가지고 거짓말 선심을 남발한다면 사기꾼들이며 만일 나라의 빚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리스의 비극을 자초하는 역적이 될 터이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더 어마어마한 짐을 전가할 것이다. 정치가들은 정신을 차리고 표만 의식하여 나라 망치는 짓을 제발 그만 두기 바란다.   정치인들은 왜 국민이 분노하는지 그 본질을 모르는 것 같다. 왜 안철수 선풍이 일었는가? 기성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다.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고, 부패하여 사익이나. 지역이익, 파당의 이익을 우선하여 공공의 적이 된 때문이다. 여당은 파벌 싸움으로 세우러을 보내고  이권을 챙기고 돈봉투로 자리를 사며, 대기업 우선 정책을 쓰며 서민 경제를 외면했고,, 야당은 자기가 만든 한미 FTA나 제주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등 여당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여조선시대 당파보다 명분 없는 짓거리에 국회에서 폭력을 일삼고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깡패같은 짓거리를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했다. 국회는 이전투구의 장이 되어 국민이 바라는 민생법안이나 국민이 원하는 기득권과 부조리를 없애는 법은 외면하였다. 이들이 무슨 선량의 자격이 있단 말인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을 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은 주변 인물과 당선에 기여한 사람과 집단을  무더기로 낙하산 인사나 사외 이사로 보내 특혜를 주었다. 회사사정을 모르는 사외 이사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고 돈만 축냈다.  최고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금융위 일부 공무원들은 뇌물을 사정없이 받아 챙기며 부패의 핵심에 서서 나라의 기강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사법부 역시 전과예우나 공공정한 재판(돈 있는 이에게 유리한)을 함으로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부패와 불공정이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이다.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나 무거운 사교육비와 비싼 집값과 전세값으로주택가로 미래가 없는 서민들의 가슴에 그런 심각한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명분 없는 싸움과 국익을 외면한 싸움, 대기업에 준법변호사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가 밥그릇 챙기는 법이나 자기들의 정치자금을 쉽게 거두는 법에는 여야가 합의한 것이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이다.   대기업은 각종 특혜를 받으며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얻고, 그 과실은 독식하며, 관의 비호아래 망한 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서민이 떠맡게 되었다. 미국의 금융자본의 과오로 인한 피해가 인류전체에 특히 없는 자들에게  전가되고 금융자본은 세금으로 되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금융산업을 살리는 데 들어갔다. 그들은 책임을 지기는켜녕 고액의 스톡옵션을 챙기고(경기가  회복되어 자동적으로 주가가 오르는데 왜 막대한 이득을 주는가),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뇌물)로 약값을 올려 서민들의 부담을 늘이고 ,  일부 변호사들 역시 돈 있는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약자들을 외면하고 법의 정의를 짓밟고 있다. 권력자와 강자와 기득권자들의 독식에 가까운 부패와 불공정이 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고쳐야 할 정부의 관리들과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익 챙기기에 바쁘다. 어찌 서민들이 분노하지 않겠는가?   정치권은 이런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세금 없는 무제한 복지를 공약으로 내 걸고 있다. 재벌을 희생양으로 등장시켜 자기들의 잘못을 돌리려 애쓴다. 청년 실업을 정부와 재벌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는 근로자수를 줄인다.  세계 가장 이익을 많이 올린 애플사는 국내 4만, 해외 70만의 근로자가 있다. 아웃소싱으로 비용을 줄인 것이다.대기업의 매출과 이익의 증가에 고용과 비례하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지 재벌을 족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재벌과 부자들도 책임이 있지만 정치가들과 있는 자들의 반성이 따르지 않고는 참으로 어렵다.  계속 기회만 있으면 속이고 등쳐먹고 사는 사심(邪心)을 버리지 않고는 개혁이 어렵다.  지금 정당이 논의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사탕발림의 속임수다.  우리나라는 스웨덴과 같은 고복지 국가를 단박에 따라 갈 수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서히 복지 수준을 올렸고 지금은 복지를 줄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우리 국민소득의 수배에 달하며, 높은 세금을 낸다. 스웨덴은 조세부담륭이 47.2%이고 한국은 25.6%다.  먼저 세원 확보를 한 다음 복지정책을 세워라.  먼저 탈세 부분을 과감히 찾아내고, 불요한 면세 혜택을 과감히 줄이고 국민개세(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의 원칙아래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한다. 국민의 40%가 소득세를 안 낸다고 하는 나라가 어찌 선진 복지국가가 된단 말인가?  보편 복지는 하루아침에 안 된다. 서양이 50년 이상 걸린 일을 우리는 20년은 걸려야  한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삼가야 한다.  성장을 저해한다. 세계가 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혈안이 된 마당에 재벌을 잡자는 정책은 투자 의욕을 줄여 더욱 일자리와 세금을 줄인다.  부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저축하고 놀면 평생을 편안하게 살터인데 그들을 범인 시 한다면 투자를 기피하고 돈이 해외로 나가 나라에 이로울 것이 없다. 그들의  잘못은 고치되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내야 한다.  지금 정당들은 기업을 죽이는 정책만 내놓지 살리는 정책은 없는 것 같다.  세상에 없는 이익 공유제를 논하지 말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에서 보호하는 법을 정비하여 공정한 갬이 되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권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라 먼저 국회의원수를 줄여라.  우리의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숫자가 16만2000 명. 미국은  70만 명,  일본은 26만 명이다.  우리는 200 명이면 된다. 비례대표제 의원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이는 등 꼼수를 두지 말고 하다못해 국회에서 10명이라도 줄여서 성의를 표시하라.  과거 비리에 관련되었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모두 정계를 은퇴하라.   면책 특권을 포기하라.  국회 폭력을 자행하는 국회의원을 자동 제적되는 법을 만들어라.  미래를 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경제 살리기 공약을 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하라. 출산율을 올리는 대책을 공약을 하고, 사교육비 줄일 방법을 연구하고, 부정부패와 불공정한 제도를 고칠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복지는 순차적으로 하라. 20년은 내다보고 하라.   검찰과 사법부는 전관예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받으며 약자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하는 자정 운동을 벌여라. 공무원들의 뇌물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엄정히 집행하라.  고위공무원이 은행이나 대기업, 로펌에 취업하여 로비하는 파염치한 행위를 근절하는 법을 만들어라. 코미션을 자본주의 한 거래 형태라고 자정대회 참석을 거부한 의사회도 반성하고 자정 선언을 하라. 대기업도 스스로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생각하여 윤리경영을 한다는 선언을 하라.  이처럼 각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반성과 자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만 탓하면 안 된다. 언제나 그러했다. 말만 하지 말고 자성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잘못을 감추고 남에게 떠넘기고 나라 망칠 공약으로 국민을 속일 생각을 버려라.  정치가들이나 관리, 법률가, 사업가 등 소위 사회에 영향력이 큰 기득권을 누리는 소위 사회지도층- 나는 사회 지도층이란말에 식상했다. 사회기득권을 누리며 부조리에 앞장서는 그들이기 때문이다- 이 앞장 서 반성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공정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하라. 미국처럼 부자들이 세금을 올리는 데 앞서고 자선에 앞서는 모습을 보여라. 고용을 늘이는 사업이 최고의 애국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부자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미국처럼 자선과 같은 좋은 일을 하라. 모범이 되어 사회 존경을 받아야 한다. 법죄에 연류되어야 면피수단으로 고액기부를 하는 그런 짓은 속이 보인다. 우리나라는기부의 70%가 기업이다. 개인은 소액기부하는 서민들이다. 이는 기업의 돈( 자기 돈이 아니고 주주들의 돈, 기업충수는 10%내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으로 자선한다고  하는 것이다. 언론의 반성할 일이 많다. 스스로 자신의 비리를 척결하고 부정비리와 적당히 타협하거니 다 아는 비리라고 눈감지 말고 과감히 파해쳐서 나가고 우리 나라가 갈 길을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제시하여 사회의 공기 노릇을 제대로 한다면 사회는 더욱 공정하고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들도 반성해야 한다.  전라도당 경상도당을 다시 만드는 일을 하지말라. 어느당이건 인물 위주로 청렴하고 유능한 인물을 뽑아라. 이 번엔 정당보다 인물을 우선하라. 특히 호남과 영남은 더욱 그러하다. 선거란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어느 정당도 수권 자세가 아니되어 있다. 바른 생각 가지고 우수한 사람 많은 당이 정권을 잡게 해야 한다.  그래서 신물나게 정 떨어진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지금  한국은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다. 노소갈등, 노사갈등, 이념갈등, 빈부 갈등 등 갈등으로 넘친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의 주장을 무조건 잘못(僞)이고 자기 것은 진실이라는 이기적 진실(자기 유리한 것이나 자기 편 것은 진실이라고믿는 편견)에 빠져있다. 역지사지, 반대 주장을 들어주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극단적 주장이나 행위를 하지말자. 자기주장과 다르다고 매국노로 매도하거나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의 착각에 빠지지 말자.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도 극복하고, 리먼사태도 어느 나라보다 잘 극복했다고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아직 많은 양심이고 애국적인 이들이 각 분야에서 일하여 한국을 이 정도로 지탱하고 있다. 절망은 없다. 이제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마음을 합하고 타협하고 의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일하면 무슨 문제고 해결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국민이다.    <center></center><center> </center><center>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