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는 '대통령의 하인'이 아니다

■ 검사는 '대통령의 하인' 이 아니다. 1992년 5월 23일 오후 5시 58분, 이탈리아 시칠리 아 카파치 인근 고속도로는 평온 한 오후의 정적을 깨고 거대한 화염 에 휩싸였다. 마피아 조직 코사 노스트라가 도로 밑에 매설한 500 kg의 강력한 TNT 폭탄이 터진 것이 다. 이 폭발로 고속도 로 100m 구간이 형체도 없이 사라 졌으며, 그 위를 지나던 방 탄차량 세 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산산조각이 났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법 역사상 가장 참혹하면서도 숭 고한 순교로 기록 된 조바니 팔코네 검사의 마지막 모 습이었다. 팔코네는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마피아와 결 탁하여 국가의 골 수를 빨아먹던 부 패한 기득권 정계 의 거대한 심장을 정조준한 유일한 칼날이었다. 동료 검사들이 길 거리에서 사살당 하고"너도 곧 죽을 것"이라는 협박이 일상이 된 공포 속 에서도 그는 멈추 지 않았다. 팔코네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 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통제하 고 한걸음 더 나아 가는 의지다"라는 말을 남기며, 무려 475명의 마피아 조직원을 한꺼번에 기소하 는 전무 후무한 '대심판(Maxipro cesso)'을 완수해 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진짜 칼날은 마피 아가 아닌 그가 지 키고자 했던 국가 내부, 즉 기득권 정계에 서 날아왔다. 팔코네의 수사가 정권 고위층의 추 악한 뒷거래를 파 헤치기 시작하자, 정치권은 일제히 그를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사법부 내 파벌을 이용해 그를 근거 없는 의혹으로 감 찰 하고, 수사 현장 의 야전 사령관이 었던 그를 로마의 행정직은 로 좌천시켜 수사 권조차 박탈했다. 권력과 범죄 조직 은 팔코네를 폭탄 으로 제거하면 정 의의 등불도 영원 히 꺼질 것이라 믿 이며 샴페인을 터 뜨으렷다. 그러나 그들의 환 흰 오래가지 안 앗다. 팔코네의 죽음은 잠자던 이탈리아 시민들의 양심을 깨운 거대한 도화 선이 됐다. 시민들은 거리마 다 "팔코네는 살아 있다!"는 깃발을 내걸고 쏟아져 나 왔으며, 이 분노의 물결은 이탈리아 정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 엎은 '마니 풀리테 (깨끗한 손)' 운동 으로 번졌다. 결국 이어진 선거 에서 마피아의 비 호를 받으며 수십 년간 권력을 독점 해 온 기득권 정당 들은 국민의 준엄 한 심판을 받아 지 도상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팔코네는 비록 한 줌의 재가 되었어 나, 그의 정신은 부 패한 정당 체제를 해체하고 이탈리아 사법 체 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꾼 불멸의 승 리로 남았다. 정의의 칼날이 권 령의 심장을 꿰뚫 은 사례는 1976년 일본에서도 찬란 하게 빛났다. '컴퓨터 달린 불도 저'로 불리며 일본 정계를 발아래 두 었던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권세는 무소불위였다. 록히드 뇌물 사건 이 터졌을 때 검찰 내부조차 거물 정 치인의 보복이 두 려워 숨을 죽였어 나, 도쿄지검 특수부 의 수장 바바 요시노부는 "거악(巨惡)은 결 코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서슬 퍼런 니치아 래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다나카 측은 수사 팀 검사들의 집 앞 에 괴한을 배치해 공포를 조성하고, 총리 관저를 동원 해 수사 기밀을 빼 내려 혈안이 되어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바바 요시 노부는 이러한 유 무형의 탄압에 굴 하지 않고 미국과의 사법 공 조를 통해 비밀 뇌 물 명부를 기어코 확보해 냈다. 전직 총리 소환이 라는 일본 헌정사 상 전무후무한 결단 앞에 다나카 는 재판 내내 막강 한 파벌을 동원해 검찰을 '정치검찰' 이라 비난하며 부활을 꾀했으나, 바바가 이끄는 수 사 팀이 제시한 치 미려한 증거와 법리 앞에 권력의 성벽 은 무너져 내렸다. 다나카의 유죄 확 정은 아무리 높은 권력도 법의 심판 대를 피할 수 없다 는 성역 없는 정의 의 승리였으며, 일본 사회의 부패 구조를 해체하고 자민당 장기 집권 의 폐해를 고발한 위대한 사법 혁명 으로 기록됐다. 미국 민주주의가 가장 치욕적이면 서도 고결했던 순간인 1973년 '토요일 밤의 학살' 역시 법의 독립을 지키려 한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의 투쟁에서 시작됐 다. 콕스는 워터게이 트 사건의 핵심 증 거인 닉슨 대통령 의 백악관 녹음 테 이프 제품을 요구 하며 정권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다. 닉슨은 행정권의 특권을 내세워 제 춤을 거부하며 콕스에게 수사 범 위를 제한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 다. 콕스는 백악관의 서슬 퍼런 압박에 도 TV 카메라 앞 에 서서 전 세계를 향해 준엄하게 외 쳤다. "나는 대통령의 하인이 아니다. 나는 법의 하인이 다." 광기에 휩싸인 닉슨은 법무장관 엘리엇 리처드슨 에게 콕스의 해임 명령을 내렸으나, 장관은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며 사표를 던졌다. 뒤이어 명령을 받 은 차관 윌리엄 러 클스하우스 역시 해임안 서명을 거 부하고 연쇄 사임 하며 저항했다. 닉슨은 콕스만 제 거하면 어둠이 진 실을 덮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오판이었다. 콕스의 해임 소식 은 잠자던 미국의 양심을 깨우는 거 대한 종소리가 돼 었고, 시민들은 "대통령도 법 아래 에 있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연방대법원 은 8대 0 전원 일 치로 테이프 제출 을 명했고, 콕스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원칙은 닉슨 을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하야시키 며 법치주의의 영 원한 승리를 완성 했다. 이처럼 역사 속의 정의로운 검사들 은 권력의 폭압 앞 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으며, 그들의 투쟁은 오 늘 대한민국 법치 주의의 위기 속에 서 박상용 검사라는 이름으로 재현된 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 정성호 법무 장관이 내린 박 검사 <직무정지 >는 단지 한 검사 의 직무를 정지 시 킨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다. 불과 2년 전,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의 수사와 재판을 막 이려 버티다 결국 정권이 몰락하는 역사의 선명한 교훈을 목도했다. 권력으로 재판을 막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 큰 업보 가 되어 돌아온다 는 사실을 온 국민 이 지켜봤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가? 그들은 과거 윤 정 권이 걸어갔던 실 패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국회의 다수 의석 과 정권의 권력을 합쳐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의 죄를 죄가 아닌 것 으로 만들려 한다. 이미 시작된 재판 자체를 무력 화하 여 없애버리려는 시도는 국민의 눈 에 과거의 오만했 던 권력과 결코 다 그게 보이지 않는 다. 거대 집권 세력은 박상용 검사를 전 형적인 정치 검사 로 규정하며 죄 없는 이재명 대 통령을 표적 삼아 억지 기소를 감행 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했다 며 이를 단죄하기 위 한 청문회와 탄핵 추진이 정당한 입 법권의 행사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치 열한 공방의 한복 판에서도 <사건의 실체>는 이 미명확 하게 드러나 있다. 당시 이재명 경기 지사의 평화 부지 사였던 이화영은 800만 달러 규모 의 대북 송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 을 최종 확정받았 다. 대법원은 대북 송 금이 주권 국가의 안보를 뿌리째 뒤 흔드는 중죄임을 판결로써 증명했 다. 검찰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이재명 을 공범으로 지목 하여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의 스마트 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가 이재명의 인지와 승인 아래 북한에 전달됐다. 또한 검찰은 이재 명이 당 대표 시절 보좌관 김현지 등 을 통해 증거를 조 작하거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을 공소장에 명확히 적시했다. 현재 이재명이 대 통령이 되면서 해당 1심 재판은 멈춰서 있다. 집권 세력이 압박 하는 공소 취소는 법리적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만 가능하다는 점 을 노린 마지막 방패막이 시도다. 퇴임 후 <감방행 차단 작전>인 셈 이다. 박상용 검사가 국 회에 낸 소명서는 정의로움이 넘친 다. 대통령이라도 <법의 발아래> 있어야 한다는 40대 검사의 헌 법과 법치주의 주 장이 탄압받고 또 직 무정지 대상이 돼야 하는가? "검사는 오직 증거 와 법리에 따라 말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청 문회는 피고인 이 재명을 구하기 위 한 보복성 탄압이자 <사법 방해>다. 수사 중인 검사를 국회로 불러내 <인민재판식>으로 몰아세우는 것 은 <삼권분립위배 >다. 나는 끝까지 진실 을 수호하겠다." 이 한 마디가 이 시대 양심적인 국 민들에게 묻는다. 이 나라에 법치주 의가 단 한 뼘이라 도 남아 있는가? 어느 권력도 결코 재판을 막지 못한 다. 전임 윤정권의 사 례를 보고도 배운 게 없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을 넘어 선 오만이다. 제 손으로 제 무덤 을 파는 저들의 모 습이 감옥에 갇힌 전직 최고 권력자 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은 묻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듯 찰나의 권력이 뿜 머내는 어둠이 한낮의 태양을 영 훤히 잠재울 수는 없는 법이다. 박상용 검사는 헌 법과 정의 그리고 진실 앞에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한 다. 시간은 결국 그를 정의로운 영웅의 반열로 올려놓을 것이다. 미국의 콕스도, 일본의 바바도, 이탈리아의 팔코네도 결국 승리했다. 지평선 위의 초라 한 점이었던 그가 대한민국 법치주 의를 밝히는 거대 한 태양으로 떠오 를 그날을 지켜보 아야 한다. <권력의 광기>는 짧고 <진실의 역 사>는 영원하다. 박영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