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원논평) 김명수대법원장이 이끌어갈 사법부. 과연 사법부의독립성이 있을까?김선수민변소속변호사를 대법관제청을하다니요?

[신두철부산]

제목 : 제목없음 [Web발신] (( 김진태 논평 : 김선수 대법관제청 문제있다 )) 대법원이 김선수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당연히 민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에서 8대 1로 해산결정된 이석기 통진당을 변호했다. 김일성에게 충성맹세했던 `왕재산` 간첩단사건도 변호했다. 당시 민변 변호사(장경욱)는 공안당국보다도 먼저 핵심증인을 찾아가 증언하지 말라고 회유한 일까지 있었다. 법원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이분은 이름처럼 `선수`로 뛰는게 맞지 심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머릿속에 정치적 독립이란 개념이 있기나 할까? 오로지 정권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하긴 전임 대법원장을 검찰시켜 뒤지고 있으니 뭘 더 기대하겠나.

[유유자적(신대장)]

빨갱이검찰 빨갱이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