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C 초대석] 김형태 "20대 국회에서 사형폐지 법안 표결 관철시킬 것" (PBC평화방송)

[다솜이]

[PBC 초대석] 김형태 "20대 국회에서 사형폐지 법안 표결 관철시킬 것"

▲ 김형태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자료사진)

*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발언 전문]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살인은 안 되지만 사형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있으면 흉악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지만, 사실 흉악범죄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마침 지난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형폐지 법안이 7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법안 발의가 추진 중인데, 과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PBC 초대석”.

이 시간에는 사형폐지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 변호사님께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꽤 오랜 기간 힘써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형폐지운동에 동참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 2000년대 초반이니까요. 20년 조금 안 됐습니다.



▷ 거의 사형폐지운동 초창기부터 함께 해오신 거네요.

▶ 저희 주교회의에 정의평화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산하에 공식적으로 사형폐지소위원회라는 것을 주교회의에서 뒀어요.

그게 아마 세계적으로 주교회가 공식기구로 사형폐지 기구를 두고 있는 건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2003년에 시작됐거든요.



▷ 굉장히 의미 있는 소위원회네요.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아직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법률적으로 폐지한 나라가 110개, 그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집행을 안 하면 사형제도가 있더라도 사실상 폐지됐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폐지국가가 한 30개 국가, 그래서 140개 국가 정도가 폐지됐고요.

집행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 58개 국가 정도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회교권 국가들이 사형 집행을 많이 하고 있죠.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에 마지막 사형이 집행됐고 2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형은 계속 구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형이 구형된 사례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구형은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는 없고요. 선고가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데, 1990년대에는 1년에 한 20건 정도 살인죄 이런 것들 사형선고가 내려졌어요. 1년에 사형수가 20명 정도 나왔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 10명 정도로 줄다가요.

2010년대 들어와서는 사형선고를 거의 안 합니다, 법원에서도. 2015년 같은 경우엔 하나도 없었어요, 사형선고가. 올해에는 윤 일병 사건 있죠. 왜 가혹행위하고 해서 죽인 그 윤 일병 사건 때 사형선고 확정이 됐죠.

대법원에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선고가 내려진 거라서 전체적으로는 법원에서 거의 사형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선고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사형 판결이 났다고 해서 바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판결에서 집행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법에는 6개월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도 1997년 12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마치면서 23명을 집행했거든요.

그때 23명이 선고받은 지 몇 년씩 된 사람들이 많았고요. 지금은 20년 가까이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게 사실 의미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에도 선고에 따라서 바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 사형수가 몇천 명 있는데 집행하는 건 얼마 안 되거든요. 5년, 10년, 15년, 이렇게 계속 사형선고 받아도 그냥 계속 집행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집행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입니다.



▷ 현재 사형을 구형받고 대기 중인 기결수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지금 우리나라에 58명 정도 있다고 되어있고요. 군법회의에 군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중에는 한 20년 넘은 오래된 사형수도 있죠.

그중에 막가파라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유영철 등 유명한 흉악한 범죄라고 했던 사람들 합쳐서 58명 정도 있죠.



▷ 정부가 이렇게 2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우선은 UN에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이 사형폐지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매년 세계 각국의 사형 집행 현황을 총회에다 보고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고요. 하여튼 유럽연합 같은 데는 아예 사형제도가 있으면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거의 대다수 나라가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폐지 추세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 측면에서 후진국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게 1998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형수셨거든요.

그분이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셨지만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하셔서 그분이 5년 동안 임기 동안에 집행을 안 해버리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집행을 안 했죠.

그렇게 해서 10년이 넘어가면 국제적으로도 집행을 안 하는 나라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사실 그 상황에서 또 집행한다고 하면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아마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사형제 폐지가 말씀해주신 대로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흉악범죄가 터질 때마다 사형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납니다. 사형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형과 범죄예방의 상관관계, 이미 연구결과가 나와 있죠?

▶ 세계적으로 연구를 수 십 년 동안 수도 없이 했고요. 우리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이거 ‘사람 죽이면 나도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살인자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계획범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붙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있건 없건 자기는 잡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사형제도가 있건 없건.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격정범이라고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가지고 갑자기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도 역시 우발적이기 때문에 앞뒤 계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계획범이건 우발범이건 사형제도와는 범행 순간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심리학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실증적으로 수 십 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사형제도가 있다가 없어진 나라, 또 없다가 다시 부활한 나라 이런 나라들 쭉 연구했는데 대체적으로 최종결론은 뭐냐면 사형제도와 강력범죄의 발생빈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폐지되었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늘거나 줄거나 하지도 않고, 있다고 해서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게. 그래서 UN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걸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어요.

상관관계가 없다. 범죄예방 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합의되어있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 그렇군요. 그 인간의 기본 권리 중에서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사형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흉악범에게도 인권을 적용해야 하느냐 이런 반문을 합니다.

한 마디로 범죄자의 생명권보다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방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실은 피해자분들에 관한 것은 국가나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을 안고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고요. 피해자의 정말 억울하거나 끔찍한 피해와 그거에 대한 분노감정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저희 폐지하는 사람들도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면 당장은 본능적으로 저런 사람은 같은 하늘에서 살 수가 없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감정이죠.

법감정인데. 흉악범을 죽였다고 해서 피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국가가 똑같이 사람을 죽이면 그것 역시도 생명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흉악범이건 아니건 간에 또 다른 살인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흉악범들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피해자는 정말 무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끔찍한 흉악범들조차도 마지막 생명만은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한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피해자가 살아날 수 없는 그 문제는 관계가 없죠.



▷ 그렇군요. 사형폐지 운동을 하시면서 사형수들 많이 만나보셨죠?

▶ 네, 제 대자들도 몇 명 있어요.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편인가요?

▶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이죠. 특별한 경우 한두 명 빼고요. 대개 그런 분들을 보면 초기 한 몇 달은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정말 무섭게 행동합니다.

근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면 자기 목숨 내놓고 싶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최근에 살인죄로 변론했던 그분 경우에는 저만 가면 붙잡고 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몸부림치고 뭐 그래서 내가 당신이 받을 업보에 대한 대가니까 마땅히 받아라.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대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끝에 가면 밖에 있는 우리보다 더 순화돼 가지고요.

괴수에서 천사가 되었다가 자기 죄를 뉘우쳐서, 그 천사가 되는 순간 사형 집행하고 이런 악순환이었다는 게 과거 97년까지의 우리 형편이었죠.



▷ 언제든 자기가 사형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갖고들 있는 거죠?

▶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강력범죄 있잖아요. 정말 사람 여러 명 죽이고 그런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면 완전히 초주검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대단히 나빠지기 때문에 집행될까봐 아주 그냥 초상집같이 말도 안 하고 쥐죽은 듯 조용하다고 합니다. 집행에 대한 불안 때문에.



▷ 우리나라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자는 법안이 7번이나 발의됐는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 매번 이렇게 폐기가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저희가 사형은 폐지하지만 그 대안으로 사형대신에 사면도 안 되고요, 가석방도 안 되고, 감형도 안 되는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감옥에서 살도록 하는, 절대 밖으로 못 나온다.

이런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그런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지법안이 계속 15대 국회, 16, 17, 18, 19대 국회 이렇게 갔는데 그중에 두 번은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찬성했거든요.

폐지하자고. 그랬는데도 본회의에를 못 갑니다. 법사위원 중에 한두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결이라도 시키면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 가서 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그거를 본회의에 부치고 그러면 부결되더라도 일단 표결이라도 해보자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 그 법사위가 표결을 안 하고 한두 명 반대하면, 그런데 법사위 구성하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많아요.

그분들 한두 명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본회의에 표결도 못 붙이는 이상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 그런 법사위 관행을 바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사형폐지법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지난번 19대 국회 때 저희가 너무 늦게 그걸 내가지고요. 근데 이번 국회는 일단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다가 사형폐지 의견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이번에는 확실히 넘어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폐지 찬성한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합치면 200분이 넘게 발의를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표결을 해보자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20대 국회에는 꼭 좀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여소야대 정국에다가 야당 출신 국회의장. 이런 정국 구도가 혹시 사형폐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걸 지켜봐야겠네요.

사형제도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여론 설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 천주교 차원에서 사형폐지 운동 적극적으로 해왔죠, 그동안?

▶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에서 주축이 되가지고 다른 종단들이죠, 불교, 개신교 이런데도 공식 입장이 다 폐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종단의 가장 높으신 어른들이 다 매번 서명을 하고 계시고, 그 종단 차원에서 범종단이 폐지운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천주교 같으면 매 국회 때마다 한 10만 명 정도의 신자들의 폐지서명을 받아가지고 입법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10만 명 넘게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서명을 해주실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 교구별로 다니면서 주교회의와 성당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그런 콘서트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우리 매스컴 매체, 지금 우리 방송도 해주시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형폐지가 한국의 인권이나 아니면 문화수준을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는. 아시아 쪽이 사형 집행국가가 많은데 아시아 쪽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더 힘을 내서 폐지시켜야 되겠죠.



▷ 오랜 시간 사형폐지운동을 해오시면서 힘든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사형폐지운동이 속세에서 말하는 돈이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형폐지운동을 해오셨습니까?

▶ 구체적으로는 제가 재판을 한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그 본인이 부인하고 조그만 딸을 죽였다고 해서 사형선고 1심에서 받고, 천주교 인권위원회에 와서 저희가 맡아서 2심에서 무죄 받고 대법원 갔더니 또 유죄가 나왔고요.

그래서 또 뒤집혀서 유죄는 사형이거든요. 항소심 또 내려가서 다시 무죄 받고 대법원 가서 무죄 받았어요. 그게 한 6~7년 걸렸는데 그러면 한 사람의 목숨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무죄는 천국이고 사형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재판부 판사들 다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결론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를 뉘우치며 땅을 데굴데굴 구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사형을 시킨다? 이렇게 오판의 가능성이 높은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사형을 중지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서로서로 존중할 수 있는, 저렇게 흉악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서만 우리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생명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 정말 사명감 하나로 일해오고 계신 거네요.

네, “PBC초대석” 사형폐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 네, 감사합니다.

PBC 김영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6-10-15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