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 불법하도급은 범죄 행위…현장 구조 전환할 것”

[황사 人-박준호]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9일 오후 경기도 의왕 LH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차례 대책에도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는 방치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어온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첫 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관리 지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사 모두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