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지키기=비정한 정치" VS 野 "尹 약자복지=비정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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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지키기=비정한 정치" VS 野 "尹 약자복지=비정한 복지"

이재우입력 2022. 10. 29. 18:12  댓글13개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1.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비정한 복지'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지키기의 비정한 정치를 버리라고 되받아쳤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를 '비정한 복지'라는 민주당은 시작부터 틀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의 시작이자,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의 책무마저 내팽기지 않았던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대표 사법리크스 방탄국회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이 민생예산 마저도 또다른 눈속임 방탄용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간과해서 안된다"고 했다.

그는 "사실관계도 틀렸다. 약자를 위한 예산이 줄었는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2023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로 짜여졌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포함 지출예산은 13년 만에 6%가 줄었으나 복지부 예산은 11.8% 늘어나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며 "반지하, 쪽방 거주자,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예산까지 적극 반영돼 있다"고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가채무를 1000조원으로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이야말로 '비정한 재정'이고, 핀셋 복지를 통해 약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복지를 정치공세하는 것이야말로 '비정한 정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다. 이러한 국정 철학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 재정 확립"이라며 "사실 관계확인도 없이 예산 발목잡기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민생예산 지키기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민께서 모두 하나에서 열까지 민주당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부디 부끄러움을 알기를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제한 민생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포장하는 약자복지는 비정한 복지다'라는 논평에서 "국회에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다가왔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시급한 책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경제위기의 한 가운데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야당 탄압에 국가역량을 소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윤 정권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며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며 "민주당이 사라진 민생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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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나의 댓글

• 장기수7시간전

  국민의짐 =대구경북당 대구경북 놈들은 60년동안 기득권 보수당만 찍어박길래 다들 상류층으로 잘사는줄만 알았다 대구~몇년 살아보니 기가막히더라 가족들이 돈이없어 월세로 여관방 전전하는 사람 길거리 노점상하는 사람 사회약자 등등... 이런 부류들이 보수당 뽑아야 한다면서 천둥번개가 쳐도 악착같이 투표하러 가는것 보고 오만정 다 떨어지더라 그뒤로 쳐다도 안본다. 부자들 좋은일만 시키는 저능아들 ~

• 정성건설7시간전

  김건희지키기. 윤석열지키기. 니들도 생각이 있구 상식이 있다면 나라를 생각좀 하구 살아라 개고기만 빨지말구~

• MCS6시간전

  윤석열 국짐당 쓰레기들이네 저무능한 검사따위가 대통령이라니 붓히하하

• 행복합니다L7시간전

  대통령실 이전비 삭감대비해서 아마도 두배이상 뻥쳐서 책정했으니 민주당은 샅샅이 찾아서 조목조목 확인하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신청예산의 10%만 허용해주면 된다

• 참으로 안타깝군6시간전

  머리속에 구더기 득실대는 우동사리만 있는 친일 앞잡이 갱상도 보리문디 토착왜구 국짐 원숭이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말만 하면 구라, 움직였다 하면 친일 댄노 반자이, 입속에 뻥이 가득 지키지도 않을 공약 일단 내 뱉고 남탓이나 하는 쓰레기들

• 최웅5시간전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애너지 복지 예산 500억삭감 공공와이파이 예산 대폭삭감 학생과일 예산 전액삭감 병장 생활관 예산 대폭삭감 전기차보조금 100만원 삭감 어르신 돌봄 예산 80프로 삭감 노인일자리 6만개 삭감 반도체 인프라 지원 전액삭감 스마공장 1500억 삭감 탄소중립예산 8천억삭감 경찰수사비 5프로 삭감 비료 안정 예산 800억 삭감 경로당 지원금 35억 삭감삭감한 돈 다 어디로갔을것같냐?2찍이 개돼지들 행복하냐?지원해야 될때 안하고 삭감하니 경재가 이모양 이꼴이지ㅉㅉ늙다리것들 더 고통받아봐라술석열은 퇴진해라!ㅉㅉ

• yellow-rose7시간전

  대장동이 웃기게 돌아가는군~~돈받은넘들은 수사안하고 조용하고 ~~돈받은넘들이 모두 윤가넘 측근인 개검들과 판사넘들이지요~~근데 그들에대해서는 기레기들도 입다물고잇고~~개검들과결탁한유가넘은 어떻케될까나?

• 구아나빈6시간전

  양금희씨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려면 의원들한테 이 xx 라고 욕한 것부터 사과했어야지 협치의 협자도 모르면서 정치를 한다고 하다니

• 가이브러시7시간전

  양금희 생긴 면상 봐라

• Thomas XI7시간전

  무능하고 한심한 도리도리 와 부정부패 적폐내각들은 개밥그릇 올인하고 놀고먹는 사회악 검찰은 정적죽이기와 별건수사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다 해체하라

• heron12036시간전

  여 윤석렬지키기 = 더러운 정치

•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7시간전

  원전날려버린 윤석열~~에휴

• 마이클영6시간전

  너희 보수꼴통들만 국민이지 보통국민 보이기나해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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