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76523
민주, '재난예방패키지법' 발의…"통과되도록 최선"
민주당이 집중호우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늘(26일)까지 총 5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한 이른바 '재난예방패키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자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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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집중호우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늘(26일)까지 총 5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한 이른바 '재난예방패키지법'을 발의했습니다.SBS는 발의된 각 법률개정안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 '수위 모니터링' 홍수통제소가 통행금지 요청토록먼저, 각 지역 하천과 댐 등의 수위를 실시간 관찰하는 홍수통제소가 비상 상황에서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청에 교통 통제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재난안전법 : 복구비용 지원 때 물가상승률 반영토록피해지원 강화 차원에서 재난 피해조사 이전이라도 지자체 판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구비용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지방세례특례제한법 :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재산세 감면토록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입은 부동산에 대해 지자체에 내는 재산세를 상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첫댓글 👍습스민주당만 민생 챙기면서 열일하네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55/0001076523#user_comment_798527434101096487_news055,0001076523Sbs는 일베소굴이군ㅋㅋ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55/0001076523#user_comment_798526712848580981_news055,0001076523역시 민생은 민주당이군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55/0001076523#user_comment_798527936192840086_news055,0001076523
ㅇㄹ 개화났네 개누리 갈배들 ㄷㄷ
민주당만 일하네...어디는 정치공작이라고 헛소리 하기 바쁜디..
민주당만 일해..
첫댓글 👍습스
민주당만 민생 챙기면서 열일하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55/0001076523#user_comment_798527434101096487_news055,0001076523
Sbs는 일베소굴이군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55/0001076523#user_comment_798526712848580981_news055,0001076523
역시 민생은 민주당이군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55/0001076523#user_comment_798527936192840086_news055,0001076523
ㅇㄹ 개화났네 개누리 갈배들 ㄷㄷ
민주당만 일하네...어디는 정치공작이라고 헛소리 하기 바쁜디..
민주당만 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