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 뺑소니로 돌아본 우리나라 음주운전~!!

[내사랑챠퍼스]

얼마 전 가수 강인이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구설수에 오른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다행히 피해자는 경상에 그쳤고 자수했다지만 음주에 뺑소니까지 죄질이 나쁜 경우라 할 수 있죠.

 
사실 일개 아이돌 가수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6시간 후 자수, 1차 출두명령 연락두절, 한달 전 음주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상심한 마음을 달래려고 또다시(?) 술을 입에 댔다는 어이없는 변명까지. 인터넷을 통해 전해들은

이후의 행태와 일례적으로 공개한 사과문을 보면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쳤으면 가장 먼저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살폈어야 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입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가 사고의 가해자인 동시에

 그 사고의 최초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상을 여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뺑소니의 피해자가 자동차가 아닌 밤길의

 도울 하나 사람 없는 보행자였다고 생각해보세요. 6시간 후 자수하든 30분만에 자수하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당장이 급한데 말이죠.
그리고 사과문의 사과는 왜 팬들과 SM관계자들에게만 합니까?

가장 먼저 정작 6시간 동안 황당해하고 당황하고 경미한 부상이라도 아파하고 있었던 사고의 피해자에게 했어야 정상이죠.

이미 사고 수습차원으로 개인적 혹은 소속사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고 쳐도 말입니다.

 적어도 동정호소문이 아닌 사과문이라면 직접적인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가장 먼저 했어야 마땅한 것이죠.

머-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이야기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결국 잊혀 질 때쯤

다시 브라운관에 얼굴을 드러낼 태지요. 머 업계의 생리까지 꼬집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접근 없이 그저 연예인들의 가십거리로 받아들여 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뺑소니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서두부터 논조를 높이긴 했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어디 연예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이따금씩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와 음주운전이 인식 수준을 목격할 때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자들의 수는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한 이야기를 무슨 영웅담처럼 늘어놓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을 볼 때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술에 관대한 우리 사회 풍토 자체가 그 이야기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지요.

음주운전 자체를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로 인식하기보단 술 먹고 저지른 실수

또는 그저 피치 못할 상황 따위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아직까지 한 잔 정도는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동차를 예측 불가능한 흉기로 변신시키는 음주 운전을 그저 ‘재수 없으면 걸리는 벌점, 벌금, 면허 취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으로 이미지 구긴 연예인들도 이러한 인식의 한 단편이 아닐까 싶네요.
이 후진적 인식은 의외로 뿌리 깊어, 대리운전이라는 보조 수단이 생기고 단속을 강화해도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률은 최하위권 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국내의 솜방망이 음주운전 처벌도 한 수 보탭니다. 얼마 전 번 국감에서는 음주운전의 대표적 직업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었죠.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준은 음주운전에 대해 더 강경해지고 있는 세계추세와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은 상습적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사망케 하는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며,

최근 중국의 상하이의 경우 음주운전 행위를 ‘공공안전위협죄’로 규정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발표했죠.일본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해 악질적 교통사고 야기자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탑승자까지 처벌하기도 하죠. 프랑스는 나이트 클럽에 음주 측정기를

비치하는 등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또 불가리아의 경우 초범 훈방, 재범 교수형이라는 살벌한 처벌로 상습적

음주운전을 막고 있으며, 핀란드는 한 달 월급 몽땅 벌금, 터키는 30km 구보, 호주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실명을 신문공개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음주 단속기준과 처벌은 아직 미비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1962년 만들어진

혈중알콜농도 0.05%라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한번도 바뀌지 않고 있죠. 참고로 일본의 경우 이미 2002년에 0.03%로 바뀌었으며

스웨덴은 1990년부터 0.02%, 미국, 호주, 독일 등의 나라들은 아예 초보운전자에 대해서 ‘제로 알코올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마저도 ‘이명박 취임 100일 기념 사면’이나 얼마 전 ‘815 특별사면’ 때처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들을 대규모 사면할 정도니, 세계적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제대로 역행하고 있는 샘입니다.

특히 올해 8ㆍ15 특별사면으로 구제된 운전자 643명이 사면받은 지 한 달도 안돼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다죠?

감면자의 절반가량(13만5,498명)이 애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ㆍ취소됐던 것을 고려하면 적발된 인원 중

상당수가 '재범'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특히 17명은 황당하게도 사면 당일인 8월15일에 적발됐고, 사면 일주일 이내에 적발된

인원도 139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현실과 솜방망이 처벌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황당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자체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어도 능사만은 아닙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니까요. 보행자,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의 폐해를 바로 알고 이를 묵인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것은 물론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껏 음주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고 면허 정지를 당한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죽거나 불구가 된 사람도 적지 않으니 말이죠.

[출처  오토씨 블로그 http://autocstory.tistory.com/1256]

[『택이』]

본보기로 강인이 구속이 되길...

[hijacker]

정말 음주운전은 하면안되는 것이죠...근데 가끔보면 그걸 자랑처럼 말하는걸 보면 어이없더군요..

[달려부러]

소실적 바이크로 음주운전하다가 큰일날뻔한적이 있어서 그뒤론 절대 술먹고는 차던 바이크던 안몰고다니는데 정말 위험해요

[허니와클로버]

저 아이돌 팬분들은 어차피 사람도 안죽었는데 왜그러냐- 는 반응이더군요.. 그게 더 어이없어요 ㅎㅎㅎㅎ

[spy+]

음주운전을 했을때, 사고가 나서 한가정의 인생들을 파탄내는 걱정보다 단속에 걸리냐, 안걸리냐, 불어도 나오냐, 안나오냐는 얘기를 들을때마다 좀 사람이 예비범죄자를 곁에 두고 있는 느낌입니다. 멀리하고싶어요. 인간이하라고 해도 지나침은 없을것 같습니다.

[폭주아메리칸]

신원이 확실해 구속은 안된다고 하던데요..

[적로]

조형기 씨는...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 했음에도..멀쩡히..TV에 나와 국민의 사랑을 받는데.............어쨌거나 모든 원인은....국민에게 있다고 봅니다..

[porra]

한류스타 류00도 사람죽이고도 잘나와요 형이법쪽에있어서

[비숍]

엘살바도르는 총살이라는데용..ㅡㅡ;

[빵킬러]

아이런 진짜 ㅄ같은 음주운전처벌...어째 우리나라법만드는 놈들은 정작 해야될건 안하고 이런건 가볍게 여기냐.......아오~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