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면 소식

[안창열(3회)]

2015년 03월 27일(금)

面 會 報

※ 1. 마을회관에 보관하여 10일 이상 게시하고

2. 먼저 보신 분들은 이웃에게 새소식을 알려줍시다.

只 沙 面

지 사 면 회 보

2015.03.27(금)

협 조 및 공 지 사 항

【주민생활지원팀】

1. 상반기 이동건강검진 실시 안내

○ 일 시 : 2015. 04. 01(수) 08:00부터

○ 장 소 : 지사면사무소

○ 검진대상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중 만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검진항목 : 일반/생애건강검진 및 암검진

2. 동네방네 이동빨래 서비스 홍보

○ 기 간 : 상시

○ 사 업 명 : 동네방네 이동빨래 서비스 홍보

-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은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하여 마 을단위 및 사회복지기관의 대형이불 등을 세탁하여 주는 찾아 가는 이동빨래 서비스

○ 접 수 처 : 지사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3. 2015년 개안수술비 지원안내

○ 기 간 : 상시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 접수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 구비서류 :

①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② 안과 진료의뢰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함)

③ 주민등록등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지원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달리 거주시)

④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접 수 처 : 지사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2015.03.27(금)

협 조 및 공 지 사 항

【주민생활지원팀】

4.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5. 04. 06(월) ~ 05. 06(수) (1개월간)

○ 보급대상

- 개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다문화가정, 65세 이상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단체 : 북한이탈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 다문화가정지원

센터, 노인시설 등

※ 홈페이지(http://lovepc.nia.or.kr)에 등록된 순으로 우선 보급

※ 2014년 기 보급자는 신청 제한 및 보급 대상자 제외

○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http://lovepc.nia.or.kr) 직접 접수(가장 빠름)

② 면사무소 방문 접수(신청서 제출)

※ 도청으로 우편, FAX, 방문 접수는 일체 받지 않음

○ 붙 임 1-①~③ : 신청서 1부.(14~16쪽 참고)

5.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전면해제 안내

○ 시행시기 : 2015년 4월 1일

○ 쓰레기 배출 시에는 모든 가정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필히 사용

○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해제공고

① 공 고 명 :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해제공고

② 대 상 : 임실군 전지역

③ 기 간 : 2015. 04. 01 ~

④ 해제사유

- 차량 진입 등 생활환경개선으로 종량제 제외지역 지정여건 해소

⑤ 시행방법

- 생활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준용 등

○ 붙 임 2 :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해제공고문 1부.(17쪽 참고)

2015.03.27(금)

협 조 및 공 지 사 항

【주민생활지원팀】

6. 우대승차권 이용 홍보

○ 이용기한 : 2015. 07. 31.까지(기 배부한 48매)

○ 지원대상 : 75세 이상 저소득층, 3급이상 장애인

○ 이용가능버스 : 임실군내를 정기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임순여객)

- 다른지역(전주, 순창, 남원, 무진장 등)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우대

승차권 이용 금지

○ 붙 임 3 : 우대승차권 이용 안내문 1부.(18쪽 참고)

7. 2015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실시

○ 기 간 : 2015. 03. 30. ~ 04. 10.(2주간)

○ 내 용 :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 물과 폐기물 불법 소각 잔재물 집중 수거

8. 하수도 준설 수요조사 제출

○ 기 간 : 2015. 03. 23. ~ 03. 27.

○ 내 용 :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준설

(하수도 관로에 준설토 폐기물처리)

9. 2015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 홍보

프로그램명	장 소	운영기간	진행시간	강 사
노래교실	지사면사무소 2층회의실	2015.03월~12월	매주월요일 19:00~21:00	최영희
에어로빅	지사면 문화회관	2015.02월~12월	매주수요일 20:00~22:00	박영실
게이트볼	지사면전천후 게이트볼장	2015.02월~4월	매주월,수,금요일 14:00~18:00	한병희

2015.03.27(금)

협 조 및 공 지 사 항

【주민생활지원팀】

10. cctv 설치사업 대상지 협의

○ 2015년도 설치 장소 협의(해당이장 및 치안센터장, 담당자, 시공사)

○ 해당마을(관기, 선원, 신천, 목평, 계촌, 계산, 봉서, 옥산)

○ 장 소 : 면사무소 2층 회의실

○ 시 간 : 이장회의 후

○ 내 용 : 시공사가 선정한 장소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각 마을별 설치

장소 및 카메라 댓수 확인

11. 2015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접수 및 발급

○ 발급기간

- 면사무소 방문신청 : 2015. 02. 25. ~ 04. 30.

- 온라인 신청 : 2015. 03. 09. ~ 04. 30

○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11. 30(10개월)

○ 발급대상 : 기초생할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 중 6세이상 (2009.12.31. 이전 출생자)

○ 지원기준 : 개인 당 5만원

○ 발급절차 : 면사무소 방문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2015.03.27(금)

협 조 및 공 지 사 항

【산업팀】

1. 2016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수요조사 실시 홍보

○ 기 한 : 2015. 03. 30.(월)

○ 지원대상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 등

○ 조사내용 : 사업내용, 사업량, 면적, 사업부지현황, 사업비 등을 조사

○ 협조사항 : 사업대상 단체가 산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바람

2. 2015년 임실군 관내 빈집조사 결과 제출

○ 조사기간 : 2015. 03. 12. ~ 03. 31.

○ 조사대상 : 각 마을 내 빈집(비 거주 주택)

○ 조사내용 : 빈집 위치, 소유자, 관리자, 활용방안 등 조사

○ 협조사항 : 붙임 4(19쪽 참고)의 빈집현황카드를 작성하여 2015. 3. 31.(화) 까지 제출

3. 2015년 저소득층 밝은세상 보여주기 사업신청 접수

○ 기 한 : 2015. 03. 31.(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구, 차상위 장애 가구

○ 지원내용 : 전기안전검사실시 및 형광등, 백열등을 LED 등으로 교체

○ 사 업 량 : 지사면 배정량 29가구(임실군 전체 530가구)

※ 붙임 5(20쪽 참고)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팀으로 제출

4. 2015년 과수․채소 고품질 육성사업(스테비아) 신청 접수

○ 기 한 : 2015. 03. 31.(화)

○ 사업대상 : 과수․채소 작목반 등 단체(가입단체가 없는 농가는 개별신청)

○ 면적(1,000㎡)당 소요량 및 단가

- 토양시비용 : 12kg(6kg*2포), 48,000원(24천원*2포)

- 엽면시비용 : 1,000㎖ (500㎖*2병), 30,000원(15천원*2병)

※ 붙임 6-①~②(21~22쪽 참고)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팀으로 제출

2015.03.27(금)

협 조 및 공 지 사 항

【산업팀】

5. 농업․농촌 현장형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기 한 : 2015. 04. 08.(수)

○ 사업대상 :농업인이 만든 작목반, 품목별 공선출하회, 수출경영체, 6차 산업관련 농업법인, 마을기업, 연구회, 농업․농촌교육 수료자 등 학습을 통해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이 필요한 15명 내외의 소규모 자생적 조직

○ 지원내용 : 강사수당, 회의비, 학습조직 대표 및 조력기관 수당 등

○ 지원조건 : 동아리당 2백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 붙임 7(23쪽 참고)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6.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사업 신청 홍보

○ 기 한 : 2015. 04. 17.(금)

○ 지원대상 :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 벼재배농가로 경작면적이 1,000㎡

~ 3,300㎡ 이하 농가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둔 실거주자

○ 제외대상 : 농외소득(겸업소득, 연금, 노령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급여)이

쌀 변동 직불금 지급기준 목표금액(연 3,908,520원/경작면적

3,300㎡ 기준)보다 많은 경우

○ 지원내용 : 고령 영세농가의 벼 경작농가의 영농 경영비 일부를 지원

○ 지급단가 : ㎡당 99원 지급(연 1회)

○ 지급한도 : 326,700원(3,300㎡ 기준)

※ 붙임 8(24쪽 참고)의 신청서를 작성(마을이장 확인 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

7. 2015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발령일시 : 2015. 03. 23.(월) 09:00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운영시간 : 09:00 ~ 20:00

- 근 무 조 : 평일 2명, 공휴일 4명

- 운영내용 : 산불예방활동, 산불발생시 출동 진화작업, 산불감시원 운영

※ 산불발생시 산불방지대책본부(면사무소)로 즉시 신고바람

2015.03.27(금)

협 조 및 공 지 사 항

【산업팀】

8.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15. 03. 16. ~ 04. 20.

- 계도기간 : 2015. 03. 16. ~ 03. 31.(15일간)

- 집중 단속기간 : 2015. 04. 01. ~ 04. 20.(20일간)

○ 단속대상 :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장, 산지전용지 및 소나무류 숲가꾸기․벌채 사업장 등 확산 우려지

9.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집들이) 지원 홍보

○ 사업기간 : 연중실시(예산의 범위 내-2015년 임실군 전체 사업비 15백만원)

○ 사업대상 : 관내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 2인 이상의

직계가족이 전입한 세대

○ 신청기간 : 사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마을주민 초청에 따르는 소요경비 지원(50만원 한도)

- 사업비는 참석인원 1인당 20천원 이내로 책정

예) 20명 참석 = 40만원 이내

○ 지원제외 : 마을주민 이외 모임 지원 불가(동창모임, 계모임 등)

10. 2015년도 쌀․밭(국비)직불제 신청

○ 신청기간

- 밭(국비, 동계작물) : 2015. 03. 02. ~ 03. 31.

- 쌀, 밭(국비, 하계작물) : 2015. 03. 02. ~ 06. 15.

※ 마을별 방문 신청기간 : 2015. 03. 18. ~ 04. 03.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임실사무소)

○ 신청방법 : 품질관리원 직원이 마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2015.03.27(금)

협 조 및 공 지 사 항

【산업팀】

[쌀소득보전직불제]

○ 대상농지 : 1998. 01. 01. ~ 2000. 12. 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농영경영체 등록정보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지급대상자

1) 2005. 01. 01.~2008. 12. 31.기간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3) 신청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쌀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 또는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제외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자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 1,000㎡ 미만인 자 등

○ 지원내용 :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지급

[밭농업직접지불제(국비사업)]

○ 대상농지 : 농영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고정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농지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사료․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신청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 농업인등

- 고정직불금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 2012년부터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밭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 또는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밭직불금(26개 품목, 논재배 식량․사료작물) : 밭농업직불금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지급대상 제외 농지

- 쌀직불금을 받는 농지(단, 겨울철 이모작으로 사료․식량작물 재배지는 가능)

- 조건불리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받는 농지

2015.03.27(금)

협 조 및 공 지 사 항

【산업팀】

○ 지급대상 제외자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신청 전년도 기준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지원대상 품목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 모든 밭작물, 신청 연도는 휴경도 지급 대상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아래표) : 밭재배 26개 품목, 논재배 식량․사료작물

동 계	하 계	동계 논 재배 사료․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지급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25만원/1ha당

-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 품목) : 40만원/1ha당-밭고정직불금 포함

- 밭농업직불금(논 재배 식량․사료작물) : 50만원/1ha당

○ 지급상한 : 4ha

※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방문접수 일정 알림

법정리명	행정리명	세대수	인구수	경영체등록 농업인수	방문일	시간대	담당자
계산	계산	66	146	39	3월 18일	오전,오후	이형규
계산	봉서	29	83	23	3월 19일	오전	이형규
계산	옥산	41	89	24	3월 19일	오후	이형규
영천	계촌	24	49	12	3월 20일	오전	이형규
영천	영천	44	96	22	3월 20일	오후	이형규
관기	관기	53	113	38	3월 23일	오전,오후	이형규
원산	원산	42	111	29	3월 24일	오전	이형규
원산	선원	19	41	17	3월 24일	오후	이형규
원산	신천	13	28	8	3월 24일	오후	이형규
안하	대정	35	69	20	3월 25일	오전	이형규
안하	안하	51	95	29	3월 25일	오후	이형규
금평	목평	34	73	20	3월 26일	오전	이형규
금평	금평	49	106	29	3월 26일	오후	이형규
방계	삼산	28	56	20	3월 30일	오전	이형규
방계	실곡	22	41	11	3월 30일	오후	이형규
방계	방계	85	198	42	3월 31일	오전,오후	이형규
영천	사촌	48	94	31	4월 1일	오전,오후	이형규

협 조 및 공 지 사 항

【산업팀】

11. 2015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

○ 기 간 : 2015. 03. 01. ~ 03. 31.

○ 지원대상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급단가

- 유 기 : 논 600천원/ha, 밭 1,200천원/ha

- 무농약 : 논 400천원/ha, 밭 1,000천원/ha

- 저농약 : 논 217천원/ha, 밭 524천원/ha

- 유기지속직불금 대상 : 유기 단가의 50%(논 300천원/ha, 밭 600천원/ha)

※ 쌀직불금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당 0.1 ~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 지급

12. 2015년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 홍보

○ 기 간 : 2015. 03. 01. ~ 03. 31.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유효인증을 보유한 농가로서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년수(횟수)가 종료된 농가(전라북도 거주자에 한함)

○ 지급단가

- 유 기 : 논 600천원/ha, 밭 1,200천원/ha

- 무농약 : 논 400천원/ha, 밭 1,000천원/ha

- 유기지속직불금 대상 : 유기 단가의 50%(논 300천원/ha, 밭 600천원/ha)

※ 쌀직불금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급면적 : 농가당 0.1 ~ 5.0ha

○ 지급기간

-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기간 경과 후 5년간

2015.03.27(금)

협 조 및 공 지 사 항

【산업팀】

13. 임도 설치계획에 따른 예정노선 조사 협조

○ 기한 : 2015.03.30.(월)

○ 조사내용 : 임도 예정노선 위치(시.종점), 연장거리 조사

○ 조사방법 : 임도를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로 구분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가능한 노선을 조사 ===> 마을과 마을 연결 : 간선

임도구분	위치(시.종점)	연장거리(km)	비고
간선	면 리 번지 ~ 면 리 번지	~km
작업	상 동	~km

○ 조사서식

2015.03.27(금)

2015.03.27(금)

협 조 및 공 지 사 항

【민원팀】

1.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 조 사 기 간 : 2015. 03. 11 ~ 04. 24(45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비주택거주자의 주민등록사실과 일치여부 조사

- 리.반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2.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 신청자격 : 장애 1.2등급 또는 65세 이상

○ 배달시간 : 긴급민원 - 신청 후 4근무시간 이내

보통민원 - 신청 후 익일 근무시간 이내

○ 처리절차 :전화민원신청→ 발급 → 배달(본인에게 배달 및 수수료징수)

○ 배달담당자 : 민원담당자, 마을담당공무원

○ 대상민원 : 토지대장 등 20종(본인서명이 필요하지 않는 민원서류)

3. 민원사전예약제

○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나 근무시간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고 근무시간 후 교부

- 본인서명이 필요한 경우는 방문 발급

○ 추진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063-640-2252)

○ 대상민원

- 여권업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군청민원팀)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관련(군청토지관리팀)

- 지적분야(분할. 합병. 대장등본정리등) (군청지적팀)

- 도로명주소관련,토지이용계획확인원,조상땅찾아주기등(공간정보팀)

- 건축신고 및 상담(군청건축팀)

○ 처리절차

민원신청 → 발급 → 교부(20:00시까지 군청 담당자 대기)

2015.03.27(금)

협 조 및 공 지 사 항

【민원팀】

4.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1) 열 람

○ 기 간 : 2015. 03. 11 ~ 03. 31

○ 장 소 : 임실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

○ 열람 내용 : 개별주택가격(안) 토지.건물 일체가격

(2) 의견제출

○ 기 간 : 2015. 03. 11 ~ 03. 31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임실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

○ 제출방법 : 임실군청 재무과 및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

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5.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 설치장소 : 임실군청 민원실

○ 이용시간 : 연중 08시 - 23시(대법원 소관 민원은 별도 붙임 참고)

○ 붙 임 9 : 이용 안내문 1부.(25쪽 참조)

[최규진(9회/안하)]

봉서를 처음 알았씁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