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앙일보 사설에서 드러나는, 反다문화운동 누리꾼들을 향한 보수언론의 얍삽함.

[성공하고싶다]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올린 사설을 읽어보니

그동안 진보쪽 언론사들에서 써갈긴 내용에 비해서는

대체로 타당한 소리를 했더군요.

그 사설에 나왔다시피,

현 외국인력정책의 미비점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것도 사실이고

외국에서 외국인의 인권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것도

사실인만큼 이 사설의 내용은 액면그대로 옳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분도 지적하셨지만,

역시 보수언론이 외국인력정책과 다문화정책에 대하여 보여줬던 그간의 태도를

곱씹어 보면

도리어 웬일로 모처럼만에 이런 옳은 소리를 하는 보수언론이 더더욱 괘씸해지기까지 합니다.

왜냐구요?하고 다정반 회원분들 중에 질문던지시는 분들은 한명도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면 우리는 저 보수언론의 본심을 너무나도 자알~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웬일로 옳은 소리를 한 중앙일보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기사와 사설들을 한두개만이라도

뽑아서 살펴볼까요?

얼마전 중앙일보에서 낸 기획기사를 보다 하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기까지 했는데요

그 내용이 한국의 통일정책은 단일민족주의로는 안되고 다문화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ㅎㅎ;;

더구나, 중앙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백만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여

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 사설은 뭘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재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리만 늘어논 것일 뿐이죠.

특히, 아래 사설의 논설위원이  '이주노동자'와 '외노'라고 갈리는 호칭부분에서 보여지다시피

외국인력을 향한 양극단의 시선 어디에서 이들을 바라봐야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 부분에서

역시 이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앙의 이번 사설은 외국인력을 둘러싼 재계의 이익을

위한 것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 이면의 취지나 동기, 본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특정이익집단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서민과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접근 방법을 고려해볼때,

 중앙의 이번 사설은 다문화, 외국인력 정책을 향한 그들의 시각이

어디에 놓여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다문화를 떠들어대는 중앙일보이기에,

더많은 저임금 외국인력을 끌어들여 더 수월하게 낮은임금으로 부려먹기 위한

자본의 논리를 빗좋은 개살구마냥 이것 저것 짜집기해서 내놓은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조선 동아는 어떨까요?

제가 다문화관련 조선의 기사 중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사가 없어

동아만 언급하겠지만 조선도 친자본 매체이기에 그나물에 그밥인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동아.

얼마전 노동부 게시판에 누리꾼들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같은 이슬람권 국가들을

 고용허가제 송출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집중 청원했을때..

이틀에 걸쳐 신랄하게 이들 누리꾼들을 인종주의에 매몰된 사회불만세력으로

몰아붙이다 못해 법적처벌까지 운운했던 장본인이 바로 동아일보입니다.

대표적 보수경제지인 헤럴드경제도 마찬가지였구요.

결국 보수언론이란 작자들은

평소 온라인 여론의 경향을 슬그머니 엿보고 있다가

 다문화정책, 외국인력정책관련해서 우리같은 누리꾼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하면

용기를 얻어 당장 큰소리를 쳐댑니다.

( 이철호 논설위원이 우리 사회에 외국인력을 이주노동자로 부르는 다문화주의자들이

있는 반면에, 저들을 '외노'로 부르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밝힌 것은 보수언론이

다문화, 외국인력 문제 관련 온라인 여론을 그동안 예의주시해왔다는걸 짐작케 합니다)

평소에는 다문화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오마이,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언론

의 '인권'중시 논지에 쭉도 못쓰고 숨죽이고 있다가

누리꾼들이 나서주니까 그제서야 당당하게 큰소리친다는 것이죠.

(이 사설에서 이철호 논설위원도 외국인력의 '인권'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러나, 말미에 이들의 인권보다 재계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는것을

미루어볼때, 저분의 '인권중시 발언'은 그저 진보진영 언론들이 틀어쥐고 있는

'인권'이란 명제가 갖는 사회적 대세론, 사회적 분위기 눈치보기용에 불과할뿐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가 나서서 외국인, 불체자 범죄의 심각성, 외국인밀집지역의 슬럼화를

하루가 멀다하고 열심히 성토하고 여론을 조성하니까

그전까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던 언론들이

그제서야 나서서 보도했던것 기억나시죠?

그당시 보수언론이 외국인범죄의 심각성을 통감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기사를

내보내기야 했겠지만, 오히려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반다문화운동 누리꾼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가치 역학적 상황과

이를 통해, 인권을 무기로 외국인력 통제를 막으려는 진보진영의 기를 꺽고

이 문제를 가급적 '외국인력정책'을 둘러싼 재계의 이익, 입맛에 맞게

끌고가려는 속셈도 존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외국인력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지나치게 외국인 지문날인제

폐지와 같은 외국인 편의 행정은 사회적 말썽을 불러일으키므로

수의 증가는 손보지 않되, 이들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이들에 대한 통제 강화'는 외국인력 고용, 관리에 있어

재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을 의미하는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이뿐만아니라, 보수언론이 더더욱 괘씸한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누리꾼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주장을 하면

진보언론의 '인권' 명제앞에 숨죽이고 있던 자들이

용기얻어서 큰소리치다가

이번 노동부게시판 도배사건처럼

누리꾼들이 외국인노동자 송출국가를 문제삼자

대번에 인종주의에 매몰된 사회불만세력이라며 법적처벌까지 운운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여지없이 까기 바쁘다는 것이죠. 하루도 아니고 몇일에 걸쳐 아주 심각하게

몇개의 기사와 결정타로 사설까지 써가면서 말입니다. ㅎ

이러기때문에 우리들은

보수언론에서 가끔 옳은말하는 사설이나 기사가 올라와도

별로 반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의 진짜 본심을 알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우리같은 누리꾼들을 이용만 하려들뿐

조금이라도 이익에 반하면 과거 노무현대통령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하고 사사건건 악담을 늘어놓던 그 못된 습성대로

역시나 그놈에 얍삽함은 다문화정책, 외국인력 정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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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시시각각] ‘방가? 방가!’를 보는 두 개의 시선

[중앙일보 이철호]



소리소문 없이 관객 100만 명을 넘보는 영화가 있다. 8억원의 저예산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애환을 다룬 ‘방가? 방

가!’다. 부탄 출신의 방가로 위장취업한 청년 실업자 방씨가 잔잔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다. 스타 배우와 요란한

광고는 없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작품은 입소문을 타고 5주 연속 뒷심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 70만 명 시대, 그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풍경이 된 지 오래다.

　헌법재판소는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지난 14일 헌재 대심판정.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는 자유를 놓고 공

개변론이 불을 뿜었다. 우리의 고용허가제는 이직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어기면 강제 출국된다. 헌법은 “모

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는 안 된다”고 못박아 놓았다. 헌법

학자들은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로 간주하는 게 대세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차별을 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6년까지 허용했던 규정을 지난해 ‘3년+2년 연장’으로 고쳤다.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줘야 해 정주(定住)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도 제한하고 있다.

노동부 민길수 외국인력정책과장은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했다.

정부가 인권보다 정책 대상으로 간주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이직 제한은 원래 좋은 의도로 삽입됐다. 예전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직 자체를 금지시켰다.

아시아에서 이직을허용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이민의 나라 미국조차 직장을 옮기면 바로 강제 출국시킬 정도다.

그런 조항이위헌소송에 걸려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이다. 헌재가 고민하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이직 제한을 풀면 당초 고용허가제의 목적이던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가 어렵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10~19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위헌 결정을 내리면 똑같은 논리로 업종 제한까지 풀어야 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독일 같은 일부 유럽 국가만 채택하는 제도다.

영국과 미국도 고용허가제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양극화돼 있다. 부르는 이름부터 다르다. ‘이주노동자’로 표현하

는 진영은 그들에게 지극히 우호적이다. 반대편 진영은 이들을 ‘외노(외국인 노동자의 준말)’라 부르며 싸잡아 비

난한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정서는 어디쯤일까. 아마 ‘이주노동자’와 ‘외노’ 사이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 것이

다. 이국땅에서 힘든 일을 도맡는 데 대한 고마움, 그래도 급진적 변화는 망설이는 게 아닐까 싶다.

　지난 10년간 정부 정책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고용허가제로 송출 비리를 막았고, 최저임금제도 보장하고 있다.

깐깐한 국제노동기구(ILO)조차 성공사례로 꼽았다. 물론 컨테이너 숙소처럼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차별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1인당 월평균 임금은 130여만원(잔업·야근 수당 포함)으로 대만·홍콩·싱가포르보다 갑절가까이 많다.

아시아에서 한국 입국은 로또나 다름없는 게 분명한 현실이다.

얼마 전 네팔에선 한국어 시험에 4만명이 몰려 경찰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외국 인력은 우리에게 소중하다. 중소기업들은 요즘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에 혈안이다.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종업원 50명의 회사를 10명 단위로 쪼개는 편법까지 동원된다. 해외로 눈을 돌려 보자. 스페인과 일본은 비행기표

와 위로금까지 쥐여주며 외국인 노동자를 내쫓기에 바쁘다. 우리보다 인권이 앞선 나라조차 자국민을 위해 차별

대우를 서슴지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중요하다. 길게 보면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민사회로 가야 한다

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아직은 빗장을 풀기엔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헌재와 우리 사회가 인권

과 현실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섰다.

이철호 논설위원

- 2010년 10월 28일자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