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키오 코 정권,

( 펌 글 ) 누구든 거짓말에 한 번은 속을 수 있다. 한 번은 속인 자가 나쁜 놈이다. 그러나 두세 번씩 계속 속는다면 속는 사람의 책임도 크다. 4.15 총선을 눈앞에 둔 우리 국민은 거짓 세력에게 또 다시 속을 것인가, 정신을 번쩍 차릴까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은 물론이고 국민 각자가 걷게 될 길과 삶도 전혀 달라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거짓말로 국정을 난도질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드러난 무수한 사례로 입증이 되고도 남는다. 그들의 거짓말을 모으면 책을 몇 권 쓰고도 남는다. 취임 초에는 무엇이든 일이 꼬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탓이라고 돌려막았다. 이제 그런 변명과 핑계도 밑천이 떨어졌는지 올들어 4개월 째 전국민을 고난의 행군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중국산 코로나를 전정권 탓이라고 우기지 않는 게 그저 신기할 뿐이다. 거짓을 응징하지 못하면 진실은 숨이 막혀 돌아가시고 만다.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질식하기 직전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1. 문재인식 혁명 문재인은 2017년 탄핵정국 때 “헌법재판소가 감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며 “촛불 혁명”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나 문재인은 탄핵이 인용됐음에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혁명을 감행했다. 문재인식 혁명이다. 그의 몸에는 혁명의 붉은 피가 흐르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정권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 전정권 사람 100여명을 무더기로 구속수감시켰고, 엉터리 계엄문건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폐지하고 전직 기무사령관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 그 뒤에 그가 한 일을 훑어보면 말은 적폐청산이지만 내용은 일련의 정치보복이고 숙청작업이다. 내가 가는 길을 아무도 막지 말라는 정지작업이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사법부와 TV방송을 뒤흔들어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고, 선거개혁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법을 제1 야당의 동의도 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위헌소지가 농후한 법을 강행 처리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없음에도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면서 대전차 장애물과 철조망과 지뢰를 제거하는 등 국토방위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가히 혁명적인 변화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면서 최저임금을 불과 3년 사이에 30%나 올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만들어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했다. 원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부풀려서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원자력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아파트값이 2년반 새 40%나 폭등하는 혁명, 청년 실업자가 득실거리는 혁명적 변화도 이룩했다. 드루킹을 동원해 기사 댓글로 여론만 조작하는 줄 알았더니 지난 연말엔 각종 토건 예산을 퍼부어 경제성장 수치를 플러스로 만들어 내는 묘기를 부렸다. 올 들어선 총선 전에 올해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하여 민심을 매수하려 했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이 때가 찬스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현금을 퍼붓는 매표행위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 말이 좋아서 혁명이지, 헌법과 법률을 맘대로 짓밟고 정적 제거와 정책 변경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법리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은 반역에 해당한다. 문정권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매우 조직적이고 일사분란하다. 1980년대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청와대와 국회에 중심축으로 포진해 있고, 그 주변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민노총과 전교조 등 노동계 세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우리법연구회 좌파교수 등이 감싸고 있다. 행정부 장차관은 물론이고 공기업과 관변단체 임원들까지 모두 이들 세력으로 채워넣고 있다. 이 정도로 심한 편식은 인사권자가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이기를 포기하고 특정 세력을 이끄는 암흑가의 보스를 자처할 때라야 가능하다. 특정지역 사람들만 골라서 쓰는 것도 혁명적인 인사방식이다. 문정권 핵심 세력의 한결 같은 공통점은 거짓말과 궤변에 능하고 친중 친북 반미적이며 무슨 일이 생기면 일사분란하게 한 목소리를 낸다는 점이다. 전체주의 사회의 꼭두각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기이한 장면이다. 2. 레닌에 충실한 그들 거짓말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면 그 속엔 반드시 목적이 숨어 있다. 선량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저들이 거짓말 행진과 엉터리 수작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데엔 분명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일까? 레닌은 이렇게 외쳤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된다.” 문정권 사람들이 하는 언행이 어쩌면 레닌의 가르침에 이렇게 충실할 수 있단 말인가. 거짓말의 끝판왕은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한 수석비서관의 입에 침도 바르지 않은 거짓말이다. 세상에 완전범죄가 없듯이 아무리 숨기고 가리려 해도 흔적을 남기게 마련이다. 거짓말을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저들은 이미 많은 흔적을 남겼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018년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혁명적 개헌안을 발표했다. 말이 지방분권형 개헌이지 속내는 낮은 단계의 남북연방제 내지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다. 촛불시위 때 이미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피켓과 스티커가 등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은 총선 후 개헌을 해서 사적 토지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도입하며, 기존 언론의 패권을 재편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했으니 사회주의를 향한 저들의 발걸음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형사사법기구, 범법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구는 검찰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문정권은 고위공직자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거짓말로 공수처 신설을 눈앞에 두고 있다. 헌법에도 없는 임의기구이자 대통령의 친위대인 공수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를 꼼짝 못하게 묶겠다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립돼 있는 국가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른 말로 독재라고 한다.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을 가리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무지막지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수사조직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분칠을 했다. 입만 열면 무엇이든 “개혁 개혁 개혁”. 저들이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들으면 정확하다. 저들의 남긴 흔적을 모아보면 지향점은 명확하다. 진실을 질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살해하여 사회주의 독재를 완성하는 것이다. 3. 거짓세력을 응징하지 못하면 문재인은 청와대 출신 70여명을 민주당에 보내 총선을 치르게 했다. 전무후무한 혁명이다. 청와대 근무경력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대단한 벼슬이어서 그랬을까. 이 흔적이 드러내고 있는 의도는 입법권을 장악해서 국회를 맘대로 부리겠다는 것이다. 법률을 멋대로 개폐하는 것은 물론이고 꿈에 그리는 사회주의 개헌까지 밀어붙인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 4.15 총선에서 이런 거짓말 정권을 응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미 예고편이 나왔다. 여당 주변에선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을 제물로 삼아야 한다고 군불을 때고 있다. 동시에 조국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수사를 유야무야 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의 관건 개입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을 탄핵하고도 남을 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거짓말 정권을 이번 총선에서 응징하지 못하면 법치와 자유는 질식하고 그들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 공포스런 세상이 열릴 것이다. 지금껏 한국을 强小국가로 만든 모든 인프라가 송두리째 파괴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를 지탱시켜온 가치와 규범, 역사가 모조리 난도질 당하게 될 것이다. 이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엔 문재인과 김정은이 두손을 높이 올려 활짝 웃는 사진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내용이 실렸다. 역사와 홍보물을 아예 구분하지 않는다. 문재인의 생일이 다가오면 지하철 벽에 생일을 축하하는 영상이 비춰지고 뉴욕의 전광판에도 홍보 영상이 뜬다. 국경일로 지정할 만큼 스케일은 크지는 않다.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던 개인숭배를 서울에서도 실컷 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후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었다. 2017년 1400여명 이던 것이 2018년에 6300여명, 2019년엔 4000여명으로 불어났다. 우리 주변에는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응징하지 못하면 이민을 가고야 말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세무조사를 당해 수 억원을 두들겨 맞았고 주변에도 세무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심지어 집 판 돈을 어디다 썼는지 까지 대라고 한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실태 조사를 받은 뒤 꼬투리가 잡혀 과징금을 내거나 외국인 대신에 내국인을 쓰라는 ‘명령’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세수와 고용을 늘리는 참으로 기발한 방법이다. ‘경제력이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기업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일자리가 사라진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녁이 있는 삶’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녁을 굶는 삶’이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4.15 총선에서 거짓말 정권을 몰아내지 못하면 당장 혈압이 올라 뒷머리를 움켜쥐는 중장년이 속출할 테고, 문재인의 남은 임기 2년을 어떻게 버티느냐는 걱정에 폭음을 하거나 울화통이 터져 입원하는 애국시민이 넘쳐나서 자칫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국가 비상사태를 맞을 지도 모른다. 4. 양치기 소년의 최후 시도 때도 없이 “늑대다”라고 외쳐 동네 사람들을 괴롭혔던 양치기 소년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어느 날 제트기 4대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그만 “넉대다”라고 소리치고 말았다. 약속을 어긴 죄로 양치기 소년은 영영 추방되었고 산골 마을에 다시는 거짓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거짓말을 능사로 하고 몸에 밴 습관이 된 자는 절대로 고쳐서 다시 쓸 수 없다. 이 땅에 거짓말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단호하게 단죄하는 길 뿐이다. 거짓말에 놀아나는 것도 한 번은 용인될 수 있으나 두세 번씩 당한다면 놀아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 거짓말 세력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그 거짓말이 개인간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것이라면 거짓말에 속은 자와 동조자는 속절없이 매국노가 되고 만다. 코로나 긴급지원금 100만원에 눈이 어두워 거짓말을 능사로 삼고 있는 반역의 무리들에게 또다시 속는 어리석은 일은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금모으기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이번엔 표모으기 운동으로 코로나보다 무섭고 끈질긴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5. 너희 운명은 너희가 선택하라 자유민주주의 만큼 허약한 체제가 없다. 북한의 전체주의나 중국의 공산주의는 공권력과 군대의 힘으로 체제를 유지하지만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체제를 뒤집은 독재자가 히틀러이고, 문재인 정권도 끊임없이 허점을 노리고 있다. 물속에 산다고 다 물고기가 아니다. 물고기와 쓰레기를 가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민주시민의 자격이 있다. 4.15 총선에서 거짓말 정권이 승리하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자칫 아버지가 자식으로부터 탄핵을 당할 수 있다. “바르게 열심히 살라고 한 아버지의 말씀은 다 틀리잖아요. 거짓말과 변명과 핑계를 능사로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차관도 되고 다 성공하잖아요”라는 말이 자식으로부터 되돌아 올 수 있다. 이럴 경우도 미리 대비해 놔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모르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는 20~40대 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나라가 개판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뭘 하셨수”라고 원망할 수도 있다. 투표전에 이런 얘기로 쐐기를 박아 둬야 한다. “지난 3년간 열심히 태극기를 흔들고 아스팔트를 누볐다. 왜 그런지 아느냐? 우리는 살만큼 살았고, 누릴만큼 누렸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봤고, 하고 싶은 것 다 해 봤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줄 아느냐. 앞날이 창창한 너희들이 살아갈 터전이 엉망진창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극기를 흔들고 ‘문재인은 물러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을 너희들이 선택할 때가 됐다. 바로 지금이다. 선택을 한 다음엔 이 아비도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이 선택한 길은 오롯이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