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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연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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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게시판 아니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하자는데.....
태양 추천 0 조회 23 03.10.31 22:5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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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0.31 23:08

    첫댓글 KBS 수신료 분리 징수건은 법이론상으로는 지금 한나라당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강제적인 통합고지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한나라당 집권시절에 통합고지를 시작했었다는 점에서 자기 모순이라는 정치적 비난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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