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변호사님 </p><p>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답변을 한번 받았었는데 </p><p>궁금한게 몇가지 더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p><p>관세법위반으로 인해서 벌금5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p><p>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항소를 하였습니다.</p><p>금일 국선변호사를 선임할꺼냐는 우편물이 왔습니다.</p><p>제가 알기로는 국선변호사 선임도 조건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p><p>국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울것같아서 생각중에 있습니다.</p><p> </p><p>그리고 항소에 대해서 이유서와 함께 </p><p>저의 경제적인 사정이 안좋다는 양형참고자료를 알아보고있는데 </p><p>그 양형참고자료같은게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무척궁금합니다</p><p>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가서 개인소득증빙 같은걸 하면 되는건가요?</p><p>그리고 제가 허리수술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상태인데</p><p>수술기록서.진단서등도 양향참고자료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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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양형참고자료에는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될 자료를 말하므로, 말씀하신대로 건강 관련해서는 병원진료기록 내지 진단서, 소득과 관련해서는 부채증명서, 대출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선처를 바라는 진심어린 탄원서도 도움이 됩니다.
첫댓글 양형참고자료에는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될 자료를 말하므로, 말씀하신대로 건강 관련해서는 병원진료기록 내지 진단서, 소득과 관련해서는 부채증명서, 대출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선처를 바라는 진심어린 탄원서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