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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행정업무 처리한다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이동이나 출장 중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업무 포털인 모바일 하모니를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바일 하모니를 활용하면 안행부 공무원들은 이동이나 출장 중에 메모보고, 일정관리, 직원조회, 나의 업무, 게시판, 회의실 예약 등 6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소방방재청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도 모바일 업무 포털이 개통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모바일에서 안전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앱 위·변조 방지, 모바일 단말기 관리, 전송 데이터 암호화, 와이파이 차단 등을 통해 정보보안을 강화했다.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잦은 출장으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난 만큼,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효율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10월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10월부터 두달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2건의 자격증 대여 행위를 적발, 51명에게 자격 정지, 21명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꾸준히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대여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산림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대여 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대여자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격증을 대여받아 명의를 빌려 사업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취소나 말소 등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정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16일부터 이달말까지 계도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해준다.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에 팩스, 우편, 이메일로 하면 된다.   -----------------------------------------------------------------------------   공무원 임금 차등인상안 마련...'갑론을박'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역대 처음으로 직급에 따라 차등 인상될 전망이다.   공무원 보수 책정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는 내년 4급 이하 공무원은 4.1%, 3급 이상 고위직은 2.8%만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와 같은 제도에 인터넷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트위터리안은 “공무원 임금 차등 인상은 적절한 조치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인상률이 적어야 하는 건 맞지”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다른 트위터리안도 “나도 찬성. 근데 그 밑 직급의 인상률은 어떻게 되지”라며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공무원 임금 인상에 반대다. 그들 임금의 반도 안 되는 노동자들이 많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노동자들에게 미안해야 할 일”이라는 글로 이번 사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트위터리안도 있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도 “공무원들만 늘리면 뭐하나”라며 공무원 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절충적인 입장을 보이는 트위터리안도 있었다. 한 트위터리안은 “공무원 임금 차등 인상은 좋은 방안이지만, 인상율을 5급 이상은 0.4%, 6급 이하는 3%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말단 공무원들 말이다. 그들은 상여금이라도 높여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글을 적었다.   -----------------------------------------------------------------------------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 인상률 반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은 9월 13일(금)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앞에서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보수인상률을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총은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 현오석 장관과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과 보수 결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 할 것을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9월 12일 한국일보 외 언론에서 ‘2014년 공무원 보수 동결’에 대한 보도와 9월 13일 서울신문에서 ‘직급별 차등 인상’에 대한 언론이 보도됐다.   이는 기재부가 언론에 먼저 흘려 여론을 확인한 후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려는 매년 되풀이 되는 행태이며, 명백히 공무원노총과의 협의사항을 무시하는 작태이다.   이에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총은 전국 단위노조 임원 70여명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 공무원노사관계를 바로 잡고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 우롱에 대한 규탄을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전개한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총은 “정부는 지난 5년간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해 끝없이 희생만을 요구해 왔다.   공무원노동자들은 최근 2년 동안의 보수 동결도 경제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통분담을 해 왔지만,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공무원노총은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의 보수 인상률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의지를 밝혔다.   조진호 위원장은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 권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투쟁해나가자”며 “이번 보수인상률에 대한 기재부의 행태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노사관계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공무원노총의 의지이며, 노사관계의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결의를 다짐했다.   김상윤 공무원보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책임과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며 ”현실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오성택 연금위원회 위원장과 김상윤 보수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낭독했으며,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이 참석자들의 투쟁의지를 북돋웠다.   공무원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재부 장관실로 가서 현 사태를 해명과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의 보수인상률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2014년 공무원보수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이 후에도 잘못된 언론에 대해 해명하고 보수결정이 변경 될 시 공무원노총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후 공무원노총은 다시 한 번 더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기 꺾는 행태가 확인 될 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을 다짐하고 기재부 장관실에서 해산 후 점심시간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기자회견 관련한 선전전을 전개했다.   또한, 바로 이어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연맹별로 조를 나누어 보수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   8급 여비서 성추행 혐의 고양 구청장, 무혐의 처분 왜?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기도 고양의 A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김현채 부장검사)는 30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구청장은 여비서 B씨(8급)가 지난 5월 21일 성추행을 당했다며 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그동안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았다. B씨는 고소장에서 A구청장이 비서인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언행과 관련,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해서 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체 접촉 부분에 대해서도 B씨의 진술 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B씨가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간다. A구청장은 고소장 제출 직후 직위해제된 상태다.   -----------------------------------------------------------------------------   무상보육 대란 속 공무원 '눈먼 돈' 챙기기   '어차피 잡힌 예산 쓰고보자' 심리…제재 시스템 없어   서울 일부 구청들이 무상보육 전면시행 후에도 직원 보육료를 이름만 바꿔 계속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원 복지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구청들은 어차피 올해 편성된 예산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편법이라고 하더라도 자치구 재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   지원 근거인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사기를 북돋우려고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명시해 사실상 무수히 발생 가능한 편법지원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 시민은 속 타는데…자녀교육비 지원·콘도회원권 구입   지난 5월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무상보육 예산이 당장 9월부터 고갈된다며 영유보육법 개정안 처리와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데다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였다.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제기됐고, 8월부터는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서울시 몇몇 자치구는 무풍지대였다. 지난해 이미 직원 자녀 보육비 몫으로 편성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 3월 이후에도 이 수당은 다양한 이름으로 지급됐다.   콘도 회원권을 추가 구입하거나 직원 연수 등에 쓴 자치구까지 합하면 25개 자치구 중 절반 가까운 11곳에 이른다.   그렇게 변형 집행된 예산 규모는 총 28억9천만원이다. 무상보육 전면시행 전인 1∼2월에 지급된 보육료는 빼고 쓴 것으로 계산해도 20억원은 훌쩍 넘는다.   예산을 돌려쓴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성북구는 직원 1명당 월 10만원씩 가족사랑나눔비라는 명목으로, 강북구는 재능개발비로, 노원구는 문화교육비로, 도봉구는 자녀인성교육지원비로 썼다.   마포구는 콘도회원권을 구매하는 데, 구로구는 직원 워크숍 비용에, 영등포구는 복지포인트로 전환하는 데, 강동구는 시간외 수당을 늘리는 데 지출했다.   구청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보육료 예산도 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면 정서법상으로는 몰라도 지방공무원법상으로는 문제없다"며 "어차피 내년부터는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언제 보육수당이 끊길까 노심초사하던 시민들은 비록 올해뿐이라도 수십억원 예산이 공무원 복지만을 위해 쓰였다는 데 시선이 곱지 않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자체 재원이 부족해 구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못 하는 상황에서 사용 목적이 없어진 예산을 바로 없애지 않고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는 건 국민 정서에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감시자 '부재'…구청장 '표심 고려' 지적도   구청들이 소규모 예산을 전용하면 이를 감시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서대문구는 해당 예산을 후생복지예산으로 돌려쓴데 대해 구의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비교적 소액이며 중요성이 적은 경비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했음을 감안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역시 자치구는 일종의 '독립법인'이라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행정국 관계자는 "서울시는 해당 예산 25억원 중 1∼2월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모두 감추경했다"고 강조하며 "자치구가 가용자원 범위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는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무상보육 전면시행이 이미 예견된 사업이었는데도 기초의회 차원에서 중복지원이나 예산 편법 사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광수(민주당)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자치권을 인정하되 편법이라도 시민이 인정하기 어려운 선까지 부당성이 확인되면 시가 감사관실을 통해 책임을 가려야 한다"며 "당초 정책목표를 벗어난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또 다른 법이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출직 구청장이 공무원 눈치를 보느라 직원 복지후생 예산을 쉽게 없애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올해 4월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은 이중 지급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지만 결국 직원 복지에 사용한 곳이 많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표심'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전까지 주던 것을 갑자기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구의회 이동영 의원은 "중복 예산을 주민복지 예산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도 중복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진안군청 압수수색…차명계좌 관리 포착   검찰이 차명계좌 관리 정황을 포착, 전북 진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은 12일 진안군수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군청 비서실장이 7억여원이 들어 있는 군청 공무원 명의의 통장계좌를 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서실장이 지난달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건넨 돈도 이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주재기자 10여명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비서실장과 군청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   공무원노조, 안행부 차량정보 수집 인권위 제소   전국공무원노조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차량정보 수집 행위가 사생활·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차량 번호와 차종 등 정보를 광역자치단체 등에 요구한 일은 관련 지방자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안행부의 행위는 헌법상에 보장된 공무원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지난 7월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에 지자체 감사부서를 통해 공무원 개인이 운전하는 차량정보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모아 안행부로 전달한 상태다.   당시 안행부는 차량정보 수집 목적에 대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공무원 사이에서 차량 5부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일부 공무원이 명의를 도용한 대포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첩보가 입수돼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이나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첩보만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 전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며 관련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허가 안 나도 화물차 늘어나는 이유 봤더니… 공무원이 불법증차   신규 등록이 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과 운수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차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늘린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뇌물수수 등)로 전남 모 군청 7급 공무원 김모씨(40)와 화물운송업체 대표 최모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운송업체 대표 추모씨(48)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모 군청 6급 공무원 신모씨(58)과 화물협회 관계자 2명, 운송업체 대표 3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공무원 김씨와 공모해 신규 공급이 금지된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차량) 11대를 증차했다.   이를 도와준 대가로 김씨와 신씨는 최씨로부터 1900만원 상당의 중고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운송업자들은 증차가 가능한 특수용도 화물차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지역 화물협회에 일반 화물차로 변경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468대를 부정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4년 1월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뒤 일반 화물차의 허가를 새로 내주지 않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카고, 덤프, 윙바디 등 일반 화물차와 구난형(레커), 견인형(트랙터) 화물차는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현금·자동차 수송차, 트레일러 등 특수용도 화물차는 신규 허가는 허용돼왔다.   경찰은 일반 화물차의 허가가 제한되면서 특수용도 화물차로 신규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일반 화물차로 바꿔 등록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물차를 불법 증차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화물운송업주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이후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가 제한되자 전문 브로커들이 개입해 불법 증차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화물운송업체 대표가 결탁해 불법 증차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어머니 살해한 전 공무원 "난 안미쳤다"   법원 "정신분열증 인정 치료감호 필요" 항소 기각   자신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전 계약직 공무원이 법원에 치료감호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당했다.   살해 당시 정신분열증세를 겪었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정도의 의사결정 능력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는 서모씨(40)가 청구한 치료감호 부당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수년동안 공무원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지난 1996년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 매번 낙방하자 2002년부터는 약 2년간 제주 서귀포시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무원 정식 채용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계약직 공무원 일도 그만두고 무려 8년여 동안 집에서 TV를 보거나 음악감상을하며 지냈다.   서씨는 스트레스 증가로 건강이 급속이 악화됐고 2012년 2~5월엔 정신분열증세로 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던 중 2012년 10월 24일 여느때와 같이 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해지자 서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로 TV를 보던 어머니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서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1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15년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이후 서씨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범행이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데다 정신분열증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 징후를 보인적도 없다"며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없는 만큼 치료감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역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잔혹성에 비춰볼때 죄질이 매우불량하다"며 "가족들조차 엄벌을 요구하는 만큼 원심의 형(15년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씨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사물을 변별할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되진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결은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치료감호시설 치료를 결정한 것이어서 정당한 판단으로 보여 서씨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5년 형은 적정한 만큼 검사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안해주면 자살하겠다"…행패부린 50대 입건   서울 노원경찰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해 달라며 행패를 부린 백모(56)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는 지난 6월 오후 2시와 5시께 서울 노원구 한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가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