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8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18일자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출장관계로 1주일 쉽니다.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서울 광화문 ‘촛불 학익진’ … 수능 끝낸 高3 대거 거리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매주 토요일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이어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이번 주말을 계기로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100만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11·12 촛불항쟁’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교복부대’가 대거 거리로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는 “매번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국민이 모이고 있어 전국적으로 150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민주노총·진보연대 등 광주지역 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광주시민운동본부)도 같은 날 오후 6시 금남로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광주시민 10만 시국촛불’을 밝힙니다.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1318광주희망’은 20일 오후 1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이게 나라냐?! 모이자! 외치자! 광주 청소년 집회’를 엽니다. 광덕고, 전남여고, 수피아여고 등 7개 고등학교와 대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보다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날 집회를 기획하고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2. 광주 시민참여예산 ‘역주행’ “특정 민원 해결사 전락”

‘어르신·대학생 쉐어하우스’, ‘안심택배함’, 2015년 시민참여예산제 도입과 함께 광주시가 눈 여겨 볼 아이템으로 홍보했으나 지금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시민참여예산제의 지난 1년은 “시민참여예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고민만 던져주고 있는데요, 17일 광주시·반재신 광주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광주시가 2015년 시민들 제안을 받아 선정한 사업은 총 78건이었습니다. 1건당 최대 사업비를 ‘5억 원’으로 제한, 사업 내용에 따라 최소 1억 원 미만에서 최대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였지만, 실제 진행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각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6건 중 예산 집행율이 50% 미만인 사업은 27개(35%)로, 10% 이하는 22개(28%)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집행율 0%’도 13개(17%)에 달했는데요, 사업 참여자를 찾지 못하거나 공사 시기가 계절적 영향으로 늦춰지는 등의 이유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3. 軍 대공화기 탄환이 지붕 뚫고 공장 사무실 책상에 '꽝'

18일 31사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 장성군의 모 공장 사무실에 군 대공화기 MG-50 탄환 오발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탄환은 공장 옆 사무실의 지붕을 뚫고 그대로 직원의 책상 위로 떨어져 박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무실은 군 사격장에서 2.8㎞ 떨어진 곳으로 사고 당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해 사고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한 군 당국은 사고 발생 1주일후인 지난 17일 부사단장이 직접 방문해 사과했는데요, 31사단 관계자는 "오발탄 사고 당시 주변 사격장에서 31사단 예하 여러 부대가 모여 대공화기 사격훈련을 하던 중이었다"며 "공식 사과까지 다소 시일이 걸린 것은 동시에 여러 부대가 사격훈련을 하다 보니 누가 잘못 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느라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4. 광주 남구 '빈집 주차장' 추진…모바일주민투표 결과 반영

주민결정 행정시스템을 도입한 광주 남구가 '빈집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는 모바일 투표 결과를 도심 정비 사업에 반영합니다. 1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주민결정 행정시스템 '남구 엠보팅'에 참여한 주민의 60.7％(448명)가 구도심 지역 빈집을 주차장으로 정비해달라고 응답했는데요, 운동시설(21.7％·160명)이나 도시텃밭(15.6％·115명)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공터(2.0％·15명)로 놔두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달 9일부터 사흘 동안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남구 엠보팅에는 주민 738명이 참여했는데요, 남구는 투표 결과에 골목 주차난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내년도 공·폐가 정비 사업에 의견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남구에는 현재 건축물 593개소가 빈집으로 등록됐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법무부, 광주교도소 이전 개청식

법무부는 18일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 체육관에서 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 박병호 광주시 부시장, 조세철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지역 기관장, 삼각동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1908년 '광주감옥'으로 문을 연 교도소는 1971년 동구 동명동에서 북구 문흥동으로 이전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45년 만에 문흥동 시대를 마치고 삼각동으로 옮겼습니다. 법무부는 1천113억여원을 들여 28만4천75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새 교도소를 건축했는데요, 광주교도소에는 광주지법 본원 1심 피의자와 피고인, 광주고법에 항소한 피고인 등이 수용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