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KSP원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는 10월 31일(수)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했으며, 4년제 일반대학 185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 학제 변경 등으로 인한 편제 미완성 대학 제외

< 2018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

◦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 (대상) 총 417개 대학(224개 대학, 148개 전문대학, 45개 대학원대학)
 ◦ (내용) 학교,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2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
 ◦ (공시 시기) 항목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 및 수시 공시
 ◦ (총괄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8.3조원으로 전년(7.8조원) 대비 약 0.5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5.4%로 전년(61.1%) 대비 4.3%p 상승했습니다. 수도권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4.1%로 전년(69.6%) 대비 4.5%p, 비수도권대학은 53.3%로 전년(49.5%) 대비 3.8%p 상승했습니다. 2017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51.4억원으로 전년(2555.3억원) 대비 396.1억원 증가했으며, 법정 부담률은 53.3%로 전년(48.7%) 대비 4.6%p 상승했습니다. 수도권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6.6%로 전년(54.1%) 대비 2.5%p 상승했으며, 비수도권대학은 48.8%로 전년(41.4%) 대비 7.4%p 상승했습니다.
    *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업재해보험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018년에 21.5%로, 전년(20.9%) 대비 0.6%p 상승했습니다.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4.8%로 사립대학(20.5%) 보다 4.3%p, 비수도권대학은 24.7%로 수도권대학(17.2%) 보다 7.5%p 높았습니다. 2018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기숙사는 40개로 조사 대상 기숙사^*의 17.5%(전년 대비 12개 증가)이며, 현금분할납부 기숙사는 67개로 29.3%(전년 대비 14개 증가),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41개로 61.6%(전년 대비 7개 감소)였습니다. 
* 229개 기숙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대상)
 ※ 무상지원(6개 대학 기숙사) 제외
 ※ 19개 기숙사(8.3%)는 카드납부제도와 현금분할납부제도를 모두 실시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및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2018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8만 9천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1.7%로 2017년 2학기(43.7%) 대비 2.0%p 하락했고, 50명 이하 중규모 강좌 비율은 46.9%로 전년(45.0%) 대비 1.9%p 상승했으며,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은 11.4%로 전년(11.3%) 대비 0.1%p 상승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소규모강좌 비율(42.8%)은 국․공립대학(37.6%)보다 5.2%p 높고, 비수도권대학(42.1%)은 수도권대학(41.1%)보다 1.0%p 높았습니다.
※ 국‧공립 : (2017년) 38.8% → (2018년) 37.6%, 사립 : (2017년) 45.0% → (2018년) 42.8%
 ※ 수도권 : (2017년) 42.6% → (2018년) 41.1%, 비수도권 : (2017년) 44.3% → (2018년) 42.1%
  2018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4%로, 2017년 2학기(66.5%) 대비 1.1%p 하락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66.5%)은 국·공립대학(62.0%)보다 4.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68.2%)은 수도권대학(61.1%)보다 7.1%p 높았습니다.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확보 현황

  2018년 교지 확보율^*은 216.4%로 전년(216.9%) 대비 0.5%p 하락했으며, 교사시설 확보율^*은 145.4%로 전년(143.6%) 대비 1.8%p 상승했습니다.
    *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 보유 면적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된 기준 면적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대학 평균 모두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100%)을 충족하였습니다.
※ 교지 확보율(평균) : (국‧공립) 276.1%, (사립) 197.1%, (수도권) 183.2%, (비수도권) 238.4%
※ 교사시설 확보율(평균) : (국‧공립) 167.5%, (사립) 138.3%, (수도권) 154.0%, (비수도권) 139.8%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2017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3,352개(88.2%)로 전년(31,948개) 대비 1,404개 증가했고, 3등급은 4,487개(11.8%)로 전년(4,216개) 대비 271개 증가했으며, 4·5등급은 2개로 전년(5개) 대비 3개 감소했습니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89건으로 전년(154건) 대비 35건(22.7%) 증가했습니다.
    *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건수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관계부처 합동「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2018.2.27. 발표)에 따라 2018년 신규 조사된 2017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유형별로 교육 의무 실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71개교(92.4%)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75개교(94.6%)이며,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0.7%,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2.7%로 나타났습니다.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교육 이수율 = 교육 참여인원 / 교육 대상인원

  올해 미투(Me-Too) 운동의 확산으로 대학도 교직원 및 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부터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교육 이수가 법령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안내하는 한편, 이수율 저조 대학에 대해서는 「이수율 제고방안^**」 수립을 요청하고
    *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등)
   ** (예시) 대학별 포털사이트에 팝업창으로 온·오프라인 이수방법 안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후 학점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 등
대학협의체(대교협 등) 정기총회 등에서도 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맞춤형 예방교육자료 개발 및 컨설팅^**도 추진할 것입니다.
    * 2019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대학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등 실질적 역량을 제고하고 대학 내 담당기구의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
   ** 이수율이 저조한 대학을 대상으로 이수율 제고방안(타기관 벤치마킹 등) 컨설팅

이번에 공시된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2018.10.31.(수) 13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