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총선 공천 시간 빠듯… 안심번호 여론조사 '졸속 공천'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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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 시간 빠듯… 안심번호 여론조사 '졸속 공천' 불 보듯

(부산일보 / 2016-02-17 (3면) / 박석호 기자)

▲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신청 마감일인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예비 후보자 및 관계자들이 몰려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여야의 4·13 총선 후보 공천일정이 가시화되면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경선의 부작용 우려(본보 1월 26일자 보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각 정당 내부에서도 경선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여론조사 경선의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크게 부족한 때문이다.

■안심번호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여야

새누리당은 총선후보 확정을 위한 경선에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안심번호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임시번호이다. '050'으로 시작되는 11자리수 번호로 표시된다.기존 유선전화 방식의 여론조사가 수신율이 낮고,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따른 보완책이다.

선거구 공백에 일정 지연  
각 당, 안심번호 제공요청서  
경선 23일 전까지 제출 못 해  

내달 초중순 조사 몰릴 경우  
결과 신뢰성 보장할 수 없어 
휴대전화 위장전입 우려도  

경선 불복 후유증 불가피 

더불어민주당도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은 국민공천단 100%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는데,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활용한 경선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촉박한 안심번호 요청 일정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경선이 처음 실시되는데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경선일 23일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선관위는 이를 3일 이내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월 초부터 집중적으로 경선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 '23일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이미 지난 10일부터 지역구별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고, 당내 경선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 안심번호를 제공할 경우 위법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선거구 획정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고 새누리당이 곧바로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법적으로는 '23일'이 경과하는 3월 17일부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결국 3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경선에 들어가겠다는 새누리당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여론조사 신뢰성 어떻게 담보하나 

현재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여야의 경선이 3월 초·중순에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모든 경선지역에서는 복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내야하는데 영세한 조사기관들까지 참여할 경우 신뢰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전화 명의자의 주소를 특정 지역구로 옮기는 '휴대전화 위장전입' 문제도 있다. 또 경선기간 동안 한 사람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여론조사에 대비하는 '문어발식 선거인단'도 우려된다. 이처럼 부실 여론조사를 통한 부실 공천이 곳곳에서 현실화될 경우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끝)

■ 출처 : http://me2.do/G2qsU9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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