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4097165?sid1=001&commentNo=798620227557392564
이재명, 檢 김성태 기소에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이상해"(종합)
野 "국보법 아닌 처벌 가벼운 외환거래법 기소…조작수사·선택적 봐주기 점입가경" 박경준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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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 따봉 부탁해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북한에 몰래 줬다(국가보안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도 했다.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이 돈(북한에 준 돈)이 (희토류 광산 등) 독점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 합의서도, 김 전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불이나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첫댓글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1/0014097165#user_comment_798619998196072805_news001,0014097165문제는 편파적이고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1/0014097165#user_comment_798619413912748351_news001,0014097165북한에 800만 달러 밀반출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1/0014097165#user_comment_798620227557392564_news001,0014097165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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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편파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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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800만 달러 밀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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