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안녕하세요!</p><p> </p><p><b>형사소송 선결문제도 노무사 시험범위인가요?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b></p><p> </p><p><처분의 효력부인(상실)이 선결문제인 경우> 대판 1982.6.8. 80도2646</p><p>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의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p> </p><p> </p><p> <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대판 1992.8.18. 90도1709 도시계획법위반</p><p>   같은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 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p><p> </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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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기 어디에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