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LG텔레콤과 미래신용정보㈜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제기내용입니다~~!!!]

[badaro]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미래신용정보에서는 아래 민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중지를 약속하여 민원을 취하 하였고, LG텔레콤 담당자는 아래의 고객센터 답변과 같이 50%를 변제해야 채권을 삭제해 준다고 계속 주장하여 그것을 인정 할수 없다 하였고, 법으로 할것을 얘기 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빠졌다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50%를 상환 하라는 LG텔레콤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며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네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입장의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강력하게 민원및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우리의 적법한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동참 부탁 드립니다.

*민원제기내용*

[LG텔레콤과 미래신용정보㈜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제기]

수고하십니다.
저는 LG텔레콤과 미래신용정보㈜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해 민원제기를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인은 2007년 10월 11일 파산면책결정과 2007년 10월 30일 파산면책확정을 받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 인하여 저의 채무상환 의무가 없어진 현재 LG텔레콤의 채권추심회사인 미래신용정보㈜에서는 제 명의의 핸드폰 연체금에 대해 상환 촉구 우편물을 보내 왔습니다.

2002년 2월경 본인명의의 LG텔레콤 핸드폰을 000(사용자)에게 개통 하여 주었으나 그 후 핸드폰 사용자와 오랜기간 연락두절 상태에서 60여만원의 요금체납 으로 인해 LG텔레콤에서 미래신용정보㈜에게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져 저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 연체금에 대해 상환 촉구 우편물을 최근 보내와 미래신용정보㈜ 

000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저의 법원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 주었는데 담당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저의 사건내용을 확인한 후 채권자목록에 LG텔레콤의 통신비 연체 채권이 빠져있음으로 해서 채권 삭제를 할 수 없고 채권삭제를 할려면 다시 추가 판결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파산면책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추가 해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다시 파산면책을 받으라는 얘기 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확정 종결된 판결에 대해 어떻게 다시 추가 할 수 도 없고 다시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법적인 채권삭제 책임을 회피하는 지능적 회피 수단이라 생각되며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불법적인 추심 태도라 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LG텔레콤 고객센터로 전화해 파산면책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했으며 파산면책 결정문을 Fax로 넣었고, 익일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채권자목록에 빠진 이번 일과 같은 경우 회사 규정상 내 채권액의 50%을 갚으면 내 채권을 모두 삭제해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왔습니다.

저의 적법한 파산면책 확정으로 인해 갚을 의무가 없으며 채권자 목록에 빠졌다고 하나 이것은 내 명의의 핸드폰을 000(사용자)에게 주어 핸드폰 사용 및 요금납부등을 하게 했으며 그 후 오랜기간 사용자와 연락두절 상태였고 또한 파산면책 법원신청 당시 내 명의의 핸드폰 연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세한 사실을 알지 못해 채권자 목록에 포함 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채권자 목록에 빠졌다는 이유로 내 채권액의 50%를 갚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항에 전혀 위반되지 않은 사항이며 또한 동법 면책의 효력이 채무전부에 대해 포괄적 면책이 있어 저에겐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정보다 LG텔레콤의 회사 규정이 우리나라 법보다도 우선한다는 상식이하의 어처구니 없는 채권 추심을 함에 따라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LG텔레콤과 미래신용정보㈜에게 이러한 위법적인 일들에 관한 즉각적인 조사와 관련자 처벌, 사과문 및 재발방지에 대한 각서를 보내 줄 것을 촉구 하는 바 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LG텔레콤 고객센터 답변내용*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000 고객님.

LG텔레콤 사이버 상담실의 000입니다.

올려 주신 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파산 면책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해 주신 것과 같이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와 같이
저희 LG텔레콤에서도 법원을 통해 파산 신청 접수후
면책 결정이 되었다면 면책 판결 확정된 증명원등의 서류를
저희 LG텔레콤으로 접수를 해 주실 경우 면책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산면책시 LG텔레콤이 채권자로 등록되어야만
파산면책이 가능하오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신 것과 같이
고객님께서는 LG텔레콤을 채권자로 등록하지 않으셨으므로
면책이 되지 않았던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566 제 7호에 보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채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요,

LG텔레콤에서는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등록된 청구서 수령지로 청구서가 발송되며,

문의 주신 번호를 확인 해 보니 2006년 1월까지 청구서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랜기간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LG텔레콤에서
위임한 책권추심 업체를 통해 요금 납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객님의 미납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4일 LG텔레콤에서 위임한 채권추심 업체인
미래신용정보로 이관되어 지속적으로 채권추심활동으로
미납급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LG텔레콤의 미납요금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거듭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사용자가 다른분이라고 하여도
요금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에게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만약 고객님께서 미납요금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면 해당 내용을 증명하셔서
별도로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러차례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신 내용과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어
저희 또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 사이버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항상 행복하실 수 있도록 늘 건강하시구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