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코로나19 대응 경제 지원책 발표 - 전국적 확진자 증가세에 긴급 정부행정 조치로 대응 - - 경제 불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경제 지원책 발표 -

[짱가]

폴란드, 코로나19 대응 경제 지원책 발표

2020-03-31 남호선 폴란드 바르샤바무역관

- 전국적 확진자 증가세에 긴급 정부행정 조치로 대응 -

- 경제 불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경제 지원책 발표 -

□ 폴란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ㅇ 3월 30일 오전 기준 전체 폴란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905명으로 3월 중순 이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밀접접촉자로 판단돼 자가격리 지시를 받은 국민은 현재 1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현지 언론 보도됨.

폴란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 Medonet.pl

  ㅇ 폴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우선 위생당국에 전화 연락해 증상을 상담하고 자택에서 자가격리 돼 바이러스 검사를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

    -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 소재 전염병 병원에서 곧바로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며, 감염된 사실이 판명되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

  ㅇ 폴란드 유력 일간지 Gazeta Wyborcza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코로나 검사 키트 및 각종 관련 의료 장비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19 관련 폴란드 정부 대응 현황

  ㅇ 1단계: 전국 전염병 비상 사태 선포

    - 2020.3.12.(목)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대대적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전염병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 조치를 발표

  1) 3월 14일부터 14일간 모든 항공 및 철도 국제노선 운항 중단(단, 국내 노선은 운항)

  2) 3월 14일부터 10일 동안 국경통제 및 외국인 입국 금지(단 폴란드 영주권자, 폴란드 비자 및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제외)

  3) 3월 14일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폴란드 국민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4) 3월 12~27일 동안 전국 모든 교육기관 휴교

  5) 3월 14일부터 2주 동안 대형 쇼핑센터 폐쇄(쇼핑센터 내 슈퍼마켓, 식료품점, 약국, 세탁소 등은 예외), 식당 및 주점 폐쇄(포장음식 판매 또는 배달음식 판매는 예외), 영화관, 극장,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 체육 시설 영업 중지

  6) 50명 이상의 신도가 참석하는 종교행사 금지

  7) 전국 소재 19개 일반 종합병원을 코로나19 대응 전염병원으로 변경 등

  ㅇ 2단계: 전국 전염병 사태 선포

    -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020.3.20.(금)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한 단계 더 격상된 전국 전염병 사태를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

  1) 전국 모든 교육기관 4월 13일까지 휴교 연장

  2)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 5000즈워티(약 150만 원)에서 3만 즈워티(약 900만 원)로 강화

  3) 슈퍼마켓, 상점, 약국 등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고객 수 제한(예: 슈퍼마켓 최대 50명 고객) 등

    - 3월 24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대중교통시설 이용시 2자리에 1명씩 떨어져 앉기, 2명을 초과하는 모임 금지(가족은 예외), 결혼식 장례식 및 종교행사 시 최대 5명 까지만 참석 가능 등을 추가 제한 조치로 발표함.

□ 다수의 경제기관 및 언론, 코로나19가 폴란드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ㅇ 신용평가기관 Fitch Polska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폴란드 경제성장이 큰 타격을 입어 해당 사가 2020년 초 전망한 3.3% 대의 경제성장이 아닌 약 1.8%대로 하락할 수 있음을 발표함.
 

  ㅇ 현지 일간지 Rzeczpospolita가 보도한 폴란드 국립 경제연구소(Polski Instytut Ekonomiczny)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쇼핑센터, 식당, 주점 등의 영업 정지 조치와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및 수출 타격 등이 폴란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올 경제성장은 연초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5%에서 대폭 하락해 약 1.1% 대로 낮아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약 -0.7%로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해당 연구소는 만약 교육기관 휴교, 쇼핑센터 및 식당 휴업, 국경 통제 등의 조치가 올 4월 말까지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경제 불황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어둡게 전망

  ㅇ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조치로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거래처 등과의 미팅 취소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영업활동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제조업의 경우 국경통제로 인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기업 자금회전력 둔화, 직원들의 잦은 병가 이용,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근을 기피하는 현상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정상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 보도됨.

  ㅇ 지역 일간지 Głos Wielkoposki에 따르면 비엘코폴스카주 소속 대형 투자기업인 Volkswagen, Amazon, Solaris 등 회사들은 현재까지 정상 조업 중이나 노조측에서 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향후 전국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몇 천 명대로 계속 증가하게 되면 조업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도됨.

□ 폴란드 정부, 경제 위기 대응책 발표

  ㅇ 폴란드 정부는 3월 18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총 2120억 즈워티(약 65조 원), 폴란드 GDP의 10%에 상당하는 규모의 국가경제 위기관련 정부 지원책(정식명칭: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관련 기업 및 고용인 안전을 위한 사회경제 위기 대응책)을 발표

    - 해당 법안은 3월 25일 의회에 제출돼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ㅇ 해당 위기대응 지원책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지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목	내용
1. 근로자 보호	- 두 달 동안의 매출이 15% 하락하고 이 중 최소 한 달 동안 재정손실을 보인 기업 또는 전달의 매출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25% 하락해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근무시간을 80%까지 제한 할 수 있으며(단,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법정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음.), 정부가 직원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2019년 산업 평균임금의 40% 한도 금액)을 지원   - 재정적 손실이 큰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과 급여를 50%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단, 이 경우 근로자의 임금은 법정최저임금 보다 낮을 수 없음.), 정부가 직원 급여의 약 1/2에 해당하는 보조금(현 실업지원금의 130% 금액 한도선)을 지원   - 사회보험기관(ZUS)은 비정규직(시간당 아르바이트 종사자, 계약직 등) 및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약 2000즈워티(약 6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원(단,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및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사업체를 등록한 자영업체에만 해당)   - 개인 및 기업의 은행 대출금 납부 유예(Credit Holidays) 제도 실시(납부유예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요금 및 수수료 납부 제외)
2. 기업 지원	- 국가 유동성 보증기금(Fundusz Gwarancji Płynnościowych)에서 폴란드 현지 대기업을 위하여 85억 즈워티(약 2조4000억 원) 지원해 시중 은행에서 제공한 대출에 대해 최대 80%까지 정부 보증   - 국가 산업은행(Bank Gospodarstwa Krajowego)과 협력하는 시중은행 20개사에서 중소기업들에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현 최대 60%)   - 현재 국경통제 등으로 많은 운송 업체들이 자금회전 능력을 상실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이러한 운송 업체들을 위해 약 17억 즈워티(약 4900억 원) 지원   - 기업들의 사회보험금 납부 관련, 해당 기업은 납부일 연기 신청을 통해 3개월 동안 사회보험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가능
3. 국민건강 보호	- 코로나19 방역시스템 강화 관련 해당 의료장비 구매 및 구급차 증설 지원
4. 재정시스템	- 폴란드 중앙은행(NBP) 금리 1.5%에서 1.0%로 인하   -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본 및 유동성 조건에(LCR) 미달해도 은행 영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보험업 분야에서는 Solvency II(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 건전성 기준을 위한 조건) 추산 방식을 유연하게 변경
5. 공공투자	- 공공투자 프로그램에 약 200즈워티(약 6조 원)를 투자해 학교 및 병원시설 개선, 디지털화, 인프라 개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

□ 전망 및 시사점

  ㅇ 최근 몇 년간 4%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경제호황을 보인 폴란드는 올해 전년대비 다소 하락한 약 3.3~3.7%의 경제성장률이 전망 됐었음.

    -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폴란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경제성장률이 약 1.1% 대로 낮아질 수 있으며, 향후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음.

  ㅇ 폴란드 정부는 3월 18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총 2120억 즈워티(약 65조 원)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보여지고 있음.

  ㅇ 폴란드 국립 경제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집권 초기부터 가계에 양육 보조비(Family 500+) 지급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연금과 최저임금 확대 등 폭넓은 사회복지정책들을 시행해 경제계와 기업들이 과한 재정지출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었음.

    -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로 정부의 경제 지원금 부담까지 가중돼 향후 국가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임.

  ㅇ 폴란드 현지 투자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투자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대응이 필요하며, 폴란드 정부 지원 정책 내용 및 금융시장 현황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자료: Gazata Wyborcza, Rzeczpospolita, Gazata Prawna, Wprost, Głos Wielkoposki,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