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민간자본 도로사업에 대출을 한 뒤 최고 65%의 고금리로 이자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민자도로 투자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단은 2006~2008년 서울외곽순환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등 4곳의 민자도로 운영사에 총 1조8687억원을 대출하고, 올해 8월말까지 총 1조7253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10년만에 투자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이자로 회수한 것이다.
대출액은 선순위 대출금(1조1504억원)이 후순위(7184억원)보다 많았지만, 이자 수익은 후순위 대출에서 나온 수익(1조1052억원)가 선순위(6199억원)보다 많았다. 후순위 대출금에 두자릿수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시령터널 운영사에 대출한 1243억원 중 후순위 대출 145억원에는 7%에서부터 최고 65%까지 이자를 지급받고 있었다. 미시령터널 이용자들은 3.69km에 불과한 터널을 지나기 위해 소형 자동차 기준으로 3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비싼 이자를 받으면서 높은 통행료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민간 투자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