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가짜 학위’를 부추기는 학벌사회

[kangmoon]

대학이‘가짜 학위’를 부추기는 학벌사회

동국대 미술대‘가짜 석,박사학위’사건의 신정아씨 파문이 점점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커밍아웃’이 잇따르고 있다.차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 사고가 학력은 존재하되 학벌은 없는 사회로 변하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란다.

또 영국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속인 채 7년간 KBS라디오의 영어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학원 강사 출신 이지영씨가 고졸 학력자로 밝혀지는가 하면 인기 만화가 이현세씨가 신간 서문에서 고졸학력을 대학 중퇴라고 속였던 사실을 고백했다.

또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씨도 최근 펴낸 수필집에서 학원 강사 시절 학생 유치를 위해 서울대 졸업생 행세를 했던 과거를 진솔히 털어놓았다. 우선 ‘가짜 학위’가 통할 수 있는 대학의 허술한 학위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학위를 받았다고 내세우면 웬만해서는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가짜 학위를 사는 일까지 종종 발생한다. 현재 외국 박사 학위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 취득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신고필증을 발급할 뿐 학위를 수여했다는 대학에 질의나 조회는 하지 않는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박사 학위가 이러니 학사나 석사 학위는 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 차원에서 쉽게 외국 학위를 조회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 대학이나 채용 기관에서도 학위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이 설치돼야한다. 신씨를 교수로 임용한 동국대나 세계적 행사에 예술감독으로 선정한 광주비엔날레 행사집행부도 투명하지 못한 선정절차로 의혹을 사고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시대에 뒤처지는 뿌리깊은 ‘학벌∙학력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일이 정말 시급하다. 아울러 학력만능주의라는 허울도 벗어 던져야 한다. 학벌 위주의 사회 풍토 때문에 너도 나도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을 걸고, 외국 학위라면 덮어놓고 대단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가까스로 학위를 딴 뒤에는 연구에서 손을 놓는 한심한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실력보다는 간판(학위)을 중시하는 우리의 풍토 때문이다. 국가 기관이나 기업에서 채용시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이 확대돼야 하며 나이가 들어 형편이 나아진 후에라도 다시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돼야한다.

우리는 학력과 무관하게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남보다 낮은 학력을 실력으로 극복해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다. 이들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아쉽다.

작금 신정아 사건으로 비처본 우리사회에 학력과 학벌로 만연한 사교육의 문제점을 필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 할수 있다.
1.사교육.공교육이란?
2.사교육의 실태.
3.사교육 과열의 원인.
4. 사교육 절대적 경감대책.

1. 사교육.공교육이란?
작금 교육현실에 공교육은 석어빠진 동태이고, 사교육은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활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이유 첫째, 학원 강사들은 더 좋은 강의를 위하여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는 반면,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 다시말해 강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강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타 강사와 적자생존식의 치열한 경쟁을 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연구하여 입시에 관련한 새로운 정보 지식으로 무장하고, 학습자료를 개발하며,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참신한 수업 기법을 개발합니다.

정년을 보장받는 교사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교사라는 신분을 잃지 않기 때문에 자기개발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쟁까지도 거부하고 자기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호감을 갖고 그들에게 배우려는 것은 당연한 심리 현상에 사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둘째, 학원은 서비스 정신을 갖는데 비하여 학교는 아직도 군림하려고 한다. 학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셋째, 학원교육이 훨씬 밀도 있게 전개되며 결과 또한 좋다. 평준화 아래서 학교교육은 학력편차가 큰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는 중간능력을 가진 아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 결과 학력이 우수하거나 열등한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은 수업에 억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반면 학원에서는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상호 경쟁하듯 배우며, 자신이 희망해서 참가한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에의 집중도가 높아 강의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입시에서 재수생의 우수대학 합격률이 높은 것은 수업의 밀도가 높고 그 결과 또한 좋은 학원교육을 선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이다.

2. 사교육의 실태

교육부 2006년의 조사에 초등생의 88%, 중학생 78%, 고교생 63%가 사교육을 받고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66%인 반면 서울 강남지역은 94%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교육비는 전체 조사대상의 40% 이상이 연간 4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계층의 절반이상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사교육 과열의 원인

1). 대학 평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 학벌위주의 사회가 변해야 한다.
3).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타파.
4). ‘교실붕괴’ 현상 공교육의 붕괴.
5). 교육정책의 실패.
6). 한국인의 집단 의식.

4. 사교육 절대적 경감대책.

1). 우수한 교원 학보.
2). 수업 및 교사 평가 방법(강력한 교원 평가제를 도입)개선.
3). 고교 평준화 보완.
4). 수준별 능력수업.
5). 대입제도 개선.
6). e-Learning 체계의 강화.
7). 특기 및 적성교육 활성화.
8). 교사와 부모간 크리쿨룸 교육 강화.
9). 학력과 학벌이 구별되는 학벌주의 급선무.라 말 할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뉴스 [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발췌: (워싱턴-뉴욕) 뉴욕 인근에 숨어있는 동국대학교 신정아 조교수(35.여) 를 한국으로 강제 송환시키기 위해 광주지검 형사부가 서울 미국 대사관 측에 신병 인도 문제를 협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소식통은 “뉴욕 총영사관에 신 교수의 행방을 알아보도록 하도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일 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

광주지검이 신 교수의 강제 송환을 미국 정부에 협조 요청할 경우 그에 대한 범죄 행위,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한국 법부장관이 미국 법무장관에게 공식 요청하여야 한다.

신 교수에 대해 예일대학교 측은 “예일대학 개교 이래 신정아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은 등록한 사실도 졸업한 사실도 없고—더욱이 박사 학위를 준 사실도 없는 허위 가짜“ 라고 본사의 전화 취재에 답변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신정아씨의 예일대학 졸업, 박사 학위는 허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으로 동국대학교에 제출한 졸업장, 성적증명서, 박사학위증 같은 서류는 브로커들을 통해 돈을 주고 입수한 위조된 가짜일 것으로 보인다.

그 같은 사실은 17일 뉴욕 검찰이 뉴욕 소재 유대계 유명 사립대학인 ‘뉴욕 투로대학’의 졸업장, 성적증명서, 박사학위증을 위조 팔아온 전문 학위 위조단 10명을 체포 기소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명 대학가 근처에는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 위조 졸업장.성적 증명서, 박사학위증을 위조하며 판매하는 사기단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다.

뉴욕 검찰에 의해 체포된 투로대학 위조 사기단은 이 대학의 전직 입학담당관, 전직 전산담당관, 학교 학생 3명이 낀 조직적인 전문 위조단들이었다.

그들 일당 10명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의 경우 3,000-3,5000 달러까지 받았으며 박사학위는 1,5000-3,5000달러까지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학교 측과 비밀리에 1년 전부터 수사망을 펼쳐왔으며 최근 들어 50여개의 가짜 성적증명서를 발부하는 현장을 습격 일당 1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럼으로 신정아 교수의 예일대학 졸업장, 성적 증명서, 박사학위는 위조단들을 통해 입수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강문/대구소리 상임대표.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