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투표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로키]

안녕하세요?

인준투표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왜 유효하나요?

[Moony]

판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위법한’ 인준투표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 위법한 (노조 대표의 권리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형해화시키는) 인준투표제는 현행 노동법에서 인정되고 있지않죠

따라서 위법하여 인정되지 않고, 효력이 없는 인준투표를 무시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로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