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 권순관 박사
(사)한국과학영재연구재단 이사장 ]
공기업은 돈 벌기 위해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 공공기관 어느 대통령이 운영해도 돈 잡아먹는 하마가 틀림이 없어 평소 지론은 수입을 못내는 공공기관은 대기업에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연속으로 적자를 내면 개혁해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입을 못 올리는 공공기관은 한마디로 방만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52조 5천원이던 지방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61조 3천원으로 9조원이 늘었고 출자 출연기관 부채도 5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방 공기업 적자도 2018년 4936억원에서 지난해 1조 9813억으로 급증했습니다. 빚이 몇억이 아니라 조단위로 빚을 집니다. 이런 공공기관 필요합니까. 조단위 이익을 내도 시원치 않은데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도 살아남는 다는 게 개인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에서 100조 넘게 지원받고도 부채 670조 안고 있고 다시 말해 밑 빠진 독 공공기관이 되어서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에 갖다 묻은 격입니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적자투성이라 해마다 혈세지원 규모는 급증하지만 공공기관의 부채는 줄기는커녕 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꼴입니다.
지난 2년동안 15% 늘어나는 동안 부채는 24% 급증했습니다. 또 지방 공공기관 우호죽순이고 적자규모도 3배 늘어 전국에서 5년동안 205개 급증, 정부마닥 능력 있는 인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낙하산으로 회장, 사장, 전무, 간사를 보내기 때문인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109조 2천억원으로 사상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공기업 205개정도가 있는데 첫째 너무나 많고 100개정도만 공공기관으로 하고 105개 정도는 개인회사로 전환해야 적자가 줄어들게 되고 100개 정도만 운영하면 정부에서 관리하도 편하고 105개를 일반회사로 넘기면 그래 적지가 안 나고 일반기업 매각하여 일반기업이 운영하면 1년내로 흑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 받아서 이익이고 적자 안내니 돈 안 들어가고 2중 3중으로 정부에고 크게 도움 되는 일이니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완전하게 손을 봐 손실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공공기관을 일반기업에게 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무 뜻 없는 곳에 1년 100조원 넘게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국민을 위해서 쓰여 지는 것이 100번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세금낭비를 막으려면 지방 공기업 통폐합이 정답이지만 지역 민심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통폐합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통폐합이 안 되는 공기업은 일반기업에 매각이 정답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