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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강정평화행동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논평] 4·3 추모 기간에 미 해경함 입항이 웬 말이냐! 미국은 4·3 학살 사과하라!
2019년 3월 26일 오전 8시 30분경 강정마을 소재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에 첫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 버솔프함USCGC Bertholf (WMSL-750)이 입항하였다. 언론에 의하면, 버솔프함은 28일까지 2박 3일간 체류할 예정이다. 승선원이 113-167명 가량인 버솔프함은 배수량이 4천5백톤으로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 중 가장 큰 경비함정이고 먼바다에서 6개월 이상 작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해군의 전투함과 비슷한 공격능력을 갖춘 '해경 전투함'이다. 최신식 자동화기 함포 시스템과 적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능력을 갖춰서 2012년 림팩 훈련에서도 해군 전투함정들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미 본토 연안 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이 왜 여기 동북아 제주까지 왔는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미 해경함이 한국에 오는 것은 2007년 이후 12년 만으로 알려졌다.
미 버솔프 함은 지난 1월 20일 미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의 모항을 출발해 3월 3일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3월 24일 미 7함대의 핵심 전력의 하나인 커티스 윌버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대만 해협을 통과하여 중국의 거센 반발을 산 후 3월 26일 제주에 입항하였다
미 해양경찰 경비함 중 최초로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하는 버솔프 경비함의 승조원들은 ‘군 등에 따르면’ 제주 해경과 체육 행사 등의 친선 활동 이후 28일 서귀포 남쪽 공해상에서 미 특수부대와 우리 해경 특공대가 탑승하고 무인헬기, 고속단정등이 동원된 가운데 남측 해경정 5002 함 등과 함께 추적, 가상의 마약류 거래 의심 선박 등에 대한 한미 연합 검문검색 훈련, 고속정을 이용한 문제 선박으로의 진입 훈련등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인도ㆍ태평양사령부는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버솔프 경비함의 (일본 사세보항) 배치는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 행위에 맞서는 국제 공조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환적 행위 적발을 위해 미 버솔프함 외에도 영국이 최근 해군 호위함 HMS 몬트로스함을 추가 배치했고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도 이미 대북 제재 위반 함정을 단속하기 위해 함정 및 항공기를 파견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5개국은 모두 Five Eyes 국가로서 전 세계 통신 감청, 수집, 분석 네트워크인 에셜론의 주체들이다.
2월 27~28일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끝났다. 북이 모든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영구 중단 명문화의 상응조치로 11차례 이상의 유엔 경제 제재 중 2016-2017년도 민수 부분 해제를 요구했던 반면 미국은 모든 핵물질, 핵무기, 핵시설, 그 외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 후 미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안, 키 리졸브 등 핵심 한미전쟁 연습을 폐지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동맹’이라는 이름의 양태와 이름만 달라진 전쟁 연습을 계속 하였다. 이는 최근 모든 남북 공동성명 및 북미 선언에 대한 위반이다. 한편 협상을 깬 배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월 27~28일 북-미 합의 무산 뒤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의 제재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실 볼튼과 같은 미 강경파가 북 등 적대하는 국가들에 대해 공해상에서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차단 및 검색 검속을 실시한 것은 2003년 일명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라 불리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부터이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작동되는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관련된 결의안들을 내왔다.
그러나 정작 미국 자신은 24일 미 7함대 소속 커티스 윌버함과 미 해안경비대 경비함 버솔프 함을 중국과 대만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해협을 통과하게 하였다. 우리는 지난 달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을 사전 예방하였던 태평양 지역 해안경비대 사령관 린다 페이건 중장이 오만하게도 “미국은 태평양 국가”라며, 버솔프호 파견은 동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해경함 버솔프 방문의 진짜 목표는 중국에 대적하여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 국방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목표에 복속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다. 미 해경은 한국 해경과 달리 군조직이다. 제 1 함대가 없는 미 해군에서 미 해경대의 비공식 명칭은 '미 해군 제1함대' 이다. 전시엔 대통령의 명으로 해군으로 파견되어 해군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한 외신에 의하면 미 해경대 사령관 슐츠는 버솔프 배치에 대해 “중요한 국가적 임무” 이자 “중요한 국제적 임무” 라 말하며 버솔프 등의 작전 들은 미 국방부 전투사령관들에 대한 “전 지구적 접근과 지원을 반영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미해경함 버솔프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술적 통제’아래 있으며 “그 [작전]들은 최대의 효과를 위해 그들의 해군 사령관들 (their Navy bosses)에 의해 바로 지금 활용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강조하는 '항행의 자유'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 등 자신의 적대국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며 그들과의 갈등 및 긴장 고조를 불사하면서까지 동북아에서 미군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해경함 버솔프는 바로 미 국방부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리고 미 해군의 통제와 명령에 의해 군사적 임무를 띠고 제주해군기지에 온 것이다.
한편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비슷한 기간인 3월 23일 부터 31일 까지 미국을 방문해 존 리처드슨 미 해군참모총장 등과 면담한다. 이번 방문이 “미 해군총장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는 해군은 "심 총장이 하와이에서 태평양함대사령관,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장 등과 면담하고, 워싱턴에서 미 해군총장, 미 해군성 차관 등을 만나 양국 해군 간 군사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군사적 임무를 갖고 12 년 만에 오는 미 해경함의 한국 입항과 그 미 해경함의 제주 해경과의 연합훈련이 이 방문들과 아주 무관한 것 일 거라곤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 10차까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4월 5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도 무관하리라 추측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이 아닌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한국의 비용지출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강정 제주해군기지에 오는 미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까지도 한국민들의 혈세, 제주민들의 혈세로 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미국 해양경찰과 제주해경과의 이번 연합훈련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해양경찰이 이미 군 조직 이라는 데서 그 숨겨진 의미는 클 것으로 보인다. '상호해상치안역량강화'라는 이름아래 한국의 군대 뿐 만 아니라 경찰 시스템 또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과 대적 전선 형성에 효율적으로 동원 되도록 그 편제를 요구 받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실제로 미 해군과 해경은 그 둘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함대정책’ 을 이미 펼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의 통합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해군과 해경 또한 같거나 비슷한 편제를 요구 받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날씨를 이유로 하루 입항을 연기한 미 해경함 버솔프가 원래 입항하려던 날짜는 3월 25일이었다. 69년 만에 첫 미군함인 이지스 구축함 스테뎀 함이 강정에 입항한 것은 바로 2 년 전인 2017년 3월 25일 이었다. 4·3 평화인권주간 일어난 일이다. 이번에도 4·3 평화인권교육주간에 미 해경 함정이 들어왔다. 제주도 교육청은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를 평화교육인권주간으로 선포했다. 제주 도청은 같은 기간을 추념기간으로 선포했다. 해방 이후 한국 해군의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가 창설되었을 때 손원일 제독의 요청으로 파견되어 군사고문관을 맡았던 이들이 바로 미 해안 경비대 장교들이었다 한다. 제주도민에게 미 해군과 한국 해군은 4·3 당시 학살을 명령하고 실행하기 위해 제주 앞바다에 군함을 띄운 이미지로 남아 있다. 한국 해군의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총사령부의 군사고문관을 맡았던 그 미 해안 경비대가 70여 년만에 다시 제주로 돌아온 것이다.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경함이 들어온3월 26일, 제주 동쪽 비자림로에서 무수한 나무들이 무차별하게 베어지고 있었다. 어린 새순이 겨우 돋아난 나무들을 포함하여 25종 이상 500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이틀 만에 베어진 후 였다. 도정은 언론에 작년 여름에 베어진 나무 외에 공사재개와 더불어 900 그루 나무가 베어질 거라 하였지만 실제로 더 많은, 셀 수 없는 나무들이 쓰러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공군기지(제2 공항) 건설을 위해 학살된다. 제주도정이 비자림로 공사 재개를 선포한 날이 바로 추념기간의 첫 날인 3월 18일 이었다. 이 공군기지는 미공군기지이나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지인 제주해군기지에 미해군함도, 미해경함도 오는데 한국 기지인 제주공군기지에 미 공군기가 못 뜰게 무언가.
추념의 이름아래 제주 남쪽에 미 해군 1함대라 불리는 미 해경함이 오고 제주 동쪽에서 미군 공군기를 위해 수명이 몇 십년 되는 나무들이 스러진다. 동식물들이 갈 곳을 잃고 운다. 일제의 제주 점령 관련, 대표적 군사주둔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남서쪽 송악산에서는 관광개발이 계획되고 있어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제주 남쪽에 있듯, 동쪽에 있듯, 그 어디에 있든 우리는 제 2의 4.3 을 맞고 있음을 잊지 말자. 지금, 여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미 해안경비대 함 버솔프는 당장 제주를 떠나라!
불법적인 한미 해상훈련 중단하라!
동북아 화약고가 될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라!
제2 공항(공군기지) 기본계획 중단하라!
제 2공항 연계 도로인 비자림로 확충 공사를 위해 숲을 학살하는 것을 중단하라!
송악산 관광개발 중단하라!
미국은 제주 4·3 학살을 사과하라!
제주는 미국의 체스판이 아니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해 제주와 그 해양을 군사화 하는 것을 중단하라!
제주는 비무장평화의 섬이다!
2019년 3월 27일
강정평화행동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진: 방은미)
3월 26-28일 제주해군기지애 왔던 미해경함 버솔프, 4월 6일 오전에 부산에 입항 https://news.v.daum.net/v/20190406115317510?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