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대못] 文 정부가 만든 ‘적폐 포비아’, 공무원 손발 묶었다

[누구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제공

탈원전 대못] 文 정부가 만든 ‘적폐 포비아’, 공무원 손발 묶었다

박성우 기자
입력 2023.09.05 09:00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새 정부는 2018년 65%까지 추락했던 원전 가동률을 81%대까지 끌어올리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추진하며 원전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심어놓은 대못 탓에 원전 산업 정상화는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원전 산업 회복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공무원 세계에 ‘적폐 포비아(공포증)’를 불러왔다. 전 정권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한 공무원이 다음 정권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고발,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까지 간 적은 거의 없었다. 문 정부는 적폐 청산을 100대 국정 과제 중 1호로 꼽고 부처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했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에너지 관련 고위 인사를 전원 교체했다. 한 국장은 에너지 공기업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공무원 사이에서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돌았고, “열심히 일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공무원들은 규정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생긴 ‘적폐 포비아’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업무를 하는데 몸을 사리는 것)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올해 1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10차)에는 신규 원전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제공

10차 계획 이후 원전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원전 복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실망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에서도 “애매한 스탠스(입장) 땐 인사 조치하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에너지·원전 정책을 총괄하는 제2차관을 교체했고, 지난달 22일에는 신임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산업부 장관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오는 것은 2017년 주영환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이번 인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속도가 더디다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강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기류를 감지한 방 후보자는 지명 직후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과 규제 철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10차 계획은 문재인 정부 임기말인 2021년 12월 첫 회의가 열렸다. 대선 전이라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2022년 3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급증하는 미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10차 계획에는 신한울 3·4호기와 기존 원전 계속 운전 등만 반영됐을 뿐 신규 원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계획은 문 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발표됐다. 산업부가 당시 대선을 6~7개월 앞두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10차 계획에 신규 원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1년의 시간 낭비 없이 부지 확보 등 관련 예비 절차를 미리 추진할 수 있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산업부 제공
산업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11차 계획에는 신규 원전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재정 관련 보직을 두루 거쳤고 국조실장 때도 원전 복원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썼다.

산업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적폐 청산 이전에는 일하는 공무원은 건들지 않는다는 일종의 약속이 있었다”며 “공무원이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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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정
2023.09.05 10:01:56
문재인 이놈이 지나간 자리는 여지없이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는 올무가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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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9.05 10:17:49
문재인부터 처벌해야 한다. 애꿎은 공무원들을 제물삼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정치인들을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지들의 욕심만 채운 못된 정책들은 전부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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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9.05 09:45:19
뭉가 적폐 신속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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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i69
2023.09.05 10:55:25
그럼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면 되는거 아님? 결국 그 공무원들 솔직히 문빠였다는거잖아? 속마음을 저리 돌려 말하네. 고칠 규정이 있으면 건의하고 고치면 된다. 일부러 안 고치고 무사안일하게 세월아 네월아 하며 세금 먹는 거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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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열사
2023.09.05 11:31:36
문가는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무능하고, 제일 비양심적이고, 제일 뻔뻔한 대통령이었다. 빨리 국립 갱생소에 들여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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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bat
2023.09.05 11:14:39
문가란 원흉이 온나라에 폐를 끼쳤네 그러구도 양산에 쳐 앉아 막걸리 마시면서 온갖 똥폼잡고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빨리 OO든지 아니면 그토록 원하는 김정은 밑으로 기어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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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9.05 11:02:56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4대강의 보의 기능 원상회복에 머뭇거리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늘공들을 하루 속히 정리하세요. 이러다가 임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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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초이
2023.09.05 10:59:52
이런 악질적인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하려면 새로 법을 만들어서 전임 대통령에게도 퇴임 후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하나같이 이상한 대통령이 통치하고 나면 국가에 엄청난 손실과 리스크를 발생하게 하므로 퇴임 후 발 뻗고 잘 살게 하면 안된다.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 매며 낸 세금을 허투루 엉뚱한데로 집행하여 국가적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한 사법 처리도 해야 한다고 본다. 굳이 예를 들자면 김대중이 북한에 퍼주고 노벨상 받은거, 문재인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원전생태계 아작 낸거, 태양광 한다고 전력생태계 ○○만든 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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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초이
2023.09.05 11:02:25
정신나간 공무원도 솎아내야 한다.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받는 봉급은 분명히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정책을 예스맨이 되어 결재를 하고 집행을 한다면 모가지를 날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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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im
2023.09.05 11:32:09
담당부서공무원들을 인사이동해서라도 해결해야한다. 남아 도는게 공무원이던데. 공무원세계를 한번 리셋해야된다. 경직, 몸보신, 안일이 판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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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9.05 10:45:32
북한에서 파견된 추체사상추종자 남파간첩두목 문재인부터 체포하여 즉시 사형집행해야 나라의 양분을막고 건전한 국가로 발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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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래미
2023.09.05 11:47:39
모든 분란의 중심에 문재인이 있다. 역적이다, 이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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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
2023.09.05 10:38:36
문재인의 5년간 성취가 대단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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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09.05 11:41:52
패륜 무뇌아 問題人이 이 나라에 끼친 폐해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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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05 12:38:28
문재인의 적폐 철저히 수사하고 잔존들 빨리 구속수사해서 재발을 막아라 문재인도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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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3.09.05 12:10:04
실무 담당 공무원이 무슨 눈치를 봐? 서류만 잘 만들어놓고 녹취 따놓으면 되지. 백이면 백 다 선의의 피해자인척 하지만 개버린때 공무원들도 한통속들 많았음. 이건 잘보일 기회야~ 하고 나서던 인간들 솔직히 많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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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ghary
2023.09.05 12:07:08
당국은 문재인을 국고 손실죄와 국부 파탄죄를 적용해 처벌햐야 한다. 잊혀지고 싶다는 인간의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만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헛발질의 일인자 자리를 내 놓지 않고 있구나. 문재인 때문에 나라 발전이 한참 뒤처진 건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후대에 전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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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9.05 13:04:04
원전 폐지에 주도적으로 날뛰라고 임명된 장, 차관급 고위 공무원과... 원전 폐지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날뛰던 공무원들은 처벌해야 겠지만... 명에 의하여 원전 폐지 계획을 짜던 하위직 공무원은 손댈 필요가 없긴 해 ... 그런데 제인이 이놈은 아주 철저히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하고서리 ... 나라의 곳곳을 다 손대고 망쳐 놨어 ... 하여간 종북이 놈들과 ... 50보 100보인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것들 무리는.. 씨(種)를 말리듯 척결해야 한다 ... 나라의 발전을 망치는 악성 癌 덩어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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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riot
2023.09.05 12:39:50
어휴.저넘의 뭉가. 토악질나서 낯작보여주지마라. 이완용보다 더 잔인한넘. 내년총선끝나고 보내버릴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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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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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9.05 13:53:13
저넘들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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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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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압
2023.09.05 13:00:27
개버린X 박아논 못들을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야 경제가 회복된다. 이 XXX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았다. 삼x을 멸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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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stle
2023.09.05 13:33:29
문재인 이넘은 하여튼 죽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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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uwqjqnnf****
2023.09.05 13:29:09
개버린넘 이놈 왜 빨리 안잡아 넣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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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심좋은동네
2023.09.05 13:07:06
OOO이 뿌려놓은 재앙은 끝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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