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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0. 6. 9.(화) 10:00 | 배포일시 | 2020. 6. 9.(화) 08:00 | |
담당과장 |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 강미자(044-215-5740) | 담당자 | 박재홍 사무관(044-215-5742) pjh10220@korea.kr | |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장영규(044-215-4120) | 이도회 사무관(044-215-4123) raystrin@korea.kr | |||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장 계강훈(044-215-5330) | 안성희 사무관(044-215-5331) shahn3@korea.kr |
「월간 재정동향」2020년 6월호 ('20.4월말 기준) |
◇ (재정수지) 총수입 감소(전년비△3.0조원) 대비, 지방교부금 정산감소 등에 따른 총지출 큰폭 감소(전년비△13.5조원)로 재정수지 개선
* 통합재정수지(4월 당월) : +1.9조원(3월 당월 △19.0조원)
◇ (국가채무) 적극적 재정집행 기조 하에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3조원으로 전월대비 큰폭 증가(+14.7조원)
※ 월간 재정수지, 국가채무 수준은 지방교부금 정산감소 등특이요인(수입,지출)에 따라 변동폭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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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 4월은 46.8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0조원 감소,
누계(1~4월)는 166.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조원 감소
ㅇ (국세수입) 4월은 31.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2조원 감소, 누계(1~4월)는 100.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7조원 감소*
*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약 △2.4조원) 포함
- (법인세)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19년(5월 세수로 집계)과 달리 4월 세수로 집계됨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대폭 증가
- (코로나19 세정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효과로 납부세액(부가가치세, 유류세, 주세 등) 1~3개월 이월
- (양도소득세)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0.7조원 증가
(단위: 조원, %, %p)
| ’19년 | ’20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
추경 (A) | 결산 (B) | 4월 (C) | 4월 (누계,D) | 진도율 | 2차 추경 (H) | 4월 (I) | 4월 (누계,J) | 진도율 (K=J/H) | 4월 (I-C) | 누계 (J-D) | 진도율 | ||||
추경 (E=D/A) | 결산 (F=D/B) | 5년 평균 (G) | 추경 (K-E) | 결산 (K-F) | |||||||||||
□ 총수입 | 476.4 | 473.1 | 49.8 | 170.8 | 35.8 | 36.1 | - | 482.2 | 46.8 | 166.3 | 34.5 | △3.0 | △4.4 | △1.4 | △1.6 |
◇ 국세수입 | 294.8 | 293.5 | 31.4 | 109.4 | 37.1 | 37.3 | 38.1 | 291.2 | 31.2 | 100.7 | 34.6 | △0.2 | △8.7 | △2.5 | △2.7 |
ㅇ 일반회계 | 287.2 | 286.0 | 30.3 | 106.4 | 37.0 | 37.2 | 38.1 | 283.3 | 30.5 | 98.4 | 34.7 | 0.2 | △8.0 | △2.3 | △2.5 |
- 소득세 | 80.4 | 83.6 | 5.6 | 26.2 | 32.6 | 31.3 | 30.1 | 88.4 | 6.6 | 28.8 | 32.6 | 1.0 | 2.6 | △0.0 | 1.2 |
- 법인세 | 79.3 | 72.2 | 2.7 | 24.9 | 31.4 | 34.5 | 39.5 | 64.3 | 6.4 | 21.7 | 33.7 | 3.7 | △3.2 | 2.3 | △0.7 |
- 부가가치세 | 68.8 | 70.8 | 17.1 | 33.2 | 48.3 | 46.9 | 46.9 | 68.6 | 14.5 | 29.5 | 43.0 | △2.6 | △3.7 | △5.3 | △3.9 |
- 교통세 | 14.8 | 14.6 | 1.2 | 4.6 | 31.1 | 31.5 | 32.8 | 15.7 | 0.0 | 3.7 | 23.6 | △1.2 | △0.9 | △7.5 | △7.9 |
- 관세 | 9.1 | 7.9 | 0.7 | 2.7 | 29.7 | 34.2 | 33.8 | 8.8 | 0.5 | 2.2 | 25.0 | △0.2 | △0.5 | △4.7 | △9.2 |
- 기타 | 35.0 | 37.0 | 3.0 | 14.8 | 42.3 | 40.0 | 39.9 | 37.4 | 2.6 | 12.5 | 33.4 | △0.4 | △2.3 | △8.9 | △6.6 |
ㅇ 특별회계 | 7.6 | 7.4 | 1.1 | 3.0 | 39.5 | 40.5 | 23.1 | 7.9 | 0.6 | 2.2 | 27.8 | △0.5 | △0.8 | △11.6 | △12.7 |
◇ 세외수입 | 26.9 | 25.3 | 2.9 | 10.1 | 37.7 | 39.9 | - | 29.1 | 2.0 | 10.6 | 36.4 | △0.9 | 0.5 | △1.3 | △3.5 |
◇ 기금수입 | 154.7 | 154.0 | 15.5 | 51.3 | 33.1 | 33.3 | - | 161.9 | 13.6 | 55.1 | 34.0 | △1.8 | 3.8 | 0.9 | 0.7 |
ㅇ (세외·기금수입) 4월 세외수입은 2.0조원(전년동기대비 △0.9조원), 기금수입은 13.6조원(전년동기대비 △1.8조원)
□ (총지출) 4월 총지출(44.8조원)은 ‘19년 초과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정산액 대폭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3.5조원 감소
* 세입세출외(4월, 당월) : (‘19년)10.4조원 (’20년)0.1조원 (△10.3조원)
ㅇ 누계(1~4월)는 209.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0조원 증가
(단위: 조원, %, %p)
| ʼ19년 | ʼ20년(잠정) | 전년동기대비 | ||||||||
추경 (A) | 4월 (당월, B) | 4월 (누계, C) | 진도율 (D=C/A) | 2차 추경 (E) | 4월 (당월, F) | 4월 (누계, G) | 진도율 (H=G/E) | 증감 | 진도율 (H-D) | ||
F-B | G-C | ||||||||||
□ 총지출 | 475.4 | 58.4 | 196.7 | 41.4 | 531.1 | 44.8 | 209.7 | 39.5 | △13.5 | 13.0 | △1.9 |
ㅇ 예산 | 332.6 | 35.7 | 137.1 | 41.2 | 366.9 | 29.7 | 150.3 | 41.0 | △6.0 | 13.2 | △0.3 |
- 일반회계 | 280.9 | 30.2 | 116.0 | 41.3 | 312.9 | 26.1 | 126.8 | 40.5 | △4.2 | 10.8 | △0.8 |
- 특별회계 | 51.7 | 5.5 | 21.1 | 40.8 | 54.0 | 3.7 | 23.5 | 43.5 | △1.8 | 2.4 | 2.7 |
ㅇ 기금 | 142.8 | 12.3 | 49.1 | 34.4 | 164.3 | 15.0 | 59.3 | 36.1 | 2.8 | 10.2 | 1.7 |
(사회보장성기금) | 47.6 | 4.1 | 16.5 | 34.7 | 55.3 | 4.7 | 18.9 | 34.3 | 0.5 | 2.4 | △0.4 |
ㅇ 세입세출외* | - | 10.4 | 10.5 |
| - | 0.1 | 0.1 |
| △10.3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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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 (재정수지) 총수입 감소(전년비△3.0조원) 대비, 지방교부금 정산감소 등에 따른 총지출 큰폭 감소(전년비△13.5조원)로 재정수지 개선
* 통합재정수지(4월 당월) : +1.9조원(3월 당월 △19.0조원)
관리재정수지(4월 당월) : △1.2조원(3월 당월 △24.4조원)
ㅇ 누계(1~4월) 통합재정수지는 43.3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17.5조원), 관리재정수지는 56.6조원 적자(전년동기대비 △17.7조원)
(단위: 조원, %, %p)
| ʼ19년 | ʼ20년(잠정) | 전년동기대비 | ||||||||
추경 (A) | 4월 (당월, B) | 4월 (누계, C) | 진도율 (D=C/A) | 2차 추경 (E) | 4월 (당월, F) | 4월 (누계, G) | 진도율 (H=G/E) | 증감 | 진도율 (H-D) | ||
F-B | G-C | ||||||||||
□ 총수입(A) | 476.4 | 49.8 | 170.8 | 35.8 | 482.2 | 46.8 | 166.3 | 34.5 | △3.0 | △4.4 | △1.4 |
□ 총지출(B) | 475.4 | 58.4 | 196.7 | 41.4 | 531.1 | 44.8 | 209.7 | 39.5 | △13.5 | 13.0 | △1.9 |
□ 통합재정수지 (C=A-B) | 1.0 | △8.6 | △25.9 | - | △48.9 | 1.9 | △43.3 | - | 10.5 | △17.5 | - |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D) | 43.3 | 5.1 | 12.9 | - | 40.5 | 3.2 | 13.2 | - | △1.9 | 0.3 | - |
□ 관리재정수지 (E=C-D) | △42.3 | △13.6 | △38.8 | - | △89.4 | △1.2 | △56.6 | - | 12.4 | △17.7 | - |
□ (국가채무) 1차 추경집행 등에 따라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3조원으로 전월대비 큰폭 증가(+14.7조원*)
* 국고채 잔액 증가(14.6조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0.2조원) 등 영향
(단위: 조원)
| ʼ18년 | ʼ19년 | ʼ20년(잠정) | 증 감 | |||
결산 (A) | 결산 (B) | 전년 (B-A) | 3월(C) | 4월(D) | 전년 (D-B) | 전월 (D-C) | |
□ 중앙정부 채무 | 651.8 | 699.0 | 47.2 | 731.6 | 746.3 | 47.3 | 14.7 |
□ (집행실적)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7.8조원 중 4월까지 137.7조원(연간계획 대비 44.7%) 집행*
* 4월 누적 집행률(%): (’16)40.7 (’17)40.3 (’18)41.8 (‘19)43.8 (’20)44.7(+0.9%p)
(단위: 조원, %, 누계기준)
구 분 | ‘19년 | ʼ20년 | |||||
연간계획 | 4월 실적 | 집행률 | 연간계획(A) | 상반기 계획 | 4월 실적(B) | 집행률 (B/A) | |
□ 합 계 | 291.9 | 127.9 | 43.8 | 307.8 | 190.9 | 137.7 | 44.7 |
◇ 중앙부처 | 252.6 | 114.4 | 45.3 | 263.8 | 165.9 | 121.0 | 45.9 |
ㅇ 예 산 | 208.9 | 94.3 | 45.1 | 213.3 | 135.4 | 95.8 | 44.9 |
ㅇ 기 금 | 43.7 | 20.1 | 46.1 | 50.5 | 30.5 | 25.1 | 49.8 |
◇ 공공기관 | 39.3 | 13.5 | 34.4 | 44.1 | 25.0 | 16.8 | 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