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TABLE class=fixed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zView_item noWrap align=right>이 름</TD>
<TD class=zView_item2 align=left><B>김기백</B></TD></TR>
<TR>
<TD class=zlist_sp_grey colSpan=2></TD></TR><!--<tr>
<td align=right nowrap class=zView_item>Homepage</td>
<td class=zView_item2></td>
</tr>
<tr><td colspan=2 class=zlist_sp_grey></td></tr>
--><!--<tr>
<td align=right nowrap class=zView_item>다운로드 #1</td>
<td class=zView_item2><Zeroboard (0)</a>, Download : 0</td>
</tr>
<tr><td colspan=2 class=zlist_sp_grey></td></tr>
--><!--<tr>
<td align=right nowrap class=zView_item>다운로드 #2</td>
<td class=zView_item2><Zeroboard (0)</a>, Download : 0</td>
</tr>
<tr><td colspan=2 class=zlist_sp_grey></td></tr>
--><!--<tr>
<td align=right class=zView_item>링크 #1</td>
<td class=zView_item2></td>
</tr>
<tr><td colspan=2 class=zlist_sp_grey></td></tr>
--><!--<tr>
<td align=right class=zView_item>링크 #2</td>
<td class=zView_item2></td>
</tr>
<tr><td colspan=2 class=zlist_sp_grey></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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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class=zView_item style="WORD-BREAK: break-all" align=right>제 목</TD>
<TD class=zView_item2><B>선거법위반/항소기각,대법원 상고.... 원심확정예상, 방법은 위헌소송 제기뿐...</B></TD></TR>
<TR>
<TD class=zlist_sp_grey colSpan=2></TD></TR>
<TR style="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15px; PADDING-BOTTOM: 15px; PADDING-TOP: 15px">
<TD class=t colSpan=2>
<P>인터넷에서의 글쓰기와 펌글이 문제가된 나의 선거법위반 사건? 에대한 항소심</P>
<P> 선고공판이 엊그제(7월29일) 오전10시 서초동소재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있었고</P>
<P> 예상한대로 결국 항소기각되었다.<BR><BR>아직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지 못했으나 그날 재판장이 구두로 내게 읽어준 판결문 요지에</P>
<P> 의하면"피고는 후보자들을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주로 </P>
<P>이회창후보를 비판하면서 다른후보들도 비판하였으나 그정도면 누가봐도 비방한것이 틀림없고<BR>다만 피고가 뚜렷한 목적없이 여러후보를 비판한것을 감안하여 애초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것을 </P>
<P>벌금 60만원으로 선고한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수 없는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BR>이판결에 불복할시에는 일주일내로 상고 할수 있습니다"<BR><BR>이에 나는 법정에서 나오는즉시 서울고법 민원실 접수창구에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상고장을<BR>작성 접수하였으나 그것은 다만 요식절차행위일뿐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내가 주장</P>
<P>하는바대로 무죄판결이 나오는것을 전혀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나자신이 잘알고 있다.<BR><BR>그동안 이시답지않은 사건으로 하여 내가 경찰,검찰,법원을순서대로 여러차례 </P>
<P>순방^^하면서실감한것은 그들도 현행선거법이 문제투성이라는것을 내심으로 잘알고 </P>
<P>있으면서도 하급기관일수록 그횡포가 심하며(내게 그랬다는것은 아니다)결국 법원조차도</P>
<P> 요컨대. 그법이 실증법으로 존재하고 있는한 법적용을 아니할수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P>
<P>그점은 나도 일정수준 동의할수 밖에 없다.<BR><BR>따라서 문제는 현행선거법상 그대상자가 무제한으로 설정되어있는 후보자및 후보예상자에 </P>
<P>대한 비방금지조항이 보다 명확하게 개폐되지않는한 거의 해마다 있는 각종선거시에 </P>
<P>무수한 범법자=희생자를대량생산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버릴수가 없다는것이다.<BR><BR>특히,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낡아빠진현행선거법은 그 피해대상자가 </P>
<P>실로 광범위하고 대단히 자의적일수 있다는점에서 어떤의미에서는 국가보안법보다 </P>
<P>더 악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것이다.<BR><BR>해서, 여러 네티즌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도움과동참을 요청하고 싶은것은나 개인이</P>
<P> 국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전문적인 법률지식도 부족하고(개인적으로 </P>
<P>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힘들고)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바 차제에 혹시 네티즌중에 </P>
<P>내뜻에 공감하는 변호사가 있거나그런변호사를 (무료로 나서줄만한) 알만한 연고가 있는</P>
<P> 네티즌들은 내게 보다 적극적으로 조언과 연락을 해주기 바라고 누구든 그런 뜻있는 </P>
<P>변호사가 한명만 나서주면 차제에 여러네티즌들이연명으로 동참해서 집단적으로 </P>
<P>위헌소송을 내면 반드시 승산도 있으려니와 여러모로 모양새도 좋고 의미있는 일이</P>
<P> 아니겠는가 하는것이다..<BR><BR>7월31일 밤 김 기백 민족신문홈페이지:<A href="http://www.minjokcorea.co.kr/" target=nlink>http://www.minjokcorea.co.kr/</A> <BR>전화: 02) 447-1986 <BR><BR></P></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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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토론
선거법위반/항소기각,대법원 상고.... 원심확정예상, 방법은 위헌소송 제기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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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9
08.02.04 21:0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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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 선생님 말이 맞스고요 공감 합니다 이차에 울 네티즌 들이 뭉쳐 박찬종 변호사님을 선정 하도록 해요~!말 없는 서민이 글 한줄 썼다해서 이거 무슨 무오사화도 아니고....우리방 아름다운 청년님도 그렇고요~
심상/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박찬종 변호사는 지금 비비케이 사건 김경준 변호인으로 전력투구하고 계시고... 그외에도 (지난번 석궁테러 김명호교수 사건도 무료변호사로 나서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신경쓰는 일이 많아서 지금당장 선거법을 맡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반변호사처럼 따로 사무실이 있거나 사무장같은 보조인원도 없는데다가 연세도 상당히 많아서( 무자년 올해 우리나이로 70세)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맡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아름다운 청년님 역시 같은 항목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참여연대에서 공직선거법 독소3조항에 대한 아고라 청원을 계속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조,251조,82조 기타 독소조항 폐지(헌법소원 재판 대기중)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417141(내용보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7167&(서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