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기 민주주의 - 나리타 유스케 지음

[녹양]

알고리듬이 선거가 되고 고양이가 정치인을 대체한다

'쇠락한 민주주의에 인공지능의 옷을 입힌다' - 각종 센서와 인공지능이 정책을 결정하는 신국가 프로젝트! 선거가 필요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관한 토론을 시작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형적 요소 : ⓵ 정당과 정치인의 포퓰리즘적 말과 행동(언동) ⓶ 정당과 정치인의 헤이트 스피치(편파적 발언, 언어 폭력) ⓷ 정치사상•이데올로기의 분단(양극화) ⓸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의한 무역 자유의 제한 강화

무의식 데이터 민주주의는 웹을 이용한 직접 민주주의와도 다르다. 인터넷 시대에는 정당•정치인과 같은 중간 단체를 거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특정 논점에 직접 투표하는 대규모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웹 직접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큰 장벽이 있다

첫째, 선거 민주주의가 가진 세 가지 약점인 '동조', '조작', '양극화'다. 웹 직접 민주주의를 해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덩달아 투표하거나(동조), 결과가 조작되거나 양극화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 일정 개수 이상의 이슈•논점을 다루는 일은 무리다.

이렇게 두 가지 한계가 불가피한 이유는 웹 직접 민주주의도 결국 사람들이 숙고해 투표하는 의식적 선거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의식 데이터 민주주의다.

무의식 데이터 민주주의는 투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동화•무의식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슈나 논점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다. 의식적인 투표와 선거가 가진 세 가지 약점도 완화한다.

정치인 무용론

무의식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인간 정치인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구상이기도 하다. 현재 간접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인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행정기구를 통해 이를 실행하는 조정자•실행자로서의 정치인

둘째, 정치•입법의 '얼굴'이 되어 사람들의 열광과 비난을 받아내 여론의 불만을 없애는 아이돌•마스코트•샌드백으로서의 정치인

저자의 견해는 '조정자•실행자인 정치인'은 소프트웨어나 알고리듬으로 대체되어 자동화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돌•마스코트•샌드백으로서의 정치인은 고양이, 바퀴벌레, 버추얼 유튜버나 버추얼 인플루언서와 같은 가상 인간으로 대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