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내년 여의도면적 8배 불필요 국유지 다 팔아치운다

[덕수씨]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10916n20506?mid=n0207

내년 여의도면적 8배 불필요 국유지 다 팔아치운다

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11-09-16 17:01 최종수정 2011-09-16 17:08

- 내년 5.7조원 수입 기대..국유지매각조건 대폭 완화
- 국유지개발 통해 1000억원 수익기대..2013년 균형재정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국유지는 과감하게 매각하고 쓸 만한 땅은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성격이 짙다.

정부가 내년에 팔아치우겠다는 국유지 규모만 여의도의 8배에 달한다. 이를 위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땅을 매각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필요 자산을 제외하고는 규모에 상관없이 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박재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재정부는 우선 불필요한 국유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재정부가 수립한 2012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팔겠다는 국유재산 면적만 24㎢(2433만4000㎡)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안쪽 제방기준-2.9㎢)의 8배 규모다. 재정부는 예상대로 국유재산이 팔릴 경우 약 5조7434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개인이 무단 점유한 국유지는 조건을 대폭 완화해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종전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한 국유지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키로 했다. 재정부는 조건 완화로 총 30만㎡, 금액으로 700억원(토지대장 가격)에 상당하는 국유지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각 방식도 대폭 바꾼다. 현재는 서울이나 광역시의 경우 500㎡이하, 시 지역은 1000㎡ , 시외 지역은 2000㎡ 이하여야 팔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서울이나 광역시의 경우 1000㎡, 시지역은 2000㎡, 시외 지역은 3000㎡ 이하인 경우 재정부 승인 없이 매각이 가능해진다. 설령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도 국유재산심의위 심의를 거치면 매각이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라는 이유로 매각이 어렵던 국유농지도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매각하거나, 위탁관리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읍·면 지역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자투리땅인 500㎡의 영세규모 국유지는 일반국민에게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적극 매각하고, 중소기업이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경우 국유지 편입비율 요건(현행 50% 미만)에 관계없이 수의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유지 개발도 적극 나서 내년에만 1055억원의 개발 수익을 거두기로 했다.

당장 내년 초엔 대전시 문화동 소재 국유지에 국방부 주관 신탁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복합상업시설(웨딩홀, 컨벤션) 등이 들어서면 연간 18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재식 재정부 국고국장은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을 적극 매각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매각대금으로 양질의 국유재산을 대체 취득키로 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코리따]

뭘팔아 미친놈들아 너희주머니불릴라 아주 지랄을해요

[불꽃남자장원준]

미친거아니야 ? 뭘판다는겨돌았나 진짜...아오 ㅠㅠㅠㅠㅠㅠㅠㅠ

[초콜렛]

이ㅣ거 나쁜거아닌데.. 무단점거하고있는사람들 대부분 어려운사람들임 난쏘공 읽어본 여시는 알겠지만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라 보면됨 ㅋㅋㅋ 국유지인데 노는땅 걍 벌판같은데 집 지어놔서 예전부터 살고있는데 정부에서 야 니네 나가거나 돈주고살아 대신졸라비쌈ㅋ한거임..

[초콜렛]

그래서 우리 여기아니면 갈데없다 라고하면 그럼 날짜줄테니 나가든지 ㅋ 했다가 이번에 싸게넘긴다는건데 MB하는일이라고 다 욕하긴좀;;; 예전에 티비에도 기찻길옆에 사는 부부가 조상님땅이라고 알았는데 어느샌가 국가땅(코레일땅)되서 쫓겨날위기의 사연 나오고 그런거 봤는데... 암튼 그런사람들이 구제되는거임. 여기 댓글분위기도 그렇고 네이트 댓글분위기도 그렇고 별로 좋아보이진 않넹ㅋ.....................

[덕수씨]

흠.. 그런거라면 다행인데 글쎄.... 이명박 행보로 봐선 싸게 넘긴다는게 누구한테 싸게 넘긴다는건지.... 자기네쪽 인사들이나 그런 사람일거 같음.. 서민생각 해준적이 있기나 한지;;

[초콜렛]

기사 읽어보면 무단 점유중인 개인한테 싸게 판다라고 되어있잖아? 그게 내가 말한 그런 사람들임 -_-;;; 애초에 돈많은 욕심쟁이 부자들이 무단점유를 하고있겠음? 돈주고 이미 예전에 샀겠지.......... 의심하는 마음 이해는 되는데 이런 기사에까지 여시들이 욕하는게 좀 그럼................ㅠ

[덕수씨]

오홍 그렇네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아무튼 정부가 하는 일이 좋은 시선으로 보기가 힘들어서....ㅋㅋㅋㅋ

[빵이나먹어라]

댓글쓴은 아니지만 평소 mb행실때문에 뭔가 있을꺼라고 생각한거아닐까.... 언니말대로라면 이번엔 좋은일한번했네!!!!

[에릭마틴]

문제는 싸게 평당 1000만원 이상 부를거 같은 느낌. 그래서 그분들 다 쫓겨가고 토주공이 매입해서 아파트장사 할거같음.

[초콜렛]

국유지 가격은 부르는게 값이아니고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그수준에 맞춤 ㅋㅋ 그리고 무단점유하는사람들은 강남 노른자위땅에 알박고있는게 아니고 대부분 지방농지같은데 살기때문에 무난히 매각될수있음 ㅋ

[aquibird]

222 댓글 보고 깜놀ㅋㅋㅋㅋㅋㅋㅋ 반응이 넘 안 좋아서.......

[미얀마원주민]

아하 그렇구나 근데 자세히 모르면 엠비 이미지때문에 안좋아보일듯.. 나도 첨 보자마자 그랬어 뭐 암튼 잘된 일이네ㅋㅋ

[망할지지배]

지금 이 글 이해가 안됨 ㅠㅠ대체 무슨뜻인지 모르겠음 난독증인갘ㅋㅋㅋㅋ쉽게 설명좀 해줘ㅠㅠㅠ

[힘좋은켈로그]

근데 필요없는 땅이란게 있을수가 없잔아... 국유지는 계속있으면 좋겠다 그돈가지고 강바닥 팔라고 그러는거잔아 정부가 가진게 뭐있다고 팔아

[고둑놈 너 이새퀴...]

걍 대통령도 팔지?일본에다?

[외계인능력자]

음 여러운 분들에게 판다니.. 다행이다... 일본에게 팔릴 줄 알고 두근대는 마음을 안고 게시글 클릭했는데 다행 ㅠ

[삽입하는비타민C]

흠 근데
벌써 팔 수 있는 땅 외국에 팔아 치웠음여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