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통령박민지와 최동후변호사 2 회

2. 박민지가 대통령이 된 이야기   박민지는 타임머신 관련 소설책을 읽다가 잠들었다. “주인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인님이 원하는 연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로봇은 박민지를 어떤 장소로 데려다주었다. 박민지는 눈을 떠보니, 신기한 장소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지는 자기 자신이 의원이 되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 눈에는 과거에서 온 박민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냥 의원이 된 박민지만 보이는 것 같았다. “박민지 님이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차세대 대선 주자들 중에서 가장 최연소시잖아요.” 안 의원이 말했다. “오늘은 9시 30분에 시작한다고 해서 일찍 나왔거든요.” 박민지가 말했다. “40대 박 후보님 오셨어?” 최휘돌 의원이 말했다.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박민지가 말했다.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1년 일하고 다음에 대선 후보자 도전을 한다는 게 나는 별로이긴 하지만, 젊은 게 부럽다.” 이 의원이 말했다. “회의가 곧 시작되니까 같이 들어가시죠?” 곽 의원이 말했다. 박민지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행복주택에 공실이 왜 그렇게 많은 건가요?” 안의원이 물었다. “청년들에게는 월세비 60만 원을 받는 LH 주택공사는 너무 비쌉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어떤 의원님은 집값이 5억이 저렴한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비싼 아파트에 속합니다.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는 솔직히 2억이면 집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들에게는 5억 집값이 싼 편에 속한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서울도 강북인가 강남인가 아니면 관악구인가에 따라서 집값이 다릅니다. 집값이 비싼가 저렴한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서민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20억이나 30억 하는 집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은 세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값이 비싸면 그만큼 실속이 있어야 하는데 실속은 없고 값만 몽땅 비싸다면 정말 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비싼 만큼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박민지가 말했다. “비싼 집이 가치가 없다니?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 의원이 물었다. “방음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대충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을 30센티로 하지 않고 15센티만 한 후 나머지 15센티를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서 사실상 방음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은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굳이 LH 주택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방음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대충 지었기 때문입니다. 방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집이 많고요. 부실공사를 하고 값만 비싸게 받으면 어쩌라는 건가요?” 박민지가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방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아파트가 그렇게나 많습니까? 정 의원이 말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나 부실공사로 소송 들어온 아파트가 많습니다. 방음 문제 왜 해결을 하지 않죠?” 박민지는 근거 자료를 보여주었다. 안 의원과 이 의원, 그리고 김 의원이 그 자료를 살펴보았다. “아 진짜 그러네요. 법을 개정해야 될 거 같네요.” “140만 원 수준으로 월급으로 일하는 청년이 과연 월세 60만 원을 감당하겠습니까? 정부의 통계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 월급을 받는 청년들이 몇 %인지를 조사해보지 않고 그냥 100억의 재산을 물려받은 부잣집 자녀부터 통장에 100만 원 이하의 돈만 겨우 있는 사람들까지 묶어서 조사하니까 결국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저소득층이 몇 %인지를 이를 조사해봐야 하는 것이죠. 솔직히 월세 30만 원 정도를 보통으로 봐야 하는 것인데, 60만 원이나 받으면 보통의 청년들은 월세비가 비싸기 때문에 행복주택을 구하려 들지 않습니다.” 박민지가 말했다. “아 현실이 그렇습니까? 저소득층이 몇 %인지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부유층과 저소득층을 합쳐서 통계를 내면 비현실적인 국민들의 평균 월급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 의원이 말했다. “네, 맞습니다.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200만 원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들 %를 조사해봐야 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월세 제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월세를 구하지 않을까요?” 정 의원이 말했다. “현실과 다른 제도로 인해 임대주택 사업을 하였으나 공실이 많아지고 빚만 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구하고 싶기보단 오히려 매우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집을 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제도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부에서 주도한 임대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민지가 말했다.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도 해결되는 거겠죠?” 안 의원이 말했다.“아니요. 요새 청년들은 자기 집을 원하고 있어요. 전세도 저렴하게 구하길 원하죠. 그런데 취직이 돼야 합니다. 경력단절 여성도 취직이 돼야 하는데, 이마저 취직이 어렵습니다. 겨우 알바 수준의 일자리로 과연 결혼을 하려 들겠습니까?” 박민지가 말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으나 취업이 되지 않아 다른 일을 찾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을 그만두거나 결국 경력단절 여성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이 때문에 뽑지 않는 분위기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박민지가 말했다. “솔직히 교회에 가보면 40대의 미혼이 매우 많아서 그들이 사○○교회 기드온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사해보면 40대도 기혼자가 아닌 미혼자가 무수히 많지만, 정부의 조사에는 늘 초혼 연령이 30살이 평균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나옵니다. 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까지의 미혼 인구만 따로 조사하지 않은 탓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혼자 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결혼을 못 하고 있는지 알아야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박민지가 말했다. “좀 쉽시다. 박민지도 이제 곧 서울시장 출마를 하실 거고, 공천받은 일을 축하드립니다.” 김 의원이 말했다. 박민지는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 박민지는 서울시장 후보였다. 박민지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3인가구 4인가구에게 13평 수준의 행복주택은 좁은 평수에 속합니다. 4인가구는 24평이상을 원합니다. 공실도 많은데 쓸데없이 새로운 주택을 또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박민지가 말했다.  “제가 만일 서울시장이 된다면 육아 문제를 많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안에 있는 수유실을 전부 조사해볼 생각입니다. 계단으로 이동해야 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수유실 사용이 어렵겠지요. 엄마들도 아기들 안고 다니는 것보다는 유모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계단이 없는 곳에 수유실을 다시 마련하도록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 조사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보험제도를 바로 시행해도 되는지 문의해본 후에 보험료를 3천 원에서 만 원 사이로 10년간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그 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일단 서울시라도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40% 이상 조금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음 문제 및 방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주택들은 다시 공사를 진행하거나, 분양대상 주택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방수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일부 지원해주고 방음은 애당초에 기둥식으로 짓지 않고 벽식으로 지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방음 문제도 처음부터 잘못 지은 주택에 속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을지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허술하게 공사를 하여 또다시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들어온다면 그 모든 돈을 회사에서 물어줘야 합니다. 이 문제는 좀 골치가 아픕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 지원을 해주지만 조사했으나, 여전히 대충한 게 보이면 주민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그 주택들은 자격 미달 주택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방음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 정부에서 일부는 지원해주고 나머진 회사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도 확보돼야 할 것입니다.” 박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박민지 의원님은 방음 문제는 기둥식으로 짓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벽식 구조가 너무 많은데, 모든 주택을 재공사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기준치 미달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신 거 같습니다. 가벽으로 지은 것은 느낌이 나는 주택들은 아무래도 방음에 취약할 것입니다. 자기 집 안에서 주인이 방을 넓게 보이려고 가벽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옆집과 가벽이라면 이는 잘못입니다. 속삭이듯 말했는데도 옆집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냥 자격 미달인 거죠. 원래 화장실 소리는 안 들려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골치가 아파서 고민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격 미달인 집들이 몇 채인지 조사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 의원이 말했다. “재공사 비용이 더 드는지 아니면 새로 짓는 비용이 더 드는지 조사를 해보고 나서 재공사가 나으면 재공사를 명령할 것이요. 새로 짓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 자격미달 건물은 일부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수리한 뒤 사람이 사는 주택이 아닌 일터로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더욱 시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센터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센터를 공실로 된 건물들 중에 조금만 수리하면 멀쩡하다고 판단된 건물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찾아도 없으면 새로 지어야겠지요. 여가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지 의원은 좀 쉬었다가 말하려고 했다. 박민지는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여가활동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 장소를 알아보았다. 공실도 큰 건물 안에 매우 많았다. 방수문제는 없었고, 방음이 아주 잘된 주택은 아니지만, 중간쯤 되는 방음 수준이나 아마도 월세가 너무 비싸거나 조건이 매달 2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황당한 제도 탓에 공실이 된 집들로 보였다. 물론 방음이 지나치게 심각한 집은 자격 미달로 해두었다. 방음 공사를 하면 해결될 것이냐고 전문가에게 물으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했다. 최소한 방음이 해결돼야 사무실로 쓰는 일도 가능해질 것 같았다. 재공사를 마치고 나서 상태가 좋아진 곳을 다시 주민들에게 집을 분양하거나, 사무실로 만들었다. 월세도 6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으로 가격을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제부터는 LH공사와 SH공사에서 제공한 아파트나 주택 중에서 방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집은 재공사가 가능한 집이 몇 채인지, 조사해보고 곰팡이와 버섯이 자란다고 신고가 들어온 아파트나 주택은 분양이 취소되고 선분양제도로 인해 주민들에게 받은 돈은 모두 돌려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재공사를 하셔서 아파트에 곰팡이와 버섯이 자라는 황당한 부분이나 방수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필히 공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수나 곰팡이, 버섯 제거, 이런 기초적인 문제는 애당초에 아파트 지을 때 거푸집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별로 정부가 지원금을 준 돈으로 해당 아파트와 주택에게 공사비를 5%를 지원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개인회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회사가 돈을 들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선분양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분양제도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방음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만일 저로 인해 아파트 등급제가 생긴다면 아마도 지금 제가 사는 동네는 아파트가 3.5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매트를 깔아도 층간소음 신고사건이 자주 있다면 이미 애당초에 잘못 지은 아파트라는 의미가 됩니다. 방음 문제는 매트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방음은 매트를 전체 깔기는 일부 도움이 될지 모르나 해결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둥식으로 지었어야 하는 것이지, 벽식으로 지었으면서, 방음 문제가 100% 해결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소득층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전체 매트를 까는 공사조차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흔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혹시 지원금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해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수나 곰팡이 문제, 버섯이 자라거나 가벽 수준이라면 한번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보고 10%를 지원해드리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방수는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방음은 솔직히 못 합니다. 방음 문제가 취약해진 것은 벽식 구조 때문이고 심지어 어떤 집은 가벽 수준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등급을 매겨서 특등급은 지진대비 및 방음이랑 방수가 잘된 아파트를 특등급으로 하고, 1등급은 기둥식으로 지어서 방음이랑 방수가 잘된 집입니다. 그리고 1.5등급은 벽식 구조인데, 방음이랑 방수 문제가 해결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입니다.제가 조사해보고 5등급 받은 집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솔직히 4등급까지가 겨우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5등급부터는 재공사를 해야 하고 특히 방수 문제와 곰팡이 문제, 버섯 문제, 가벽수준의 벽, 울림이 심한 집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기둥, 계단 등이 있는 집은 재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라도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공사하기엔 이미 너무 손볼 게 많다면 솔직히 회사에서 주민들에게 돈 돌려주시고 돌려주는 돈보다는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상황이면 그냥 공사를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0%밖에 못 지원해드리니 회사에서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조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참 그리고 서울의 충정 아파트는 일본 잔재 건물로 철거를 하거나 재공사를 해야 할 아파트입니다. 철거비가 너무 들어간다면 3층까지만 남겨두고 다 철거를 한 후 나머지를 공사해서 차라리 다른 건물로 만들어서 역사박물관을 짓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더 좋은 집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정말 사람이 살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이 설립한 최초의 아파트라서, 철거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조사해보고 나서 철거비보다는 일부만 철거하고 나머지를 살려두고 부분 공사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면 재공사를 해서 다른 건물로 바꾸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철거를 하게 될지 다른 건물로 재공사를 하는 것이 나은지는 검토 후 결정하겠습니다. 아마도 3층까지만 남겨둘 생각입니다. 상황 봐서 1~2층까지밖에 안 된다면 층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조사해봐야 합니다.” 박민지가 말했다.  박민지는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서울 사람들의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고 집 문제를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금을 주는 일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사람들을 집을 공사하는 데 전념이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여가 활동으로 일자리가 생겼다. 여가활동으로 돈을 벌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팔씨름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겼다. 여가활동 돈벌이 일자리는 만 2천 개가 생겨났다. 박민지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아파트 등급제가 실시되었고, 이제는 아파트가 등급이 낮아지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5등급은 아예 분양 제외 건물로 판단되었고, 정말 재공사를 해서 최소한 4등급 이상 받아야 겨우 사람이 살 수 있었다. 쪽방촌 사람들은 평수가 넓은 집으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공사가 시작되었다. “어머나 세상에 여가 활동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다니? 나는 어제 팔씨름 대회에 나가서 100등 했는데, 꼴찌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3만 원이나 받아 왔어.” 어떤 아줌마가 말했다. “100명 선착순 모집이었구나! 꼴찌가 100등인 것 보니까?” 수미 아줌마가 말했다. “응, 그동안 대회를 나가면 꼴찌는 상도 못 받고 참가비만 날렸잖아. 이젠 참가비를 내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원금 주고 정부도 지원금 줘서 그런가 꼴찌를 했어도 최소한 만 원에서 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선착순 100명 모집, 선착순 천 명 모집 이런 식으로 선수를 뽑더라고.” 철수 아저씨가 말했다. “인공지능로봇이 택배를 하게 되면서 인간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여가 활동 돈벌이를 새로 만든 거잖아.” 선우미숙 아줌마가 말했다. “택배는 인간이 해도 불법이 아니지만, 인공지능로봇을 시키는 곳도 많아졌어.” 장미정 아줌마가 말했다. “택배를 못 하게 된 아저씨들이 처음에는 항의했는데, 여가 활동 일자리가 생기면서 만족하면서 돌아갔어. 그분들 전부 팔씨름 대회에서 주로 1등을 하더라고, 1등은 100만 원을 받아 가잖아. 볼링 대회에서 1등 해서 200만 원 받았다고 좋아하시고, 대회마다 주는 돈이 다르잖아.” “어떤 택배 회사는 6시간만 로봇이 일하고 나머진 인간이 일하게 내버려 둔 회사도 있다고 해, 뭐 로봇이 도와주는 것이지 뭐.” 장미정 아줌마가 말했다. “재활치료사가 이제는 집으로 가는 제도가 생겼잖아. 운동시켜주는 사람들인데, 어르신들을 운동시켜주니까 과외 같더라고.” 어떤 아저씨가 말했다. “요샌 볼링대회도 선수가 나가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들 모집하는 거니까 아무나 나가는 거거든. 예전에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같이 된 거야.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돈을 받는데, 조건이 관객들이 돈을 내는 거래. 관객들이 돈을 내고 관람을 하고 회사는 관객들에게 받은 돈이랑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참가자에게 돈을 주는 형식이야 그런데, 관객들도 선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라서 가능한 모양이야.” 박민지는 유모차 휠체어 전용 버스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대통령 후보일 때 내세운 공약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아파트 등급제를 실행에 옮기고 5등급은 분양 취소되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분양 취소당하기 싫으면 반드시 재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등급판정을 받고 나서 최소한 4등급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4등급도 좋은 집은 아닌데, 다만 공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공사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4등급 수준의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 중에 저소득층에 속하시는 분들은 매트를 깔아주도록 지원금을 줄 생각입니다. 아마도 방수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방수 및 곰팡이와 버섯이 자라는 아파트는 필히 재공사 대상이므로 정부가 일부만 지원금을 조금 줄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전체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상태가 나쁘다면 개인회사에서 알아서 공사를 하거나, 분양이 취소되면 철거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성 있는 집을 재공사하는 것입니다. 방수 위주로 지원금을 드릴 계획입니다. 방음은 알아서 개인회사에서 해결하시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쪽방촌은 재공사 대상입니다. 평수가 넓어질 것입니다. 재공사를 할 때 쪽방촌 주민들도 더 좋은 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아파트 등급제를 실시하라. 최소한 4등급은 받아야 하고 4등급은 공사는 선택이고, 저소득층에게 매트를 깔아주는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박민지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총리지만, 박민지 대통령이 나이가 훨씬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할 순 없었다. 그는 비록 딸 같은 나이의 대통령이시지만, 본인보다 능력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아 능력이 뛰어난 분이 대통령이 되셨네, 아파트 등급제를 하면 질 낮은 아파트는 아파트값이 팍 떨어지겠어. 아예 법으로 개정해서 벽식 구조 아파트는 수를 줄이고 기둥식으로 많이 짓도록 하라고 하셨던 말도 생각이 난다. 실행에 옮기실 거 같아.’ “네, 대통령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급제도 당장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아마 벽식 구조라도 방음이랑 방수가 잘돼있고, 위치도 좋고 아파트 내부 구조가 훌륭한 아파트라면 1등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기둥식 구조가 1등급인데, 특등급은 지진대비해서 만들고, 방음, 방수까지 잘된 아파트일 것이나, 대한민국은 지진대비해서 지은 아파트가 드물 것이다. 따라서 특등급은 드물 것이고, 준특등급은 기둥식 구조로 지어지고, 위치가 좋으며, 방음도 잘되고 방수도 잘되어있으며, 아파트 구조도 아주 좋은 집일 것이다. 아마도 연예인들은 주로 1등급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벽식 구조는 방음에 어느 정도는 취약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보긴 힘들다. 앞으로는 벽식 구조보다는 기둥식 구조로 지은 아파트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아무 의미 없이 장소가 좋다는 이유로 아파트값이 비싼 게 아니고, 등급에 따라 값이 달라질 것이다.” “예전에는 직업이 없으면 월세조차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직업이 없어도 월세는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월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1순위로 취업하는 것이다. 어차피 5개월은 정부가 그냥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라서 사람에 따라서 대출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이나 대학생 한부모 가족, 조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아닌데, 갑자기 대출 없이는 월세비를 내기 힘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신청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조건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만 도와주는 것이다. 바로 실시하도록 하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가상계좌를 통해서 지원금을 보내도록 하라. 단 조건이 또 있는데, 월세는 3만 원에서 40만 원 안에서 구하는 분들에게 해당한다. 아참 3만 원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내는 월세비를 뜻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아마도 20만 원 정도가 최저 월세로 추정된다. 지역에 따라서 최저 월세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일 거 같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세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박민지 대통령이 말했다. “월세제도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월세비를 5개월을 전부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기간을 4개월로 바꾸시고, 일반인은 물론이고 사업자들도 그냥 일부만 지원해주는 조건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말했다. “그런가? 사업가는 신청자에 한해서 두 달 동안 30만 원씩 지원해주고 3개월부터는 대출하는 조건이고, 일반인들은 신청자에 한해서 4개월 동안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월세가 6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나머진 신청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거 같구나! 단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박민지 대통령이 말했다. “그러면 일반인은 5개월째부터는 그냥 월세가 대출이 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월세가 지나치게 비싼 월세는 이 제도를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두게 될 것입니다. 월세가 80만 원 이하로 바꿔도 되겠지요?” 국무총리가 말했다. “당연하다. 월세를 100만 원이나 낸다는 것은 본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고, 굳이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내 경험으로는 월세 80만 원도 비싼 월세인데, 그래도 국민들이 월세 80만 원까지는 도와달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여기까지만 도와주는 것이고, 단 일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한다. 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자 이를 바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라.” 박민지 대통령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