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사건 관련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 

[둥글이]

서울아산병원 관련 정책 간담회 개최(8.8)
- 서울아산병원 사건 관련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8(월) 오후 6시 서울 시티타워(비즈허브)에서 의료계, 전문가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및 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응급의학회 등이 모여 관련 제도·정책 개선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간담회 개요 >
1. 일시 및 방법: ’22.8.8.(월) 18:00, 대면회의

2. 주재: 보건복지부 제2차관

3. 참석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응급의료과장, 보험급여과장(의료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전문가)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보건사회연구원

4. 논의내용: 서울아산병원 사건 설명 및 향후 제도·정책적 개선사항 논의

□지난 7월 24일(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출근 이후 두통을 호소하고 원내로 입원하였으나, 병원 내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어 수술 후 7월 30일(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송파구)와 함께 8월 4일(목) 현장을 방문하여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입원에서 전원까지 진료 전(全)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조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 오늘 간담회는 서울아산병원 측의 사건 경위 설명, 대한신경외과학회 정책 제언 등 발제 이후 의료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8월 중, 중증소아, 흉부외과, 중환자, 감염 분야 등 주요 필수의료 분야별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학회, 의사회 등과 함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 필수의료 분야별 연속간담회 개최 일정(안) > : 본문 참조

□보건복지부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면서 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교육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왔으며,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학회 및 의사단체 참여, 의료계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제시
 ○ 최근 보건복지부 내에 ‘필수의료지원 전담조직(TF)’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 나아가 필수/중증의료 수가 조정, 중증응급환자 중심 전달체계 개편, 전문 과목 세분화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적절한 진료와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천시 의원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