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과 반대 '전기차 강제', 대책 갖고 급발진하나

[상운]

[ 조선일보 사설]

美·유럽과 반대

'전기차 강제',

대책 갖고 급발진하나

---- 美·유럽과 반대 ‘전기차 강제’, 대책 갖고 급발진하나----

< 이인열 논설위원 >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못 채우면

대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판매

기업에 물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신차 중 전기차 등의

비율이 13.5%인데, 5년 만에 50%로

늘리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속

규제다.

당장 올해 목표치가 28%인데, 현대차·

기아의 예상 벌금만 1300억원이다.

이런 급진적인 내연차 폐기 정책은

글로벌 흐름과 반대다.

미국과 유럽(EU)은 최근 전기차

전환 목표를 잇달아 늦추고 내연차와

공존을 모색 중이다.

자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위한 생존 전략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협력 업체와 정비·

판매망을 포함, 고용만 약 190만

명이다.

반도체 산업(약 18만 명)보다 훨씬

큰 후방 효과를 가진 핵심 산업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인 우리 자동차 산업이

왜 환경 탈레반들의 과속 규제에 떠밀

려가야 하나.

전기차뿐만이 아니다.

22일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은 너무

경직돼 있어 국내 벤처 업계의 80%가

“싹을 자르는 규제”

라며 반발하고 있다.

EU와 달리 우리 정부는 적응 기간,

유예 기간 없이 법을 밀어붙이며

의료·교육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전반을 ‘고영향 AI’로 묶어 보고

의무를 지우려 한다.

미국과 일본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민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이라는 목표치를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은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미·중은 ‘탈석탄 동맹’에서도

빠졌는데 우리는 앞장서 가입했다.

남들은 실리적인 속도 조절에 나서는데

우리만 앞장서 절벽으로 달리는

형국이다.

미·중에 비하면 매우 작은 비중인

우리가 온갖 피해와 부작용을

무릅써서 얻는 게 무언가.

문재인 정부의 탈레반적인 탈원전

정책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는지

모두 보았다.

글로벌 기준보다 앞선 환경 규제와

정책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이들을 해외로 내모는

자해 행위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속도와 과정을

모색하며 가야 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grandfathe****

공산독재 민낯이네!

will

만약에 저 돈 거두어서 수소, 전기차 충전 관련

인프라 구축에만 100% 사용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이나라 공무원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 돈

받아 다 해쳐 먹을라고 할 듯...

thankyou

왜곡된 좌파사상에 쪄든 인간들이 권력을 휘두르니

상식과 합리적으로 진행 되는게 없어...

jangi69

쓸데없는 양반주의 체면. 양반 개념은 이제 버려야

하는 구시대 산물 아닌지.

Eroica

유럽도 나라마다 전기차에 대한 포지션이 다르다..

유럽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면 안 된다...

미국은 트럼프의 정책과 달리 전기차 보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완착거사

정말로 망국 정권이다.

오호 애재라! 오호 통재라!

기프실

오호! 통재라!

좌익이 한국을 망치는구나....

루비짱

중국 전기차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으로 보인다.

환경을 핑계로 나라 산업을 아주 말아먹을

작정인가?

James 정

탄소 배출 일등 국 중국 미국이 전세계의 35%를

차지하는데 고작 1.5%인 한국이 선두 주자로

탈 탄소 배출을 목표로 소란을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었 일까?

참으로 알 수 없는 희한한 일을 내지르는

좌파 들!!!

회원oke

모든 짓거리가 나랏돈 훌쳐 먹으려는~

more1

무슨 소린지. 탈원전 보고 몰라서.

정신 머리하고는......

바람부리

김성환이는 대책도 없이 중국 눈치 보고 저질러

놓고 보는 구나.

중국은 탈석탄에서 빠지고 원전을 계속 짓는데

우리는 중국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가면서 중국 전기차 소비를 해주는 꼴이라니.

능력인

이재명정권은 너무나 김정은 독재를 닮은 것 같다.

무조건 자신들 마음대로다.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의 뒤끝은 경제 부흥이였다.

당신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독재의 끝이 이 나라를

부흥하게 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따라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당신들의 건국이후

가장 강력한 독재로(국민들과 언론도 꼼작

못하게하는 권력이다)

저지르고 있는 각종의 정책과 법률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이재명과 정청래를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과

삼성전자를 마음대로 전라도로 옮길수 있다고

강제하는 모든 독재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해야한다.

기다려라!!

solpi

결국은 이제명이가 쭝공에게 전기차 시장을

내어주겠다는 거구나 !

그리고 국내 대형마트들이 적자에 시달리며

고사 직전에 이르기 시작한 마당에 쿠팡까지

망하게 되면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쭝공의 알리와 테무가 점령을 하게되고

택배만 살아남게 됩니다 ,

대형마트에 대한 2번의 강제휴무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

스윙보터

전기차 강제는 중국의 전기차를 사라는 뜻이네.

이재명이 시진핑에게 바치는 선물인가?

알비노니그로

관련 중소기업 망하고.....

민노총소속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텐데.....

좌파당이 돌았구먼.

gaudium

신차 생산도 아니고 신차 판매의 절반이 전기차가

아니면 처벌 한다라니,

전기차 판매가 절반이 안되면 십원이나 백원으로라도

팔아서 맞추라는거야 뭐야.

기을？전설

세상 물정 1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 좌파

견장달고 지들 꼴리는데로 막 나가는구나.

이런 정건을 뽑은 4050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은 인간들인가

반만년 역사의 종말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을 중공에 상납하려는

전라도 민주당의 열정

둥이할머니

대한민국은 앞으로 환경이란 단어 내세우는

무리들 때문에 후진국으로 되돌아 가든지

전세계 몬든 경쟁에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자세박사

거꾸로 정부답다.

치형

소비자의 선택권은 박탈하지 말라. 전기 수소차가

안전및 경쟁력을 가지면 정부가 간여하지 않아도

소비자는 움직인다.

회원49777509

현기차는 전기차로 빨리 전환해라~~~

부품수가 획기적으로 줄어 백수들 양산하자~~~

백수된 국민들은 죄명이가 빚내서 먹여 살릴꺼다

현 기차는 팔기만 하면되고 인프라는 정부가

할꺼고 고통은 개딸들이 감당한다.